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근거 중 하나이다. 헌재는 어제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국제사회의 노동인권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본 것은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혜가 부여되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재정 부담은 온 국민이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던 1980년대식 논리를 부활시킨 셈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헌재가 갈수록 퇴행적으로 흐르는 것이 개탄스럽다.

28일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우리는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가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산별 노조와 마찬가지로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 자격 소지자의 가입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2조를 형식적으로 해석·집행해 법외노조 통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데 비춰볼 때, 이 조항이 언제든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노동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를 마친 지 14년 만에, 조합원 6만여명 중 9명이 해직자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비상식적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맡긴 점이다. 헌재는 “해직자를 배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정당하게 활동해오던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결정 이후 재개될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적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비춰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2조 등 노동인권 관련 독소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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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내면서 근거로 삼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했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2조이다.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근로자이다.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이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과거 기업별 노조를 원칙으로 하던 시대에는 실업자를 노조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말이 된다. 그렇더라도 실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뿐 그 사람이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를 인정하는 시대에는 현재의 고용 여부는 문제가 될 까닭이 없다. 아니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실업 상태의 근로자를 배제함으로써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조항은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헌법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이 조항이 노동3권 조항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부인하던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끌어들였다. 기본권 보장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의견이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권리를 법률로써 더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했다. 헌재는 헌법을 거꾸로 해석했다.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3권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도입했다. 공무원에게도 폭넓게 단결권을 인정하던 4·19 혁명 이후의 헌법 태도를 뒤엎은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민주화 이후 개헌에서도 솎아내지 못하고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쿠데타의 흔적이다.

국회가 헌정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입법을 제대로 했더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내려는 정부의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 정부가 노조를 강제해산할 수 있었던 구시대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노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시행령은 진작 삭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정사에 대한 몰이해와 헌법에 대한 무지 탓에 합작하여 저지른 헌법 침해 사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오른쪽) 등이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설명회를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_ 연합뉴스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각 국가기관에는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어하는 기준인 동시에 국가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전교조 사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률과 명령(시행령)을 잘못 다뤄 헌법으로부터 일탈한 사건이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뿐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에만 판단권이 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할 몫을 했다. 시행령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헌재에 최종적 판단권이 있다.

독재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구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면서 낡은 시대에 주저앉을 것인지 헌재의 결정만 남았다. 헌법을 경시하는 국회와 행정부의 행태가 이미 민주공화국의 도를 넘어섰다. 헌재에 대한 실망도 이미 선을 넘었다. 그러나 되돌아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에 헌법의 금 밖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헌법적 분노의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이다.


오동석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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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어제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심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법외노조 취급을 받았던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 반면 교육부는 그동안 밀어붙였던 전교조 관련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심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곧바로 후속조치를 밀어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직권면직을 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도 교육감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내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행정대집행 등 교육부가 밀어붙인 모든 행정조치가 무효가 되고 말았다.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임자의 교단 복귀와 노조 재복귀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냉천동 전교조 사무국 직원들이 "합법 지위 인정"을 환영하는 자축 티타임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것이지만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는 불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조치가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를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정치권은 국제규범에 반하고 혼란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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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모 교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 판단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바로 다음날 김 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사안의 중대성은 차치하고라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든 것은 어이가 없다. 전교조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인멸할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핵심 집행부도 아닌 이 교사는 현직 중학교 교사로, 단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문제될 처지다. 검찰은 이 교사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특정 메일을 사용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다. ‘특정 메일’은 전 세계인이 쓰는 구글의 지메일이다. 이렇게 궁색한 근거까지 들이대며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괘씸죄’ 적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교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란 글을 실명으로 올린 바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선생님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출처 : 경향DB)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계속해왔다. 국제적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화를 강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겠다고 나섰다. 검찰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보려다 망신살을 자초한 셈이다. 그나마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의의 참사로 학생을 잃은 교사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전해지며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을 터이다.

교사의 노조활동 자유 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이었다.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박근혜 정부가 역주행을 거듭하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불순세력’으로 몰아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는 통치전략의 일환일 법하다. 하지만 무리한 ‘전교조 죽이기’는 역풍을 부르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정부는 전교조 배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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