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이 5·18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85년 구성된 ‘80위원회’ 등을 통해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진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5·18 당시 출동한 군인이 1981년 작성한 ‘체험 수기’에는 “계엄군이 ‘무릎 쏴’ 자세로 집단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지만,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체험 수기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조위가 발굴한 1985년 6월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운영됐다.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와 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공부·치안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80위원회’를 두고 5·18 관련 백서 발간 업무를 진행했는데,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2국장이 이를 맡았다고 한다. 80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백서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안기부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복인 장세동, 총리가 직전 안기부장이던 노신영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어떤 일을 꾸몄을지 짐작이 간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그간 “무장한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거짓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한 바 있다. 집단발포 이전 5월21일 오전 8시쯤 전남 나주 반남지서에서 카빈총 3정과 실탄 270발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치안본부의 전남도경 감찰기록을 보면 발포 전에 무기를 빼앗긴 경찰관서는 없었다. 신군부가 오전 8시 총과 실탄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반남지서에서는 오후 5시40분 카빈총 35정을 빼앗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건 발생 37년이 지났다. 폭도로 불렸던 시민들은 누명을 벗었고, 그들이 묻힌 망월동 공동 묘지는 국립민주묘지가 됐다. 그러나 학살자들은 5·18을 여전히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헬기 사격, 전투기 대기, 집단 암매장 등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5·18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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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 출신답게 의전을 중요시했다. 그는 골프를 칠 때 앞뒤 팀을 받지 못하게 했다. ‘황제 골프’란 말은 그때부터 쓰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코스 하나를 공짜로 독점하며 골프를 쳤다. 그의 골프 행차 때면 청와대에서 골프장까지 경찰이 배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황제 테니스’를 했다. 서울시장 때 남산 테니스장에서 3년가량 공짜로 테니스를 쳤던 그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주말에 반값 요금만 내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황제 테니스’를 즐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제 의전의 종결자’로 불릴 만하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영국 국빈 방문 때 5성급 호텔의 침대 매트리스와 샤워꼭지를 바꾸고, 머리손질과 화장을 위해 객실에 조명등 2개와 스크린 장막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4년 부산 벡스코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박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위해 세면대와 변기를 새로 설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박 대통령의 인천시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변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변기에 집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운동가는 광화문 촛불집회 때 모인 성금으로 2만원짜리 유아용 변기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청와대에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용 변기를 쓰기 위해 멀쩡한 변기까지 교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장도리]2016년 12월 19일 (출처: 경향신문DB)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황제 의전’으로 자주 입길에 오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해 주민들에게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월 관용차를 타고 서울역 KTX 승강장까지 진입해 ‘황제 의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수신문은 지난 24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황제 의전’만 즐긴 배를 물이 뒤집는 걸 다른 사자성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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