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물컵 투척’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수사·조사해온 한진 총수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첫 단죄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불법과 탈법, 갑질을 일삼으며 사익만 추구하는 재벌 일가의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검찰은 또 외면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 10월 16일 (출처:경향신문DB)

조 회장은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국제조세조정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보면, 재벌기업의 전형적 비리 행태를 총망라하고 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등을 사들이며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어머니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해당 기업이 비싸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 등이 그것이다. 조 회장은 맏딸 조현아씨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비용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하고, 인하대병원 앞에 ‘사무장약국’을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도 혐의로도 구속을 면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1차적 책임이 있겠으나, 검찰 또한 수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수사결과는 길게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특수폭행은 물컵을 사람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는 대한항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났다.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피해자는 광고대행사 직원이다. ‘갑’인 재벌 기업과 계속 거래해야 할 ‘을’이 어떻게 갑의 처벌을 바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 결과에 씁쓸할 따름이다.

한진 총수일가와 관련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 딸 조현아씨의 밀수·외국인 불법고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남은 수사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상식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가족경영의 폐해를 근절하는 전면적 쇄신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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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현아 칼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준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조 회장의 사과문은 조 전무의 ‘물컵 갑질’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사과문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 회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겠다고 해놓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계열사 사장으로 복귀시킨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사과문 발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 조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70대 노인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유임시켰다. 전문경영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조 회장의 최측근이다. 한마디로 가족·측근 경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 조 회장이 약속한 준법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조 회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소통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 회장이 등 떠밀리듯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가 진정될 것 같지는 않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가구와 명품 등을 회사 물품 또는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운송료와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것도 국내 항공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회장 일가의 일괄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경영으로 초래된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과 범법행위에 대한 성난 여론도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조 회장은 이제라도 가족경영의 폐해를 근절하는 전면적인 혁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재벌 총수의 사과에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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