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고, 조직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씨는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회항시켰는데, 이러한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항로 변경은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변호인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 최초라고 한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한 외신기자가 1심 선고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 : 경향DB)


조씨에 대한 1차적 단죄는 끝났다. 남은 과제는 교훈을 얻는 일이다. 조씨의 행태를 개인적 일탈이나 인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때만 이번 사건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우선 재벌 일가의 세습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의 위기 대응 과정은 경영권 세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총수 일가 중 한 명이라도 위기에 빠지면 거대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것, 총수 일가가 아닌 임원은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시민적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총수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맡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갑질’ 문제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음에도 변한 게 없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해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의 행태를 조롱하는 데서 그쳤기 때문이다. 이제는 천민권력 현상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다. 시민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갑질도 자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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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본격 조사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반인들은 적어도 주무부처로서 기본적인 직무는 수행할 줄 알았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이 중 일부가 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위해 거짓말과 부실조사를 거듭함으로써 “국토부는 재벌 비호 집단”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자초했다.

우선 국토부는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박 사무장에게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협박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동석시켰다. 기업의 문제를 증언하는 내부고발자를 해당 회사의 임원과 함께 조사하는 상식 이하의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놓고도 국토부 관계자는 “임원들은 밖에 있었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주지 않아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e메일로 명단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뿐이 아니다. 국토부는 처음부터 “항공기가 이륙 전 탑승 지점으로 되돌아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파장을 줄이는 데만 골몰했다. 대한항공 측이 박 사무장에게 “조사관들이 우리 회사 출신이라 (조사는)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큰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비호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8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_ 연합뉴스


부실조사와 거짓말에 비난 여론이 폭발하자 그제야 국토부는 자체감사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여주기식’의 자체감사 대신 항공사와의 유착 개연성이 높은 항공안전감독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회사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방조한 국토부 조사관들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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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조현아씨.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수모를 받고 있다고 느낄 거다. 속내야 알 수 없으니, 그의 반성과 사과가 진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저 그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면 그만이다. 우리는 이를 죗값이라 부른다. 딱 잘못한 만큼, 그도 남들처럼 공평한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대한항공 직원들이다. 사무장과 승무원, 익히 짐작할 수 있듯, 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승객마저 회유했으니, 회사 직원들에게 어찌했을지는 뻔하다.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협박을 하는 건 전형적인 2차 피해다. 상처를 달래기도 힘겨운 피해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을의 지위를 악용한 고약한 현실이다.

서비스가 좋다는 게, 진상 손님의 난동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닐 게다.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의 배경만 믿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폭행까지 하는데도, 달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은 서비스일 리는 없다. 물론 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일반 승객과 시비를 가리는 것도 어려운데, 상대가 오너의 딸에다 회사 부사장이라면 더 그렇다. 질책받던 여성 승무원이 무릎을 꿇자, 그 여성에게 이런 식의 수치감을 줄 수 없었다던 책임자 사무장의 선택도 그랬다. 여성 승무원 대신 무릎을 꿇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순간 목구멍으로 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을 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게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산다.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도처에 갑을 관계가 널려 있고, 위계는 단지 역할 분담에 그치지 않고 폭력적 질서와 짝하고 있다. 해서 일개 직원이 저 높은 곳에 군림하는 재벌 3세와 시비를 따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무릎을 꿇는다.

반전은 박창진 사무장의 언론 인터뷰였다. 조현아씨가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아무리 피해자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어도 회사 직원이 오너 가족의 잘못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는 건, 자신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다. 박 사무장은 문득 깨달았단다. 땅콩 회항 사태가 거꾸로 승무원들의 잘못이었고, 경영진의 입장에서 승무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는 회사의 항변 때문이었다.

“아, 나는 개가 아니었지, 사람이었지. 나의 자존감을 다시 찾아야겠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건 박창진이란 사람의 인간선언이다. 또 인권선언이다. 때론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단박에 일깨워준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가 꼭 그렇다. 이 엄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늘 너무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힘센 권력 앞에서 개인은 초라하다. 힘도 없다. 파편처럼 흩어진 개인은 더 그렇다. 해서 개인에게 박 사무장과 같은 인간선언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른다. 단지 개인일 뿐인데, 저 거대한 권력, 재벌에게 당당히 맞서라는 건 무리다. 3대, 4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철옹성처럼 견고한 재벌이 아닌가. 그들이 우리의 무릎을 너무 쉽게 꺾어 버린다.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_ 연합뉴스


무릎 꿇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어쩌면 답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한 장의 종이는 언제든 힘없이 찢겨질 수 있지만, 종이를 묶어 놓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찢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들의 연대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그렇다. 아무리 갑질을 일삼는 진상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냥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정말 개인으로만 보이던 대리점주들이 뭉치니까 대기업의 갑질도 주춤해진다. 그러니 우리, 연대하자. 방법은 많다. 노동조합을 찾아 가입서를 내고, 그에 여의치 않으면 시민단체 회원으로라도 가입하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나를 함부로 대하려면, 그쪽도 뭔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곧 새해다. 우리끼리의 연대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자. 그래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신경림의 시처럼,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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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에 또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어제 “딸자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9일 사고 직후 귀국길에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한 데 이은 두 번째 사과다. 그는 “조현아는 검찰과 당국의 조사결과에 관계 없이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이자 조현아의 아비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다. 파문의 1차 책임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있지만 사태를 이렇게 키운 건 총수인 그의 책임이 더 크다. 조 전 부사장도 어제 당국의 소환에 응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다. 검찰 수사도 예고돼 있다. 재벌 오너라도 250여명의 승객 안전이 걸린 항공기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때를 보여야 한다.

'땅콩 회항'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서울 국토교통부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로 진술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출처 : 경향DB)


더 한심한 것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항공의 몰상식이다. 사고 후 대한항공은 “기내서비스를 담당하는 조 전 부사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승무원·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행패를 부린 게 당연하다는 말인가. 입단속하느라 승무원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짜맞추기를 강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과 거짓말로 화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회사 수뇌부다. 오너만 바라볼 뿐 회사의 주인인 주주·임직원과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이게 한국 10대 재벌에 속한다는 대한항공의 현주소다.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직원을 종 부리듯 하는 것은 다반사고 ‘맷값 폭행’ ‘보복 폭행’ 등으로 오너 일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대기업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 재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회사야 망가지든 말든 오너만 챙기면 된다는 그릇된 대기업의 인식과 황제경영이 낳은 폐해다. 이번 파문 와중에 대한항공 수뇌부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국적기라는 회사 간판이 부끄럽다. 사과했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조 회장이 행동으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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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리고 승무원을 내쫓은 이른바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의 부친이자 한진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조양호 회장이 소집한 긴급 임원회의에서 조 부사장이 퇴진 의사를 밝히자 조 회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임시방편적 퇴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대한항공은 ‘오너 3세 슈퍼 갑질’의 사회적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주요 외신들까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조 부사장을 옹호하고 모든 책임을 승무원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연출했다. 특히 조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난 승무원 사무장을 향해서는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둘러댔다” 운운하며 ‘오너 일족’을 보호한답시고 승무원을 인간 이하로 깔아뭉갰다. 이런 상식 이하의 행태가 더욱 강력한 비난 여론을 낳고, 시민단체가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든 것 같다.

이번 사태는 한국적 재벌 문화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총수의 혈육이라는 이유로 경영능력은 물론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항공사의 주요 정책을 쥐락펴락하며 전횡을 일삼는 천민자본주의적 습성이 대중 앞에 낱낱이 폭로된 것이다. 어디 한진그룹뿐이겠는가. ‘땅콩 회항’ 같은 수많은 부조리 사례들이 그동안에도 무수히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을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하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한 참여연대 (출처 : 경향DB)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그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너 임원’이 항공운항의 법규와 원칙 따위는 헌신짝처럼 무시하며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제 집 자가용쯤으로 여기고, 기장은 임원의 위세에 눌려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한 지시를 따르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북한의) 고려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낫다”는 트위터 게시물을 인용해 비꼬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조 부사장이 물러났다고 이미 발생한 사건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오너 말 한마디면 떠난 비행기도 되돌아오는 ‘항공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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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야구나 미국 메이저리그 TV중계를 보면 구단주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광경이 가끔 눈에 띈다. 구단주도 ‘열정적인 팬’인지라 팀 선수들이 실책을 범할 때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적어도 야구장 안에서는 그뿐이다. 그런데 선수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단주가 선수들을 일시에 더그아웃에 불러들여 경기를 중단시킴으로써 수만명의 관객에게 손해와 불편을 끼친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려놓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0시50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타고 있다가 견과류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승무원 사무장에게 일등석과 붙어있는 이코노미석에까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미 10분 동안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비행기는 조 부사장의 지시로 급정거한 뒤 게이트 쪽으로 후진해 사무장을 내려놓았고, 사무장은 12시간을 기다렸다가 귀국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 부사장이 탔던 비행기의 승객 400여명은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승무원 사무장 없이 10여시간을 ‘안전무책임지대’에 머물렀던 셈이다. 아무리 항공사의 ‘오너’라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수백명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그것도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되돌려 승무원을 내쫓았다니 할 말을 잃을 뿐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했던 것인지 모골이 송연하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다. (출처 : 경향DB)


조 부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그를 비롯한 ‘오너 일족’들이 수백명 승객들의 인명을 책임지는 항공기를 자신의 개인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그릇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평소에도 오너 집안의 이런 횡포가 자주 있었다”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지적이 이를 입증한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만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조 부사장은 승객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견과류 서비스와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꾸고, 국적항공사와 국가의 이미지에도 먹칠한 중대한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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