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25일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근거로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해명을 요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조 교육감과 관련한 서류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조 교육감을 전격 기소했다. 말하자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후보자 자격 검증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조 교육감은 유감스럽게도,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는 분명 진보 교육감을 옥죄려는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의 와중에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진 후보 검증 공방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단죄하겠다는 검찰의 기소는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한 것에 반해, 동일한 이유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1년 실형을 복역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희연 후보에게 통합진보당과의 연루설,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사이에 중요한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행해졌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각종 지방선거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 중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

무릇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기본 상식에 속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말할 자유, 묵비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모두 망라하는 넓은 권리다. 어느 누구라도 마음 한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제30조 마지막 조항은 “어떤 국가, 집단, 개인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 경향DB)


검찰은 진보 교육감의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선거 중에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진행한 해명 요구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선거 중에 최소한의 의혹 제기는 후보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의견 표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시 말해 선거 중의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다양한 선거활동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또 어느 누구라도 위축받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함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시민의 양식이 그런 부작용을 걸러낼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든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전한 양식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1심 판결문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판결문을 읽고 싶다.


양해림 | 민교협 공동의장·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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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대학 4학년생 조희연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비판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20대 초 청년을 감옥에 가두었다. 35년이 흐른 뒤인 2013년, 50대 후반이 된 조희연은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된 조희연은 올해 다시 법정에 섰다. 37년 만에 다시 피고인이 된 것이다.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KBS 출신 탐사보도 전문가인 최경영 기자가 고승덕 후보 및 가족의 영주권 문제를 트위터에서 제기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다. 조 후보 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영주권 보유 여부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기에 당사자의 직접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 후보는 자신의 자녀들은 고 후보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고 후보 자신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공개편지로 해명했고, 조 후보는 다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로 해명해달라는 공개 서신을 보냈다. 이에 고 후보는 여권 사본 등을 제시하며 영주권 없음을 주장했다. 이후 최경영 기자는 트위터에서 사과를 했고, 조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았다.

사실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도 조희연 후보를 향해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모두 사실무근임이 판명되었고, 고 후보 역시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았다. 선거가 끝난 후 경찰은 조 후보에 대한 ‘불기소(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올렸다. 조 후보 측의 주장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2010나68581 판결)으로 보기 어렵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001도6138 판결)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후보만을 기소했다.

4.19혁명 55주년을 이틀 앞둔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보장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부분적 오류와 과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하면 안된다. 만약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가 선거법의 원칙이 된다면, 후보 검증은 불가능해진다.

선관위가 주의경고로 마무리하고,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왜 검찰은 기소를 했을까. 무죄가 나도 상관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 그 과정이 마무리되는 오랜 시간 조 교육감은 공격을 받게 되고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조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 자유다. 그러나 이렇게 ‘법률적 괴롭힘’을 가하는 것, 치졸하다.

이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현명한 평결을 기다린다. ‘준(準)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 움직인 검찰에 대해 배심원은 “이게 진짜 법의 정신이다!”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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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조희연

인간은 선과 악, 이기와 이타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genetic chimera)다. 그러면 사람과 집단이 어느 때는 선을 더 행하고, 어느 때는 악을 더 지향하는가. 변수는 공감, 의미, 시스템, 규율과 법, 수행, 이 다섯 가지다. 인간은 거울신경세포를 통하여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를 구원한다. 의미의 존재인 인간은 진리와 정의, 무한과 같은 거창한 것에서 사랑하는 이의 행복이나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좇아 순례를 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선한 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한 사회일수록 선행은 늘어난다. 개인의 수행을 제외하면, 집단의 차원에서 선을 키우고 악을 제한하는 마지막 보루는 법이다.

윤 일병 사건이나 세월호 대참사에서 보듯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악마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극도의 경쟁, 그를 정당화하는 담론과 교육 속에서 한국인의 공감능력은 현저히 저하하고, 참다운 의미들은 사라지고 나쁜 의미들만 시민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영성과 착한 인성을 키우고 내 안에서 선의 꽃을 피우는 일도 힘들어졌다. 사회시스템은 선한 자들이 ‘루저’가 되고 손해를 보도록 짜여 있고, 박근혜 정권은 이를 극단화하고 있다. 법만 바로 서도 되는데, 법은 공정성을 상실했고, 사법부는 자본과 정권의 마름으로 전락하였다.

이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2월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하였다.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미 영주권 문제를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후보 및 그 자녀의 영주권 문제는 국적 있는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찍을 후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당시 신뢰도가 높은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를 비롯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고 후보의 영주권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이에 이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후보 검증작업의 일환이다. 나중에 고 후보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 자신은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조 교육감은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기와 서울시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을 공동발표를 한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 때문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공정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조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총괄하였다. 단돈 1원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고, 네거티브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에 몰두하자고 천명하였고 고집스럽게 이를 밀고 나갔다. 해방 이후 가장 깨끗한 선대본부였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선한 후보와 선대본부에 대하여 기소의 칼날을 휘두른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닌가. 공정성을 상실한 법집행은 폭력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선의 꽃밭에 물을 주는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한다.


이도흠 | 한양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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