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일 입법 예고돼 내년부터 시행한다. 1968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거론된 이후 50년 만에 시행된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종교인이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게다가 종교활동비의 결정권도 종교단체가 갖는다.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개신교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인들에 대한 간이세액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월 5만730원으로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 9만9560원의 절반 수준이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달리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공익법인이고,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썼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시행에 의미를 뒀다 하더라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 유예’를 주장해온 보수 개신교 측과 ‘예정대로’를 말해온 정부의 타협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수 개신교계는 그동안 “과세 강행 시 심각한 조세저항과 정교갈등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쳤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교계에서) 새 의견이 제시되면 성심을 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특정 종교단체에 끌려다니다 무릎을 꿇은 결과물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무엇보다 공정,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세금은 형평성이 최우선 가치이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과세안 대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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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보수 개신교계가 어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과세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과 정교갈등을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김동연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들의 공평 과세 요구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뻔뻔한 주장이다. 저항, 갈등 등 분열을 조장하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따라 마땅히 시행됐어야 할 종교인 과세가 수십년째 헛바퀴를 돈 것은 신앙을 앞세운 일부 종교단체들의 오만함과 이를 비호해온 정치권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정치권이 뒤늦게 2015년 12월 세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그나마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유예한 터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를 거론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이다. 이는 “종교인 과세는 시종일관 지지”(자승 총무원장),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걱정”(김희중 대주교)이라는 불교계·가톨릭계의 입장과도 대비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세무조사 때문에 종교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며 “탈세 제보가 있으면 각 교단에 이첩해 자진납부하게 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탈세를 묵인해달라는 얘기로, 교회를 정부의 윗자리에 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오만한 발상이다.

현행법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썼는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회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데는 불투명한 재정관리가 큰 원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때마침 어제 진보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면 세상을 향해 담대한 꾸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고언이 나왔다. 공감되는 말이다. 종교인은 무법과 불법의 영역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과세 유예의 특권을 요구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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