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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9 [사설]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 내기로 한 5당 합의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국회 5당 원내대표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그제 국회에서 만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해 문안 작업을 한 뒤 이달 중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이 중국의 부당한 횡포에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달째 보복조치가 이어져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결의안이 며칠 앞서 발의된 미국 하원의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과 함께 중국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정치권의 결의안 채택 합의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각 당의 당론과는 무관한 일이다. 더구나 중국이 한·중 간 민간인 교류를 제한하고 경제협력을 축소하는 조치는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관례에서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여태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특히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중국을 방문해 사드 보복 자제를 요청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노라고 비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적도 있었다.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행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섣불리 나섰다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신속히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반대와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분리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정당화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라는 잘못된 결정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했다. 하나의 실수가 다른 실수를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실수를 비판한다고 해서 본래의 실수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이번 결의안을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처럼 정치권 합의의 의미를 왜곡하고 흠집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각 당이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치권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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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