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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14 [사설]진보교육감 또 압승, 교육혁신·공공성 강화 계속돼야

진보 교육감 열풍이 4년 만에 재연됐다. 13일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17곳 가운데 서울·경기·부산 등 최소 12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대거 탄생한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혁신 성과에 유권자들이 합격점을 매긴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과거 누리과정 예산, 혁신학교 확대 등을 두고 보수 정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년 전만 해도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라며 깎아내린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공약이 이번에는 진보·보수 후보를 불문하고 ‘대세 공약’이 됐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물론 교육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복지 확대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인사, 학교 설립·폐지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 소통령’이다. 그럼에도 선거는 주목도가 떨어진다. 정당 공천이 없는 데다 초·중·고생 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교육의 주체이자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모순이 없다. ‘깜깜이 선거’ 문제를 개선하려면 선거연령을 낮춰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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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