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했다.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의료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결국 국회까지 나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폐업 결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논리로 법인 청산 절차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뒤였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주의료원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재개원의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의무교육의 기본에 해당되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마저 중단하는 판이다. ‘독단과 불통’ 앞에 무엇이 통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전해진 강원 삼척·원주 의료원의 첫 흑자 전환 소식은 꽤나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법인 설립 32년 만에 1억3000만~1억5300만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냈단다. 이는 ‘만성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의 조치가 허무맹랑한 독단이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두 의료원 역시 진주의료원처럼 만성적자를 겪었다. 그러나 맞춤형 진료와 첨단 의료기기 확충, 친절도 향상 등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환자수도 의료원마다 3만명 이상씩 급증했다고 한다. 병상이 부족할 정도라 한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가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물론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시·도 의료원들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각 시·도는 출연금 및 시설·장비 보강예산 삭감은 물론 인원 및 인건비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처럼 폐업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공공보건의료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삼척·원주 의료원의 흑자 전환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대목은 ‘4년간 임금이 동결된’ 직원들의 희생이 뒷받침됐다는 사실이다. 두 의료원의 흑자 전환을 무작정 반길 수만도 없는 것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마른 수건 짜듯’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그들을 상대로 ‘적자 타령’만 하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문 닫겠다고 협박하는 행정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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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로병사(生老病死)! 불교에서 인생은 이 네 글자로 간단히 요약된다. 그렇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난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네 가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궁핍한 것일 수 있다. 사실 우리 삶이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생로병사 사이에 벌어지는 다채로운 일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도 하고, 여행도 떠나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음악도 듣고, 스포츠도 즐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책도 본다. 그럼에도 불교에서는 왜 생로병사로 삶을 요약한 것일까. 그것은 생로병사가 우리 삶의 행복을 위태롭게 만드는 하나의 한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생로병사에 맞닿아 있는 순간, 우리에게 삶 자체를 향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의 경험이 최근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병원이다. 그렇다.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늙거나 병들면 병원을 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우리는 기구한 운명을 마무리한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고 환호하고, 다른쪽에서는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쪽에서는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이곳이 바로 병원이다.


생로병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개구리나 벚꽃 아니면 병아리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진 생명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 이런 한계에 직면할 때, 그러니까 태어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한계와 맞서야만 한다. 그 누구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로병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고독한 싸움은 덜 외로울 수도 있다. 병원은 생로병사가 펼쳐지는 거대한 극장인 셈이고, 그곳의 의료진들은 우리의 생로병사를 지키는 동반자였던 셈이다. 고마운 일이다. 생로병사의 고통에 직면하여 두렵고 외롭기만 할 때, 우리는 병원에서 그나마 작은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니 말이다.


생명체라면 누구나 겪게 될 고통과 불안도 병원 의료진이 떠안는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환자가족에게는 친구보다 더 위로가 되는 곳, 가장 약해질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곳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병원이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지금 어느 누구도 병원을 그런 소망스러운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생로병사의 고통에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친절하고 더 편안한 동반자를 찾으려면, 우리는 그에 상당한 돈을 의료비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 자본은 이익이 남는 곳이라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아내는 법이다. 병원에서도 자본은 돈 냄새를 맡은 것이다.


배가 너무나 고파 굶어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사과 하나는 천금의 가치가 있다. 당연히 생로병사에 고통받고 불안한 사람에게 천금인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그래서일까. 지금 자본은 우리의 생로병사에서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제약회사, 병원 경영자 등 의료자본가들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해묵은 리베이트 관행, 의료진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과잉진료 관행이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물론 그 피해는 모두 생로병사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일러스트 _ 김상민 기자

▲ “병원은 생로병사가 펼쳐지는 극장…

의료진은 고마운 동반자이지만 의료자본가는 돈만 좇아서 움직여

‘공공의료기관 폐업’ 맞서 싸워야”


다행히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의약품, 새로운 진단 기술, 그리고 새로운 수술 장비 등이 여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거대한 부가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의료자본을 반기지 않을 리 없다. 그 정도쯤 구매할 자본은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몇 %나 될까. 대다수의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말 그대로 언감생심의 일일 뿐이다. 물론 의료자본가들은 자신들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 생산물들을 만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의료 서비스는 언젠가 일부 부유층을 넘어서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른바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그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트리클다운 효과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바우만(Zygmunt Bauman)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그와 같은 ‘트리클다운’ 효과는 설령 그것이 과거 어느 곳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엘리트 집단이 더 부유해지는 것과 공동체 전체의 삶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 사이의 연관관계는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이런 정치적 선전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최근에 번역된 그의 새로운 책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중 ‘건강 불평등(health and inequality)’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트리클다운’ 효과를 신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다. 그러니까 이윤이란 자본주의 논리를 의료 영역에도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를 통해 새로운 의료산업이 발전한다면, 그 결과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다시 정치가들의 정치적 레토릭이 전가의 보도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 마치 의료민영화는 사람들이 의료에 참여하는 따뜻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의료자본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의료민영화가 본격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를 자처했던 당시 정부가 트리클다운 효과를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진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다. 이번 사태는 의료민영화라는 보수적 정책을 그 문맥에 놓고 보아야 그 본질이 드러나는 법이다. 디테일에 속아서 구조적 본질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당신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시도 자체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돈이 없다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와 가난한 환자를 거부하도록 강요받는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병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펼쳐지는 곳이고, 그만큼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을 무시하고 어떻게 복지를 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편을 들고서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복지라는 공동체적 이념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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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파국으로 치닫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을 정상화해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남도를 찾아 홍준표 도지사를 만났다. 새누리당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당·정·청의 개입으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향DB)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허술한 제도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국가적 사건이다.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유지·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고민을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자 표준진료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공공의료 수준에 실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그 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마당이 됐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가 이례적으로 어제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촉구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당면한 과제인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폐업 방침 철회와 휴업 해제에서 시작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다음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노사간 신뢰 회복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노사에게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외부 공공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료의 특성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곳이 대부분이고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공의료를 위협하는 이번 같은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폐업은 중앙정부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는 정부가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진 장관도 “국가적으로 지방의료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료의 많은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낸 진주의료원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공공의료의 혁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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