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관이 다른 법관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어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런 그가 다시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된 사법 현실이 안타깝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cut@kyunghang.com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다. 우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들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장시호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둘째,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액수를 깎고 깎아 36억원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 액수만으로도 집행유예 선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안 전 수석 등에게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장시호씨는 특검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양형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과연 무엇을 위한 가치인지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듯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 개별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많은 피고인 가운데 박채윤·장시호·문형표씨 등은 감옥에 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과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 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