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6.14 [사설]김이수·강경화·김상조 불가라는 야당, 협치도 고민해야

- 6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제도 무산됐다. 이로써 김 소장과 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명의 지명 철회 없이는 원만한 국회 운영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역량이 모두 모자라는 인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협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 안타깝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4강 외교 경험이 없어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그제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보증 섰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뜻과 달리 민심은 인준을 찬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인준에 6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 30.4%보다 배나 높다.

야당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적격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 취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문턱을 세워놓고 임명권자와 후보 탓만 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목표가 검증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야당이 대통령을 비전과 정책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인사의 문제점만 과도하게 부각해 반사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과거 청문회에서 과도하게 후보자들을 비판했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국회를 찾아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도 이런 소통 노력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당면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쳤다. 이런 때 외교수장이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이다. 야당이 여소야대 국회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 발전을 바라는 다수 시민의 뜻일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