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새 정부의 괄목할 행보에 대다수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다소 당혹스럽기까지 한 이 변화는 지난겨울 우리가 치켜든 촛불의 성과다. 촛불광장이 없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였을까? 국정농단은 현재진행형이었을 것이고 세월호는 아직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 잠겨 있었을 것이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다.

광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터득한 교훈은 ‘군중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교과서적 진리다. 누구나 당위로 받아들이는 명제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이것을 몸으로 겪은 세대는 그리 많지 않다. 벅찬 행운이다.

그러나 환호와 감격에 머무르고 있을 수는 없다. 마무리를 해야 한다. 광장의 촛불이 추구해온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 주요 혁신정책에 ‘대못’을 박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대못도 맘먹고 뽑으면 뽑히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활짝 웃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못을 언급한 뜻이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혁신은 망치로 두들겨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은 생태계 속에 ‘본연(本然)의 상태’로 뿌리내려야 한다. 마치 태초부터 주어진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뽑아 제거하려는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갓 들어선 시기에 성급하다고 힐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뼈저린 교훈 아니던가?

사회변혁을 꾀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대립항적 접근이다. 변혁의 대상인 구체제와 신체제의 대립전선을 설정하고 신체제의 에너지로 구체제를 허무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이런 접근방식은 필연적으로 구체제의 결속과 반동을 초래하고 변혁의 본래 목적마저 망각하게 한다. 그 때문에 구체제와 신체제의 대립을 훌쩍 넘어선 ‘초체제적 대안’을 창출하고 이것이 사회의 ‘본연’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흑백 양분의 대립적 사고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의 촛불광장을 이어받은 이 격동의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초체제적 대안은 역시 참여다. 참여야말로 구체제와 신체제의 대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참여는 자유의 확장이다. 확장된 자유를 경험한 국민은 결코 회귀를 용납하지 않는다. 물러서면 다시 노예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면 정부와 관료 엘리트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 실행할 필요가 없다.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가 정책결정에 폭넓게 참여하여 서로 대립되는 시각과 입장들을 좁히고 공감, 화해,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대지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과거에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개는 의견을 들어보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참여였다. 촛불광장의 정신은 이런 들러리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정감시, 입법참여, 국민소환제 등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지향한다.

물론 건설적 참여가 쉬운 것은 아니다.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공동선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파벌의 해악’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벌의 해악을 넘어서서 다양한 집단이 자체적으로 이익갈등을 조정하는 ‘결사(結社)의 예술’을 체득한 시민사회는 불의한 세력의 폭거와 적폐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굳건한 방벽이 될 수 있다.

파벌의 해악을 넘어선 결사의 예술이 일상적 소양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축적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진정한 참여의 절차를 개발, 평가하고 최선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신좌섭 | 서울대 의대 교수·의학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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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할 때다. “그들이 온다!”고 하면 비상이 걸렸다. 인권위 건물을 점거무대로 삼은 장애인들이었다. 칼날 같은 주장과 거친 몸싸움에 엘리베이터를 점거하고 밤샘농성도 불사했다.

왜 저럴까?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과격하면 거부감만 더 커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 그런 선입견이 작동하면 그들의 울부짖음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게 된다.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니 구구절절 옳지 않은 주장이 없었다. “장애인도 공부하고 싶다.” “제발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라.” “규율이 지배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우리도 사람이다. 1급, 2급으로 등급 매기지 마라.”

주장은 과격하지 않았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불과했다. 장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감고 귀 막은 비장애인에게 있었다. 존중받지 못하니 목청이 높아지고 차츰 분노가 쌓이며 쇳소리가 날 수밖에.

들어주고 만나주지 않으니 행동은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혹 아는가? 장애인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버스 바퀴 밑으로 몸을 던진 뒤에야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가 이 땅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장도리]2017년 1월 2일 (출처: 경향신문DB)

광장의 일렁이는 촛불과 함께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희망을 염원하던 사람들은 이제 촛불을 들고 탄핵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촛불혁명의 목표는 정권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광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혹자는 재벌개혁을, 누군가는 특권과 부패 척결을, 어떤 이는 갑질과 학벌주의와 남성중심사회의 청산을 주장한다. 나는 평등과 정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제와 낡은 질서 대신에 들어서야 할 사회의 중심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중에 인권위를 찾아오던 장애인들이 자꾸 떠올랐다. 탄핵과 정권교체를 외치던 광장의 사람들은 탈시설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자는 주장에도 한목소리를 낼까? 터무니없는 임금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거나 처우 수준을 높이자고 하면 받아들일까? 인종차별을 견디며 온갖 허드렛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민을 허용하자고 하면 어떨까? 성소수자를 차별·혐오하는 대신 존중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그 밖에도 많다. 미혼모와 노숙인과 독거노인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신용불량자와 난민에게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국면에 부딪힐 때면 흔히 간과되는 것이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다. 소수자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나 ‘골치 아픈’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지금은 단결이 우선이고 분열되어서는 안되니 우선 좀 참으라고 한다.

상황은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훨씬 더 나빠진다.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뛰는 자들에게 소수자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묵살된다. 그래서 소수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된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론 염려스럽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드높아졌지만 이웃의 인권 침해나 차별에는 무심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아니니 소수자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경사에 놓인 바위는 멈추지 않고 굴러떨어진다. 소수자를 위협하던 인권침해는 곧 나의 인권을 위협한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소수자이고 약자이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중에 아흔아홉 마리의 양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이야기가 있다.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 얼핏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흔아홉 마리의 양 입장에서 한번 보자. 언젠가 길 잃은 양이 될지도 모르는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신뢰하게 되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믿고 따르지 않을까?

소수자와 약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곁가지로 사소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따뜻한 연대를 통해 비로소 충만해진다.

촛불광장은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 작은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하고, 광장에 나오지 않는 소리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촛불이 되고,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리라.

문경란 |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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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롭게 시민의 힘, 참여의 힘을 느낀다. 지난 9월20일 한겨레신문이 ‘최순실’이란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지난 10월24일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에 관한 보도로 국정개입 사건의 전모를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여 버렸다. 바로 그 주 주말인 10월29일부터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12월3일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명이 참여한 6차 집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평화롭지만 도도한 분노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

광장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 말한다. 머릿수 하나라도 채우러 나왔다고. 내가 빠져서 숫자가 줄어들면 안된다고. 내가 안 나가도 누군가 나오겠지가 아니라 날씨가 추워서 혹시 집회 참가자 숫자가 줄어들까봐 나라도 참가해야 한다고. 아이들과 청소년은 물론이요, 제주에서 비행기삯을 물어가며 참가한 90세 할머니가 계신가 하면 100세 할머니까지 거리로 나오셨다.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자’는 보이지 않는다.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마음, 자기 몫까지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댓글에 넘친다.

광장만이 아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가림이나 숨김이 있기 어렵다. 정보가 끊임없이 유통되고 공유되면서, 정부가 알리고 싶지 않아 여백으로 남겨졌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퍼즐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 4명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서 만든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사이트 ‘박근핵닷컴’(parkguenhack.com)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민심을 바로 전달하는 핵심 통로가 돼 이미 10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다. ‘박근혜 퇴진 모바일 국민투표’도 실시됐고,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하고 요구하기 등 새로운 의사전달과 소통방법이 날개를 달았다. 시민들은 이제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고 쾌활하게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 표결을 앞둔 지금 상황이 참담하고 수치스럽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발견은 상당한 위안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세계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환경·에너지·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많은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지향한다면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했다. 별다른 사회적 논의 없이 그렇게 계획이 만들어지고 로드맵이 그려졌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이런 접근에 비판적이다.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의와 사회적 관심이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는 최근 몇 해 동안 활발한 사회적 소통을 거의 잊고 지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소통 역량이 크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이 나라에서 말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시대착오적 관심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소진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위기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두 달 이상 우리 사회의 모든 의제를 다 삼켜버린 이 부당한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를 대통령 탄핵으로 깨끗이 일단락 짓고 새롭게 발견한 건강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뤄가도록 하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시민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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