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이 무산되었다. 처음부터 억지였다. 사건 현장과 병원에 도착한 직후 백남기 농민의 상태, 파기해서 없다던 경찰의 ‘상황속보’는 사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말해준다. 그런데도 경찰은 ‘병사’로 왜곡된 사망진단서를 빌미로 끝내 부검영장을 받아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압 15바’의 물대포 위력이 어떤지 보여주었다. 수박이 깨지고, 나무판이 뚫리고, 철판이 휘어진다. 살인적이다. 사인은 더욱 명확해졌다. 불필요한 부검의 포기가 순리고 상식이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도 경찰은 끝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유족을 위협했다.

“이미 승인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자.” 지난 18일 환경부 장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은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시범적으로 진행돼 왔을까? 사업 승인의 핵심 근거인 경제와 환경 관련 보고서는 모두 부실·조작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조작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평가서를 검토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모두 사업 불가 의견을 냈다.

2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부검에 반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행진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어졌다. 연합뉴스

“국감에서 지적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다. 일일이 대응하면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안 맞을 것 같다.” 장관의 해명은 너무나 궁색하고 무책임하다. 시범적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수다. “팩트가 아닌 것”에는 오히려 “일일이 대응”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규정’에 따라 반려하고, 책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은 일단 승인이 되었으니 무조건 밀어붙이겠단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공권력과 국가 정책이란 이름으로 막가파식 행패가 횡행한다. 잘못을 덮으려는, 떳떳하지 못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권력의 음습함이 피어난다. 그러나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 경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억지와 행패를 부릴수록 국가폭력에 의한 ‘외인사’라는 진실과 폭력 경찰의 실체만 더 선명해진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방패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일수록 사업의 부실과 조작이라는 진실만 더욱 선명해진다.

진실을 가리려고,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 권력이다. 언제는 국정의 블랙홀이라며 일축했던 ‘개헌’을 자신에게 블랙홀이 필요하자 선뜻 꺼내든다. 그러나 결국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루카복음) 드디어 ‘최순실’의 진상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이 사적으로 농단, 농락되고 있었다. 공권력이 사권력으로 전락했다.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는 공동선에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권은 이미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다.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떼”다(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환경부 장관과 경찰의 막가파식 행패도 우연이 아니다.

강도떼가 되어버린 권력 앞에서 세상이 온전할 리 없다. 갖가지 권력형 비리,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위안부 밀실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시도, 화상경마도박장, 핵발전소, 4대강 사업, 가리왕산 원시림 파괴. 어지럽지만, 재앙은 계속된다. 밥쌀 수입과 백남기 농민의 죽음, 케이블카 사업으로 위기에 내몰린 설악산의 산양을 비롯한 뭇 생명들. 정의 없이, 이 땅에 평화는 없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현 국면을 덮을 또 다른 블랙홀을 찾아서는 안된다. 거짓으로 가득한 권력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파국밖에 없다. 어제는 바로 10·26이었다.

조현철 서강대 교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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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이 3년 만에 결국 옷을 벗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지난 7월 잇따라 명예퇴직했는데,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문체부에) 있어요?”라며 문제 삼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 권력 사유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 사례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공무원을 대통령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축출한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0월13일 (출처: 경향신문DB)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2013년 박 대통령 지인 최순실씨의 딸이 국가대표 선발 승마대회에서 2위로 밀려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승마협회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청와대가 원하는 내용이 아닌, 승마협회의 전반적 문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들의 경질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자 문체부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전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을 거명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폭로가 나오면서 외압 의혹이 사실상 정설로 굳어졌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이번에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 모두 자의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만약 외압이 없었다면, 업무능력이 떨어져 3년간 한직을 맴돌던 인사가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스포츠 유관단체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노 전 국장이 옮긴 단체는 문체부가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옷을 벗는 대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로 시작된 ‘최순실 의혹’은 고구마 줄기를 방불케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지경이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을 되풀이한다고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관련자들의 국회 출석과 엄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여당이 계속 뭉개고 검찰도 덮으려 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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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은 법조계 이너서클의 실체를 파헤친 역저다. 출간 시기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이다. 지금쯤 속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진경준·홍만표 이야기가 아니다. 청와대 주변 부나방들 얘기다.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법학자인 손기병 교수(가명)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실력주의, 업적주의로 번역되는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입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마이클 영에 따르면 메리토크라시는 지능지수와 노력에 의해 수월성(merit)을 획득한 사람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메리트를 오직 시험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메리토크라시 사회라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입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0월 11일. 출처: 경향신문 DB

시험은 사람의 열정과 재능을 평가하는 많은 수단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시험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열정과 재능을 폭넓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시험 결과조차 부모의 배경, 학교와 교육시스템이라는 비능력적 요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메리토크라시 비판도 사치로 여겨진다. 메리토크라시마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오장육부’로 불린다는 최순실씨가 대표적 사례다. 왜 최씨는 대통령의 친동생도 넘기 어렵다는 청와대 문턱을 내 집처럼 넘나드는가. 왜 그의 딸은 개인 승마연습 때도 한국마사회에서 감독을 파견하는 일이 가능한가. 왜 그의 딸을 위해 명문대가 학칙을 개정했다는 말까지 나오는가.

광고감독 차은택씨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CF계의 ‘미다스 손’이었다고 하나 일반인에겐 생소했던 그가 어떻게 ‘문화계 황태자’로 등극할 수 있었는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은 또 어떤가(우 수석은 메리토크라시의 통과의례인 사법시험이라도 거쳤다고 치자). 다른 젊은이들은 운전도 못해 불안한데, 그는 ‘코너링’이 유난히 좋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이 된다. 이들이 보유한 수월성의 실체는 ‘대통령과 가깝다’(혹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과 가깝다’)는 것뿐이다. 시험을 통과하지도,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은 ‘박근혜 친목모임’ 출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편리가 집중되는 것은 비정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코리아 가상현실(VR) 페스티벌을 찾았다. 대통령은 “기가 막힌다” “대단하다” “놀라움의 연속”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다음 세대의 반은 가상현실에서 살면서 거기서 배우고, 또 반은 현실에서 사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감탄할 이유가 없다. 최순실, 차은택, 최씨의 딸, 우 수석의 아들은 실재 인물이다. 하지만 그들이 속한 세계는 이 글을 쓰는 나와, 읽을 독자들이 속한 현실이 아니다.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대통령도 그들과 함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800억원 모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세상, 특정 광고감독이 특정 대기업 방송광고의 절반 이상을 ‘자연스럽게’ 독식하는 세상. 일반 시민은 상상조차 어렵지만 ‘짐은 곧 국가’라 여기는 대통령에겐 딱히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 최순실 의혹을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일축하며 의혹 제기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몰아붙이지 않았겠나. 무력한 시민은 이 가상현실의 성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 한 자리 끼어들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메리토크라시는 왜곡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마저 무력화시키는 ‘박근혜크라시’는 왜곡을 넘어 최악이다. 박근혜크라시에는 메리토크라시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칙조차 없기 때문이다. 권력자와의 거리가 돈과 힘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아니 왕자·공주의 나라보다도 나쁘다. 많은 군주국은 왕실의 특권을 허용하는 대신 군 복무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한다. 최순실과 차은택은 집권당의 엄호 속에 국정감사 출석조차 면제받는다. ‘박근혜의 신성가족’끼리 모여 사는 가상현실을 깨부수려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런데최순실은?”(※)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런데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캠페인이 일고 있다.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최순실 의혹’을 상기하자는 취지다. 해시태그란 #(해시) 기호 뒤에 단어·문구 등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 씀으로써 분류·검색을 쉽게 하는 메타데이터이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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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의혹이 불거졌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의 오래전 멘토였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초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이외에 특별한 직책이랄 게 없는 최씨가 지난해 말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을 잇따라 설립, 순식간에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이라는 출연금까지 모았다는 게 의혹의 줄거리다. 이 과정에 안종범 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야당들이 “제2의 일해재단(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고 박근혜 재단”이라며 진상규명을 벼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스포츠재단 출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다. 정지윤 기자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을 보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물씬 난다. 두 재단 모두 설립 신청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허가를 내준다. 평균 3주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재단 설립 시 제출하는 창립총회 회의록이 가짜라는 사실이다.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것으로 돼 있는 정모씨는 당시 해외에 있었다. 누군가 이 일을 기획하고, 정부를 움직여 일사천리로 허가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 재단에 출연금이 모이는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10대 대기업을 포함, 19개 기업이 두 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했고 이를 주도한 곳은 전경련이다. 극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활동비를 댄 것과 똑같은 행태이다. 고용창출을 하라고 해도 좀처럼 돈을 내놓지 않는 재벌이 8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안종범 수석이 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지인인 최씨가 아는 사람들을 내세워 재단을 설립하고, 권력이 뒤에서 밀어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브로치와 목걸이 등도 최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래전에 끝났다는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중 한·불 융합요리 행사에 미르재단이 참여하는 등 여러 행사에 두 재단이 참여했다. 신생 재단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부인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임기 말 권력 누수를 걱정하는 듯한데 이런 사건을 의혹으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레임덕을 자초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이 최씨와 안 수석, 전경련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사건은 권력자 주변 인물이 재단이나 단체를 만들어 이권을 챙기는 낯익은 수법을 연상케 한다. 당사자들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해명하고 의혹을 벗을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 결코 그냥 넘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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