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6.05 [사설]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분배구조 악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그리고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분배와 실업 상황이 ‘재난에 가깝다’는 말로 심각성을 강조했다. 통계청 통계에 독자적인 분석까지 가미해 소득 상위계층과 달리 하위 20%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분배가 구조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논거도 제시했다. 해법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재강조했다. 일자리의 양을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분배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이 4일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브리핑한 뒤 기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연합뉴스

장 실장의 분배구조 악화 얘기에 공감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굳이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으며 삶의 질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제 정책의 목적이 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은 분명 기이하고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확충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더 이상 특별한 견해가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만 정책은 정교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소득악화 문제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세심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 실장은 추경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의 공통공약을 반영하고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지만 규모부터 짠 뒤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접근법은 미덥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정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경기 순환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 로드맵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세 얘기도 꺼내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은 선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에 걸맞은 재원대책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내놓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