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만든 ‘출산지도’에 이어 지난 주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문이 가임기 여성을 분노케 만들었다.

출산지도가 ‘여성을 걸어다니는 자궁 취급한다’는 비판 끝에 문을 닫았다면, 원 연구위원의 발표문은 “여성의 스펙을 낮춰 결혼하게 만들자” “여성의 배우자 하향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적 콘텐츠를 음모 수준으로 은밀히 만들자”고 밝혀 누리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발표문은 심지어 ‘저출산 대책의 성과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건 인구포럼의 정식 발표문이었다. 정부기관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결과물들을 보면 ‘대책’이라기보다는 왜 한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많이 배운 여성’들의 분노로 SNS는 뜨거웠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라에 아이가 안 태어난다→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보다 결혼을 시키자→고소득 고학력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네, 후려쳐서 눈을 낮추도록 만들자는 사고 흐름이 끔찍하다”고 적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더 강화해서 거의 히잡을 씌울 기세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들이 고학력 고스펙이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일까. 페이스북 이용자는 “한정된 일자리를 뚫기 위해 무한경쟁시키고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놓고 고스펙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복지시스템이나 제대로 갖춰주는 게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는 “고학력 고소득 여성 둘 다에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주변에 다 고학력 저소득 고용불안 여성뿐인데 여성의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정은 없는 셈 친다”고 비판했다. 

“한국 여자들에게 결혼 안 한다고 페널티 때려봐라. 안 할 사람은 이 악물고 끝까지 안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상 최고의 페널티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의 일갈이다. 아기 낳고 살 만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여성을 결혼시켜 애 낳게 할 방법만 골몰한다면, 출산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악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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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인구재생산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지방의 일부 도시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

(출처: 경향신문DB)

한국은 산아제한 캠페인에 매몰돼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출생률을 낮추는 가족계획사업을 30년 넘게 벌이다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자 1996년 갑자기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돌아섰다. 그 이후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따지기 무안할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전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다시 난임시술 지원, 육아에 따른 휴직급여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한 대증요법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이 만연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갖가지 고민이 응어리진 결과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며 돈 몇 푼 쥐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비·양육비,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과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가 풀려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이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었는지 의문이 든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래야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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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미(未), 죽을 사(死).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을 담아 은퇴 후 고령층을 국가에서 ‘미사자(未死者)’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대중매체는 ‘미사자 과잉 사회, 잉여 인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한민국 미사자 지도’를 지자체별로 순위를 붙여서 공개한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늙은이들 잡으러 가자’, ‘우리 도시를 고려장 특화 도시로’ 같은 ‘농담’이 횡행한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가정법이다. 하지만 아마도 독자인 당신에게는 강한 불쾌함과 거부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국가 경제’를 앞세워 멀쩡히 살아 있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고령의 시민들을 ‘아직 안 죽은 짐짝’ 취급하는 내용이 한가득 담겨 있었으니 말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대한민국 출산지도’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공론장에서 발언하는 그 누구도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장을 부활시키자’ 따위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취급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대신 은퇴 연령 조정이라던가, 연금 정책, 그 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령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령층은 ‘인구(人口)’이기에 앞서서 ‘인간(人間)’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박탈하는 사회 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왜 출산율 문제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공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듯이 여성들도 출산의 의무를 지고 애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칼럼이 버젓이 게재되었다. 인간을 강제로 죽이는 사회 정책이 용납될 수 없듯, 인간을 강제로 낳게 하는 사회 정책 역시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정책에서 인권의 기준치가 확 낮아진다.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었던 ‘의무 출산’ 정책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론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2017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니라 인구로, 인구를 재생산하는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 ‘가임기 여성’들은 단지 자신들의 숫자를 세서 공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다. 그 숫자,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방식부터가 모욕적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여성을 ‘주체’로, ‘주어’로 존중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도와주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가임기 여성들의 숫자를 지자체별로 공개한다면 동시에 육아 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가임기 여성들이 어느 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료를 공개한 방식은 그와 정반대였다.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겼다. 여성을 ‘목적어’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들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향해 ‘출산율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 순위 경쟁을 위해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만들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단순히 통계를 제시했을 뿐이지만 그 숫자가 제시되는 맥락과 방향 속에 너무도 많은 여성혐오와 멸시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절실한 것은 ‘출산율 대책’이 아니다. 여성을 온전히 주어의 자리에 놓는, 한낱 목적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여성 정책이 먼저다. 여자들이 볼 때 이 나라가 아이를 낳아도 되는 나라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온갖 여성혐오적 발언을 내뱉는 것이 별문제 아니라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출산율이 아니라 여성 인권이 문제의 본질이다.

노정태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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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끌어올리기 캠페인이 한창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기야 교육부 내 미혼 남녀들의 숫자 현황까지 체크해가며 결혼 독려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에 비판적인 이들은 팍팍한 경제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압박과 불평등에 있으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근접해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길이 없으니 해외로부터의 노동력 수입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찜찜한 의문이 남는다. 출산율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가이며, 이는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관이라는 크고도 복합적인 틀에서 결정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알량한 몇 가지 사회 경제적 현상들의 함수로 바로 결정되는 문제일까? ‘선진국 사회’로 변모한다든가 경제적 압박과 불평등이 심해진다든가 하면 바로 그것이 출산율 등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을 갖고 스스로 인생을 짜나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실험실 모르모트처럼 보는 생각이 아닐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출산율 저하가 ‘선진국’이나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할 것 없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한때 출산율이 높았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모두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50년에서 2009년 정도까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또한 마찬가지여서 2025년쯤이면 현재 출산율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전체 인구는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50년을 정점으로 찍고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출산율 감소는 전 지구적인 추세이며, 따라서 그 원인을 몇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장래 출생아 수 추계&생산가능인구&인구증가율&저복지·저출산율의 악순환 구조 (출처 : 경향DB)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유엔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좀 엉뚱하지만 이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의 매체 확산과 관련이 크다고 한다. 매체의 확산과 함께 ‘미드’ 등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대여섯 명의 아기를 업고 이고 밥을 짓는 인도와 아프리카 여성들이 한 두 명의 아이를 키우며 집과 바깥을 넘나드는 서구 여성들의 생활 방식을 매일매일 접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성으로서의 ‘좋은 삶’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미지와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녀들이 삶을 영위하는 현실의 조건은 여전히 미국 LA나 뉴욕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렇게 그녀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좋은 삶’의 모습은 그러한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할머니 세대는 10명씩 낳아 기르는 일이 허다했다. 그네들은 일생을 출산과 육아에 바치신 셈이며, 그것이 여성의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끝나버린)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보통 3명을 낳아 기르는 일이 많았다. 복지도 육아 시설도 마땅치 않던 그 시절에 3명을 혼자 기르는 일도 엄청난 일이었을 터. 할머니 세대만큼은 아니어도 어머니 세대 또한 출산과 육아를 자신의 ‘좋은 삶’의 내용으로 여기셨을 것이다. 탈산업화의 한국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느라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2명 혹은 1명을 낳아 기르고 있다. 물질적 조건과 여가 시간을 생각하면 분명히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보다 월등하지만, 그네들의 ‘좋은 삶’에서 출산과 육아의 의미 또한 분명히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와 다르다.

어설픈 출산율 캠페인은 물론이고, 몇 가지 보조금 및 수당이나 세금 감면 같은 것들만으로는 출산율 감소라는 지구적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 탈산업사회라는 조건에서 많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정말로 여성의 (나아가 모두의) ‘좋은 삶’이 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경제 지표의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문화적 개혁도 포함하는 과제이며, 또한 이를 현실로 뒷받침할 여러 제도의 안착까지 포함하는 과제이다. 요컨대 일과 가족과 여성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새로운 ‘좋은 삶’을 상상하고 실현해 가는 큰 규모의 과제인 것이다. 고도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간 프랑스나 스웨덴의 예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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