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에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헌법의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다. 각 통신사에 감청장비가 설치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감청이 광범위하게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의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을 받아도 휴대전화 감청설비가 없어 중대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설령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불법 도·감청을 원천 차단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청장비 설치’는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재앙이 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언제든 휴대전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한다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감청 대상이 워낙 많은 데다 특정인 사찰을 목적으로 ‘끼워넣기 감청’을 영장에 포함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이버 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준비 중인 사이버사찰감시행동이 내건 포스터. (출처 : 경향DB)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를 야기한 ‘카톡 사찰’에서 보듯, 지금도 갖은 도·감청과 사찰이 수사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자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했던 국정원이 이를 폐기한 것도 다름아닌 불법 도·감청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감청설비를 의무화할 통신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겠다”고 한다. 시행령을 통해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의 통신서비스까지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 사생활, 통신비밀이 ‘빅 브러더’ 국정원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 폐기됐다. 정치개입과 간첩증거 조작, ‘카톡 사찰’ 등 수사기관의 헌정농단과 기본권 침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시적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지금은 ‘감청수사 강화’가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등의 ‘제자리 찾기’가 먼저다. 새누리당은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를 다룬 통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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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록을 뒤진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ID와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등이 포함됐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 사람을 수사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셈이다. 이른바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 압수수색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 압수수색에선 먼저 수색을 한 뒤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디지털정보는 통째로 검경에 제공된다. 따라서 혐의와 무관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도 포함되며, 이 같은 정보는 추후 특정인을 겨냥한 불법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한 통신에는 복수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만큼 광범위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로부터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의 카카오톡 사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_ 연합뉴스


검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합법적이며, 피의사실 관련 내용만 봤을 뿐”이라 해명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 측도 “카카오톡 대화는 최대 7일만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몇달치 자료를 요청해도 실제 제공되는 건 서버에 남아있는 며칠치뿐”이라고 밝혔다. 해명치고는 군색하다. 경찰이 사생활 정보를 보고도 애써 눈을 감았든, 제공된 자료가 단 하루치뿐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정 부대표 사례 한 건만으로도 시민들은 겁을 집어먹게 마련이다.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칠링 이펙트(위축효과)’다. 검찰이 사이버공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선포하자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는 터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벗이나 가족과 소통하는 메신저에서조차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렵다면, 멀쩡한 ‘국민 메신저’를 버리고 해외 메신저를 써야 한다면 이 모두 헛된 수사(修辭)에 불과할 터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녕 ‘막걸리 보안법’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가. 그게 아니라면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헌법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침을 철회하고 전담수사팀도 해체해야 한다. 법원도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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