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산꼭대기에 호텔을 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그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과 ‘산지관광 활성화’ 등 반환경적 사업은 재검토해서 폐기하는 게 옳다.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 양양 오색약수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이르는 케이블카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양양군이 추진해온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을 유원지화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2012년과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에서도 모두 부결됐다.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국립공원이 남아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만 하더라도 양양군 외에 속초시·고성군·인제군 등 사방에서 각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출처 : 경향DB)


이른바 ‘산악호텔’을 허용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면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내용의 이 제도를 내년 1·4분기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 이하에만 허용되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사도·표고 규제를 산지관광특구라는 이름으로 대폭 완화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호가 필요해서 제정한 각 법의 취지를 관광 활성화 명분으로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산악관광호텔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밀어붙이지 않은 사업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조차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점투성이다. 법제화도 필요하고 환경영향 검토, 사회적 합의 등 수많은 난관이 따르는 사업이기도 하다. 산악 리조트 시설 가운데는 운영이 어렵거나 폐업한 곳도 있는 만큼 경제적 측면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무리가 있다. 국립공원과 각종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작성돼서 보고되고 발표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째서 산에까지 ‘4대강 삽질’을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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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정부가 어제 관광,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는 6번째, 서비스산업 대책으로는 3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가 아킬레스건”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자본의 민원성 청탁을 경제활성화로 포장하면서 사회적 부작용과 후유증은 안중에도 없는 무모함이 놀랍다.

당장 관광분야, 그중에서 카지노 규제를 풀겠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인천 영종도의 리포&시저스,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그리고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4곳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말이 복합리조트지 실제는 카지노타운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4년쯤 뒤면 영종도는 카지노타운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카지노의 폐해를 수차례 경고했다. 도시 슬럼화는 물론이고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까지 입장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해외 관광객 및 일자리 증대 효과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12일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그동안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 등을 포함한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설악산에서 운행 중인 케이블카 모습이다. _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산악 휴양시설 건립 문제도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심의에서 추진 불가로 판정돼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터다. 모든 나라가 자연을 개발수단으로 삼거나 리조트화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국립공원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추세다. 우리 전통이나 문화 체험에 대한 질 높은 프로그램 육성 없이 카지노와 케이블카만 있으면 외국인이 몰려올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박 대통령이라면 해외관광의 조건으로 카지노와 케이블카가 있는지부터 따질 것인가. 의료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민원 해결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다. 정부는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사안은 중국 싼얼병원, 한진그룹이 줄기차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되풀이 얘기하지만 환경이나 국민감정과 민감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장애물을 돌파해야 한다”(최경환 부총리)는 접근방식으로는 논란만 키울 뿐이다. 국회는 마땅히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의 무모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 향상이다.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하류층은 질곡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본의 민원 해결 대가로 질 낮은 일자리 몇 개 얻고, 자본만 이득 보는 것은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경제해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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