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간 내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박계는 그제 심야에 급히 모여 ‘혁신과 통합보수연합’ 모임을 결성하더니 연일 비박계를 공격하고 있다. 어제는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이 나서 김무성·유승민 의원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인신공격을 했다.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인 김 전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후안무치”라고 말했다. 온갖 전횡으로 당을 망쳐놓고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박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은 친박이나 비박 모두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 무게로 따지자면 친박의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겁다. 친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사전에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으면 사후 시정에라도 적극 나섰어야 하지만 오히려 덮고 비호하는 데 급급해 오늘의 사태를 빚었다.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참패를 자초한 것도 친박세력이었다. 거기에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했으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무슨 낯으로 남을 향해 배신자 운운하는지 알 수 없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다.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맨 오른쪽) 등 친박계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심야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 대통령을 탄핵결의했으면 그 책임을 친박이 앞장서 지는 게 당연하다. 지도부가 총사퇴함으로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면모를 일신해 다시 시민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친박은 이런 정치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켜 놓았다는 점만 믿고 버티기로 작정한 것이다. 친박의 이 같은 행태는 촛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폐족이 되어 물러서면 재기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 다수 시민을 얕잡아보는 자세다. 박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망발이다. 대통령의 실정을 무조건 추종하다 탄핵을 불러놓고도 같은 잘못을 계속하겠다는 발상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는 건 시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친박세력은 겉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론 친박이라는 정치적 파벌의 이득만 취하고 있다. 500억원이 넘는 당 재산과 보수 기득권을 지키는 게 목표이다. 알량한 의리로 포장해 파벌의 이익을 추구하는 친박의 못된 행태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변한 줄 모르고 여전히 큰소리치는 오만방자하고 탐욕스러운 친박세력의 존재는 보수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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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경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수출과 내수는 물론 생산·투자 등 지표가 모두 부진에 빠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졌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등장하는 등 불확실성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탄핵결의 뒤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대외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를 지속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에게 경제를 계속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유턴해 부총리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의 창조경제·4대개혁 발언을 되뇌면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탄핵 국면에서는 전임 부총리들과 만나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표류하는 경제에 손 놓을 생각만 하던 그다. 아무리 과도기라 하더라도 무능력에 무기력하기까지 한 그를 혼란 최소화를 내세워 방치할 까닭이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헌재 부총리가 위기를 수습했던 것은 대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제3의 인물 선임 두 가지이다. 탄핵결의가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청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한 임 위원장의 부총리 발탁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정이 합의할 제3의 인물을 고르고,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측면에서 임 위원장은 차선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경제 정책은 지양토록 하고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기면 된다. 임 위원장이 유 부총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흔들리는 관가를 다잡을 수 있는 리더십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후임 금융위원장 문제는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해결할 수 있다. 경제는 시그널이다. 여·야·정이 합의를 통해 새 경제팀을 출범시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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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야당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물론 구체제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수권정당,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느냐는 앞으로 어떤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이를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국 주도권은 국회, 특히 야당에 돌아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민으로부터 박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탄핵받은 처지여서 나설 입장이 못 된다. 이달 임시국회 운영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지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세월호 7시간’ 의문점도 풀어야 한다.

청와대의 손발이 묶인 만큼 현재 유일한 주권 수임 기관인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견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유명무실했던 여·야·정 협의체를 국정 운영의 실체로 변모시키는 것도 야당의 과제다. 야당은 우선 박근혜 정권의 역주행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 사유화’라는 지적을 받는 국정교과서 정책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 일본 정부만 만족시킨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자 삶을 옥죌 성과연봉제, 동북아 안정을 흔들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도 손봐야 한다.

대통령 탄핵결의를 초래한 구체제 적폐도 말끔히 지워야 한다. 정권 초·중반에는 충견처럼 권력을 따르다가 말기엔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검찰의 체질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현재의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이 언제나 견제 가능한 환경 아래 놓이도록 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재벌은 영원하다’는 그릇된 신화를 깨기 위해 총수 1인이 전횡하고 부를 독식하는 재벌체제를 이 기회에 종식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당개혁,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야당은 이런 중차대한 과업을 실행할 때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야권의 정국 주도권은 스스로 일궈놓은 게 아니라 시민이 맡겨준 것이다. 점령군처럼 위세를 떨어서도 안되지만, 좌고우면해서도 안된다. 그랬다가는, 임시로 쥐여진 방향타는 단박에 회수될 것이다. 민심이 명령하는 대로만 실천하는 것, 지금 야당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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