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근혜계 의원 30여명이 어제 회동한 뒤 다음주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모임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 안정적·개혁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의 분당이 현실화한 것이다. 그만큼 보수 진영의 위기가 심각하고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징표이다.

비박계의 탈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새누리당 친박근혜 세력은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여론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민심을 거스르는 길만 걸어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뉘우치는 듯하다 틈만 보이면 이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막판에는 비주류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양보할 것처럼 하다가 뒤집는 치졸함까지 드러냈다. 총선이 3년 넘게 남았고, 촛불은 곧 사그라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 등에 기댄 탓이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당을 재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탈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유일 보수정당의 법통’ 운운한 것은 가히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비박계의 탈당은 그나마 시민의 질타를 두려워하는 보수세력과 기득권에 젖은 비양심적 가짜 보수의 결별이다. 보수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탈당 기자회견 후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집단 탈당'을 결의하고. 탈당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권호욱 선임기자

지난 총선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반칙 없는 세상과 더불어 책임지는 정치를 요구했다. 극우적 세계관과 영남 지역주의를 벗어난 건강한 보수, 명예와 도덕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보수 정치세력을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탈당파는 이 같은 새로운 보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다. 수구적 이념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보수당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앞서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까지 가세하면 신당 추진은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탈당파가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을 창당하면 정치권은 1990년 3당 합당 후 26년 만에 4당 체제로 바뀌게 된다. 다양한 정책의 대결과 함께 곧 있을 대선 정국에서 정책에 따른 연대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과거에도 보수당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보수, 진정한 보수를 표방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전에는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혁신을 외쳤지만 결국 집권을 위한 한 편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보수의 정책과 가치에 충실한 정당이 아니라 파벌과 이권, 인물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탈당도 대선용, 위기모면용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당을 박차고 나간 정치세력이 성공한 예는 없다. ‘보수정당의 분열은 필패’라는 말이 있을 만큼 탈당과 신당 창당은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낡은 체제의 극복과 진정한 보수정당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흔들림 없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며 개혁을 한다면 한국 정치사를 새로 쓰는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막 닻을 올린 새누리당 탈당파의 실험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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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두 사람은 정부와 청와대 내 대통령 법률 참모로서 권력 유지의 양 축이다. 법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두 사람이 대통령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버티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야당에선 “사정 라인의 두 축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선원들이 하나둘씩 탈출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했다. 어떻게 묘사하든 대통령을 비호해온 둑에 구멍이 뚫린 것이요, 내부 붕괴를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하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때 사표를 냈으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이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신세가 된 상황에서 사표를 냈다고 해서 새로울 것은 없다. 최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습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 온 민정수석이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만둔 것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막가파식 대응이 법률가의 양심과 동떨어진 데다 더 이상 합리적인 설득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대통령 개인을 위한 비리 변론 지원기관으로 전락한 데 대한 자탄의 성격도 짙다.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퇴근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이제 관심은 다른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의 사퇴가 이어질지 여부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사연(私緣)에 얽혀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도 모자라 공권력인 검찰권까지 부정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국정 고비마다 활용해왔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선 불공정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도 없다. 이러니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군들 옆에 더 붙어 있고 싶겠는가. 이대로는 탄핵 정국을 끌고 가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위임 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4·19혁명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충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날 전격 하야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이탈 행렬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저지른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순실이 국정에 손댄 흔적을 보면 청와대와 공직자가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헌정 문란의 공범이자 방관자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처지다. 그런데도 한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촛불민심도, 시민들의 분노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 판국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은 격이니 도대체 어느 나라 관리인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부터 국가 기강을 흔들고 자기 안위만 챙기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라도 정신 차려서 국정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일도 무리다.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김용태 의원 탈당에 이어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 선언 등 당·정·청에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여권 내부에서 금이 가고 바닥이 꺼지는 균열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총리도 부총리도 짐 보따리를 싸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소송을 대표하는 법무장관까지 가세했으니 사실상 멈춰 선 정부가 됐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번엔 또 무슨 궤변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할지 모를 일이다. 그럴수록 설 곳이 없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했지만 되레 청와대가 ‘모래 위의 성’이 돼 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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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파괴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비호했다”며 헌법 수호를 포기한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의 이탈은 단순히 탈당의 마중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당이 갈라진 일은 없었다.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 다수가 선뜻 탈당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탈당 감행은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시사한다. 새누리당은 2003년 전신인 한나라당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후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도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당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면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은 탈당 대신 해체 수준의 재창당으로 새누리당을 일신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 등 현 친박계 지도부를 모두 퇴진시킨 뒤 새 지도부로 당을 혁신해 거듭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결국 새누리당 비박 세력은 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탈당파와 당의 틀은 유지하면서 혁신하자는 재창당파로 갈린 것이다. 어느 해법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간판만 바꿔 다는 신장개업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과거부터 보수적 가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제도로서의 정당보다 지도자 개인 중심으로 결속한 사당(私黨)에 가까웠다. 현재 새누리당의 위기도 ‘박근혜의 당’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탈당과 진정한 보수당의 창당을 선언한 현실 인식은 옳다. 친일·반공 세력과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인물 중심의 수구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당이 나올 때가 되었다. 최근 사태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시민의식으로 볼 때 토대도 충분하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보수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친박당이 무너진 잔재 위에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현대적인 보수정당, 과거 낡은 유산에 기대는 기득권 집단이 아닌 진짜 보수당의 등장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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