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만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극과 극을 오가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83%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지지율 중 가장 높다. 어쩌면 일반국민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안보불안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문 대통령이나 문 정부가 지금껏 보여온 국정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신뢰하면서 당장의 정책 효과에 연연하기보다 아직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판단하기 때문 아닐까? 그간 누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주요 기조는 탈원전·탈석탄이라 불리는 원전과 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즉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등장, 문 정부 출범으로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3월 20일 시민들이 핵발전에 반대하는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위험한 불’인 핵발전을 멈추자는 캠페인으로 이날이 200회째다. 권도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가 학계와 시민사회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3.12점을 줬다. 중앙값인 3점을 살짝 넘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같은 기준으로 실시된 예전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엔 2.2점, 2016년에 1.48점을 받은 데 비해서는 진일보한 결과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 1월에 함께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40%(매우 잘함 5%, 잘함 35%), 보통 40%, 부정 평가 20%(못함 15%, 매우 못함 5%)로, 5점 만점 환산 시 3.2점이었다. 사회 전반적인 동의를 뜻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에너지를 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보다 ‘안전과 생명’이 더 우선이란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길고도 고된 여정일 수밖에 없다. 우린 이제 겨우 출발선을 지났다. 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에도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조직과 인력, 심지어 예산까지 많은 부분이 에너지전환에 맞서 있다. 전환되어야 할 기존 에너지체제를 지탱하거나 확장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었고 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란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진흥하는 법과 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연구개발비도 여전히 엄청나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지만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기 어렵고 지자체장들의 에너지 전환 의지도 같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 간 엇박자도 있어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 사라질 일자리와 생겨날 일자리가 있고 에너지산업생태계가 변화되기에 정의로운 전환의 기획이 필요하다. 에너지 시장, 특히 전력 시장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회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경유세 상대가격 조정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에너지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전환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 필요하다. 정부 혼자서는 어렵다. 최근에 전문가와 기업인, 활동가, 정치인들이 함께 모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린 플랫폼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이 출범했고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도 출범했다. 협치의 공간을 넓히고 사회적 대화를 늘리자. 전환의 길은 만들어가야 하기에.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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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탈원전’ ‘탈석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신규원전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약속했고, 지난 15일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 폐쇄를 지시하기도 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2015년 기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70%는 석탄발전소(38.7%)와 원전(31.2%)에서 생산된다. 신재생에너지는 4%, 그나마도 폐기물과 폐목재가 75%를 차지한다.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 구성과 산업규모를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부터 원전·석탄발전 산업계, 학계, 언론이 나서서 전기요금 상승, 경제 영향, 재생가능에너지 불가론을 펼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누가,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4월13일 문재인 후보는 삼척, 영덕, 경주, 부산, 울진, 대전지역 주민들과 “대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 로드맵을 논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다. 시민들과 함께 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소비방식, 산업과 경제구조, 에너지가격과 세제개편 정책을 같이 설계해보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효율 개선과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바라 본 고리 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냉각재 과다 누설로 28일 일시 정지된 고리원전 4호기. 이상훈 기자

더불어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과 ‘상상력’을 갖출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과 석탄 중독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제일 낮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신뢰도 바닥이다. 필자도 독일에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서야 독일 전체 전력의 3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자립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태양열, 지열, 압전소자,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광화문시대가 열리면 청와대를 에너지효율 건물로 리모델링해 공개해도 되겠다. 효율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에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을 줄일 수 있다. 청와대의 변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전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청와대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구현된 전시장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1번가’처럼 ‘청와대 100% 에너지 자립’ 사이트를 열어 시민이나 기업이 다양한 기술을 제안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될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설계해보자. 청와대에 올리는 태양광에 출자할 수도 있고, 태양광 기와 모듈은 이름을 달아 기부받아도 좋겠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이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이 8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우리도 바뀔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와 도시재생 정책도 에너지 전환과 융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과 석탄의 양 날개로 날았다. 이제는 과감히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로 날개를 바꿔보자. 이미 원전과 석탄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이 있다.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청와대 100%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 밀양, 청도, 경주, 영덕, 삼척, 당진, 부산 고리 등 그동안 에너지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도 모두 초청하면 좋겠다.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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