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탈원전’ ‘탈석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신규원전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약속했고, 지난 15일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 폐쇄를 지시하기도 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2015년 기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70%는 석탄발전소(38.7%)와 원전(31.2%)에서 생산된다. 신재생에너지는 4%, 그나마도 폐기물과 폐목재가 75%를 차지한다.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 구성과 산업규모를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부터 원전·석탄발전 산업계, 학계, 언론이 나서서 전기요금 상승, 경제 영향, 재생가능에너지 불가론을 펼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누가,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4월13일 문재인 후보는 삼척, 영덕, 경주, 부산, 울진, 대전지역 주민들과 “대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 로드맵을 논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다. 시민들과 함께 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소비방식, 산업과 경제구조, 에너지가격과 세제개편 정책을 같이 설계해보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효율 개선과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와 LNG 발전을 확대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바라 본 고리 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냉각재 과다 누설로 28일 일시 정지된 고리원전 4호기. 이상훈 기자

더불어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과 ‘상상력’을 갖출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과 석탄 중독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제일 낮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신뢰도 바닥이다. 필자도 독일에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서야 독일 전체 전력의 3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자립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태양열, 지열, 압전소자,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광화문시대가 열리면 청와대를 에너지효율 건물로 리모델링해 공개해도 되겠다. 효율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에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을 줄일 수 있다. 청와대의 변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전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청와대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구현된 전시장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1번가’처럼 ‘청와대 100% 에너지 자립’ 사이트를 열어 시민이나 기업이 다양한 기술을 제안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될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설계해보자. 청와대에 올리는 태양광에 출자할 수도 있고, 태양광 기와 모듈은 이름을 달아 기부받아도 좋겠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이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이 8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우리도 바뀔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와 도시재생 정책도 에너지 전환과 융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과 석탄의 양 날개로 날았다. 이제는 과감히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로 날개를 바꿔보자. 이미 원전과 석탄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이 있다.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청와대 100%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 밀양, 청도, 경주, 영덕, 삼척, 당진, 부산 고리 등 그동안 에너지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도 모두 초청하면 좋겠다.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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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 중심에 태양광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핵발전 중심이며, 재생에너지가 설 자리는 별로 없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로 태양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가격폭락의 직격탄을 맞고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다.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올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 대 1에 달했다. 평균 낙찰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7%나 폭락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구매물량 16만㎾의 10배가 넘는 163만㎾나 되는 발전량이 적체물량으로 남게 돼 향후 입찰시장 및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가격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태양광산업, 특히 10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산업은 기반 자체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태양광산업이 겪는 이 같은 위기는 전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여서 더욱 안타깝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태양광 누적설비량은 매년 50% 가까이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 설치된 신규 용량만 4500만㎾이다. 이는 설비 용량만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소 45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30년이면 전체 발전설비의 50%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다. 그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 태양광발전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그간 시행해오던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폐지하고, 2011년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했다. 이후 3년 반 동안 태양광 입찰가격이 무려 68%나 폭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도입한 제도인데 오히려 태양광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다.

RPS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매년 전체 구매 물량을 정해 놓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무한 경쟁시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발전사업자들이 판로에 대한 걱정없이 발전소 추가설치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태양광 사업수익이 5~6% 보장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급(100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때문이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적자를 피할 수 없다. 현재의 RPS는 재생에너지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게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결국 RPS는 완전히 실패했다.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PS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10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즉시 FIT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한 물량은 정부가 책임지고 100% 구매해야만 한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금마을. 에너지자립마을 표방하는 이 마을의 가구중 절반 정도가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출처 : 경향DB)


또한 FIT 재도입에 따른 비용은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원규모를 한정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육성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지자체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해 공공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일종의 ‘녹색 가격제’(Green Pricing) 효과를 만들게 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승국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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