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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5 [사설]통일준비위의 한계와 과제

정부는 어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므로 통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래 반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준비위 발족의 계기가 되었던 통일 대박론은 시민 사이에 퍼지고 있는 통일 무관심,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통일 공포증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북정책이 단순히 남북관계의 관리를 넘어 뚜렷한 통일의 비전을 갖고 목표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 대박론과 상관없이 통일준비위라는 신설 기구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우선 비상설 기구로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직적 한계가 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명무실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평통도 의장이 대통령이고, 분과위가 있으며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이는 통일 지향적 정책인가의 여부가 기구가 아니라,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기구가 없어 통일 대비를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준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그러므로 통일준비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통일은 남북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둘째, 평화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견지해야 한다. 평화는 통일의 과정이자 수단이기도 하며, 목표이기도 하다. 셋째, 흡수통일 반대이다. 통일준비위가 첫 회의를 열면 이 세 가지 원칙을 결의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통일의 미래상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공허한 상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응원단을 파견키로 하면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제까지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방사포와 해안포를 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냐 대결이냐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통일준비위를 구성한 마당이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마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 준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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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