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새 출발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쇄신한다며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5년 만에 다시 문패를 바꿔 달았다.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문란케 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박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면서 당 쇄신을 강조했다. 이정현 전 대표가 장기간 사퇴를 거부해 지탄을 받은 것을 의식,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도 도입했다.

그런데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의 새 출발을 선언했으면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터인데 영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동안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양을 보면 과연 시민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심이 든다. 진정 쇄신하고자 한다면 당명과 당헌을 바꿀 게 아니라 친박세력부터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친박 핵심인 윤상현·조원진 의원과 과거 당 지도부 인사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친박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전체가 탄핵반대 쪽으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하는 날 김진태, 최교일 의원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것도 쇄신이 겉치레임을 입증한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비판만이라도 면해보겠다는 꼼수다. 종북 타령에 터무니없는 위기론 조장으로 생명 연장을 꾀하는 모습도 구태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함께 당을 하다 쪼개진 바른정당을 향해 박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으면서 없는 척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들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를 할 듯하더니 탈당 여부를 일임해 면죄부를 줬다.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박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받든다고, 쇄신한다고 외칠 수 있는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지방을 돌며 반성투어에 나선다지만 천막당사가 사기극이었던 것처럼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친박세력 청산이 없는 한 자유한국당의 쇄신은 신장개업 눈속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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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삿된 비선조직에 넘겨 국정을 농단하고, 세월호 등 수많은 재난과 사고에서 직무유기와 무능함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확보’(헌법 전문)한다는 국가의 존재 목적조차 저버렸다. 우리는 광장의 돌팔매를 대신한 탄핵의 절차로써 대통령이 벌인 탐욕과 불통의 막장드라마를 종결짓고자 한다.

사실 탄핵심판은 이 패악의 대통령에게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징벌을 내리는 하나의 요식적인 법 절차에 불과하다. 지금 진행 중인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와 심판을 맡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통치용어로 되뇌게 함으로써 그들이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종복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부터 보자. 특별검사를 지배하는 화두는 의당 진실이다. 물론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에 그가 밝혀내는 진실은 초미세의 한정된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특별검사의 수사는 우리로 하여금 저 권력집단들의 흉포한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들의 언동 하나하나에서 직권남용과 강요와 뇌물의 죄책을 가려내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그들의 범죄적 행태들이 어떻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구성하며,우리를 ‘개, 돼지’로 내몰 수 있는 그들의 권력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썩어가고 있는지, 그 복면 뒤의 정체를 하나하나 드러내어야 한다.

반면 국정조사는 굳이 진실에만 매일 이유는 없다. 국정조사의 주된 임무는 판단에 있다. 민주사회의 공직체계는 모든 권력이 합법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구비한 공적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강제한다. 수많은 인력과 엄청난 재정으로 구축된 공적 조직을 통해 대통령이나 재벌과 같은 상층 권력자들의 힘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수직적 권력분립의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밝혀야 할 것은 이런 시스템의 붕괴 원인과 그 시스템의 복원 가능성이다. 이 광대한 공무원 조직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막장의 국정농단이 걸러지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 나라의 법치와 관료제는 도대체 왜 존재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른다”,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막무가내식의 국정조사 증인들의 발언이 공조직의 기록과 공적 검증 시스템에 의해 즉각 반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철저히 판명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몇몇 재벌이 무너뜨린 우리의 공적 시스템은 이런 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재건될 수 있을 터이다.

탄핵심판의 지향점은 이 모두에 대한 헌법적 평가여야 한다.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한다면,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와 있는 모든 탄핵 사유를 다 조사하고 심사하느라 시간을 끌 이유는 전혀 없다.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심판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놓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몇 가지 탄핵 사유만으로도 대통령 ‘깜’이 못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대로 파면결정을 해도 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집중하여야 할 점은 무너진 공적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헌법적 가치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고 그것이 불통의 정치, 야합의 폭정, 탐욕의 패악을 이겨내는 우리 국민들의 권력 위에 구성된 것임을 재확인하는 일이 그의 주된 임무가 된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 우리들의 신성한 저항권으로 이어지며, 그 헌법의 명령이 우리들의 촛불로 실천되고 있음을 탄핵결정문에 알차게 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2년 반이 지나면 1919년 4월11일 상하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선언한 지 100주년이 된다. 우리는 한백년의 민주공화국을 찬란한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낼 준비를 이미 끝냈다. 그 여정의 8부 능선에서 우리가 일구어낸 탄핵은 그래서 더욱 값지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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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미증유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퇴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은 여전하다. 박 특검의 말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박 특검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특검은 국정농단으로 금이 간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95%의 촛불 민심으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비리를 드러내 처벌하는 것 외에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부하였던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의심하지만 사사로운 인연으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수사를 그르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를 밝히는 것도 이제 특검의 몫이 됐다. 이들은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수사정보를 유출해 ‘부두목’ ‘행동대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과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최씨와 차은택씨 등 사건의 주범들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2월 민정비서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최씨가 막후에서 도왔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실망스럽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을 최씨 공범으로 규정하고 재벌 총수들을 소환할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검찰에도 당부한다. 특검이 임명됐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비리 의혹 등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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