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2일 경찰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던 경향신문 사옥에 난입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은 5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최루액을 난사하고 정문 유리창까지 박살 냈지만 단 한 명의 지도부도 찾지 못했다. 꼭 1년이 흐른 2014년 12월22일. 경찰의 표적이었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이 주도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이맘때 초강경 조치로 노·정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정부와 검경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됐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의 하나인 ‘전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일련의 법적 절차도 거쳤다”며 사용자인 코레일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순 파업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온 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때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 3부가 이 판례를 흔드는 판결을 내려 혼란이 빚어진 상황이었다. 비록 1심이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지 않은 이유다.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법정까지 갔던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훈 현 철도노조 위원장(흰 머리, 검은 점퍼)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검은머리, 안경, 검은색 패딩점퍼)외 철도노조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업무방해죄는 파업 때마다 정부가 들고 나오는 ‘전가의 보도’다. ‘불법파업’이란 딱지만 붙이면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평화로운 쟁의행위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다수 선진국에는 아예 이런 죄목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는 10여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폐지나 개선을 권고해왔다. 이번 사건 재판부도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짙다고 본다. 이제는 업무방해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폭력이 수반된 업무방해행위만 처벌토록 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파업이라면 무조건 불온시하고 범죄로 보는 시각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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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줘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EC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다.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다.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1년가량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전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건이 만들어져 사실상 실행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고도 했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가 지난 해 기계에 손가락이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모씨에게 회사 대표 명의로 발표한 징계공고문. 징계 사유로 ‘안전사고의 1차적 책임’ ‘회사 이미지 상실 초래’ 등이 적혀 있다. (출처 : 경향DB)


KEC가 어떤 회사인가. 파업 복귀 노조원에게 체벌이 포함된 ‘정신순화교육’을 하고, 노조 탄압에 용역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기업이다.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현장노동자를 해고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사측 관계자 4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판단하되, 사건의 맥락 또한 놓쳐선 안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기계적 판결로 흐를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맥락,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보수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업 판단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27일에는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YTN 기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권력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줬다. 앞서 지난 8월엔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사법부의 역주행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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