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두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안정성을 더해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순서로 보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뒤 평양선언이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다. 판문점선언이 시기적으로도 앞서는 데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진행 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은 불가피했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은 채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북핵 협상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조치가 절박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0월18일 (출처:경향신문DB)

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동의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여태 막아선 것도 모자라 그 하위 합의문의 대통령 비준까지 하지 말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비판한 것도 말이 안된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등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억지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 당리를 꾀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명문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이 향후 한반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비준 선후를 시비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남북 국회회담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태복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문 의장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남 의회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국회회담의 장소와 규모, 의제 등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일 국회 사랑재 앞마당에서 진행된 ‘초월회’ 오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남북 국회회담은 역설적으로 정상회담보다 성사가 더 어려웠다. 1985년 북측의 제안으로 10여차례의 예비회담까지 열었으나 불가침선언 등 의제에 대한 견해차로 본회담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남북관계가 변곡점에 처할 때마다 국회회담이 화두에 올랐으나 쟁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흐지부지되었다. 무려 33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데 그쳤던 남북 국회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흐름과 맞물려 마침내 성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보수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은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남은 변수는 자유한국당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부터 반대해온 한국당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마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만을 기다리며, 남북 문제에는 계속 방관자로 남아 있겠다는 꼴이다. 과거 한국당의 전신인 보수정당들도 앞장서 추진했던 남북 국회회담이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남북 교류의 문을 더 크게 넓히고, 정부 간 협상으로만 진행되어온 남북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다.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도 풀릴 수 있다.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국회회담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일 취임 간담회에서 “남북평화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우리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자 당내 보수파가 그동안 당이 취해온 노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당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안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에 새 물꼬를 튼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논의의 추이를 주목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8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거기에 국회 비준을 통해 이를 담보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파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준안 내용에 구체성이 없다는 둥 논리를 바꾸고 있다. 안보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당리당략이다. 이번 기회에 북핵을 폐기하고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마침 김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다음 비준동의를 논의하자고 절충안을 냈다. 현실적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초당적 태도로 협상에 나서라.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남북한 군 당국이 1일부터 동시에 최전방 지역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데 따른 첫 조치다. 남북 정상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이 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에 흔쾌히 나선 것은 후속 조치를 기대하게 한다.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초소 장병들이 1일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를 철수시킨 것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넘어 양측 간 군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합의 나흘 만에 반세기 넘게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확성기를 치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더구나 북한은 이달 중 국제 전문가들과 남한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5일에는 북한이 남한 표준시에 맞추는 조치도 취한다.

북한이 최근 서해·동해 지구 DMZ 남북관리구역을 확대하자고 제의해온 점도 주목된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무기와 장비가 집중 배치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 남북이 지뢰를 제거하고, 감시소초 등을 철수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목전에 다가온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당국이라 해도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열리고 비핵화를 다룰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 정세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특히 남북 모두 쓸데없이 상대방을 자극해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이 군사충돌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던 과거 사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려면 비단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개선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됐다. 전쟁 위험 해소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역대 남북 간 합의는 후속 조치 이행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늦어도 안되고, 서둘러도 안된다.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비준을 반대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판문점선언을 깎아내렸다. 남북관계 진전에 끝없이 제동을 거는 제1야당이 유감스럽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4월30일 (출처:경향신문DB)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이 합의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6·15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이행을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진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제도화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산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이 북핵 문제를 원활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도 국회의 지지는 필요하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국당이 북한과 합의했어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초당적 대응을 주장했다. 판문점선언은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국내 여론조사 결과 그 지지율이 90%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합의를 제쳐두고 어떤 사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수표를 결집해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당에 표를 줄 시민은 없다고 선거 현장을 누비는 후보가 호소한 것이다.

북한은 오는 5일부터 표준시간을 남한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남측도 신속하게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당의 요구로 2일부터 5월 국회가 소집돼 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이 비준 절차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은 한반도 대경사에 재 뿌렸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 비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국당이 국회 비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