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27~28일 일정의 간담회 첫날 행사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화·신세계·두산·CJ·오뚜기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발표 자료, 발언 순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맥주를 곁들여 노타이 차림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20여분간의 ‘호프 미팅’이 끝난 뒤 자리를 옮겨 2시간10여분 동안 다양한 경제현안을 두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설명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등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 초청 기업인 간담회는 ‘한쪽은 말하고 한쪽은 받아쓰는’ 일방통행식 행사로, 권력과 대기업의 ‘결탁과 유착’ 수단으로 변질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소상공인이 만든 수제맥주로 기업들인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정원 두산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 대통령, 구본준 LG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유착은 누대에 걸친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권력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기업은 정권에 헌금 등으로 보답하는 ‘비리의 공생관계’가 이어져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비리의 통로가 대통령 초청 간담회였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관행을 박 전 대통령은 비리의 창구로 악용한 것이다. 이전 정권들도 방식만 달랐을 뿐 이 같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와 기업인이 만나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특혜를 보장하고, 기업인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 면세점 허가 등은 박 전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나 독대를 통해 추진되거나 해결됐다. 어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과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검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기도 하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다. 특히 한국에서 대기업은 나라의 일자리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강압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일방통행식의 만남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어제 청와대 간담회가 권력과 기업인이 정경유착의 굴레를 벗고 국가 발전의 정의로운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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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포스코는 환경경영에서 첨단을 달린다. 철강 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한다. 부산물도 98% 이상 자원화하여 재활용한다. 포스코정암재단에서는 얼마 전까지 환경운동가의 재충전을 지원하는 일도 했다. 이러한 경영을 통해 포스코는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포스코의 환경경영 방침은 이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지 보여준다. 특히 “청정 생산공정 도입과 최적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런 지침에 따르는 포스코에서 재작년부터 마그네슘 생산을 시작했다.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공장에서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돌로마이트를 태우고 환원하여 금속 마그네슘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공정이 친환경적 청정 생산기술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생산과정에서 아주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마그네슘 1㎏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30㎏ 이상 나온다. 강철 생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1㎏당 2㎏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두 번째 문제는 돌로마이트를 태우고 환원하는 데 필요한 석탄가공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페놀 같은 방향족 화합물이 다량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물질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장 밖으로 아주 많은 페놀이 흘러나와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고, 마을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마그네슘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소비량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이곳에서는 돌로마이트 같은 원광을 태우고 환원해서 마그네슘을 만든다. 중국에서 대체로 그렇듯이 생산공장들은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크게 유념하지 않는다. 생산 장비도 이런 물질을 세심하게 분리하거나 회수하도록 제조되지 않았을 것이다.

포스코의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광양제철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출처 : 경향DB)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중국산이다. “국내에 마그네슘 제련 설비가 없어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주변 마을에 페놀 오염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포스코가 왜 부실한 기술을 들여와서 마그네슘을 생산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도달한 때는 1990년대이다. 그 후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4대강 사업 같은 큰 이슈 정도만 주목을 받았다. 현 정권에서는 너무 큰 일들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탓에 관심을 보일 여유조차 없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도 사회적 무관심에 일조하는 것 같다.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꼽은 폭력 중심의 4대 사회악에는 어디에도 환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환경에 가하는 폭력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전혀 없기에 그럴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렇다 해도 포스코에서 유발한 강릉 옥계면의 페놀 오염사태와 포스코의 대응,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마그네슘 제조공법은 중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2가지가 있다.미국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유해물질을 훨씬 적게 내놓는다.포스코는 중국 기술로 돌로마이트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이 더 값싸기 때문에 이 기술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놀 오염이라는 환경에 가한 폭력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고려하면 이런 기술을 이용한 마그네슘 생산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기술은 포스코의 환경경영 철학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포스코의 이미지만 훼손할 뿐이다.


이필렬 |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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