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약 450만년 전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된 두 손을 사용해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일궈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인류문명사를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넘쳐나는 플라스틱과 쓰레기로 남은 그 잔해를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드는 우울한 생각이다. 

지난 19일 오후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국립공원 안의 카포타섬 해변 인근에서 몸길이가 9.5m에 달하는 향유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은 플라스틱컵 115개를 비롯해 하드 플라스틱 19개(140g), 플라스틱병 4개(150g), 샌들 2개(270g), 플라스틱백 25개(260g), 나일론 가방 1개, 기타 플라스틱 1000여 개로 무려 6㎏에 달했다. 쓰레기 하치장이 된 고래의 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우리 바다라고 예외가 아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는 500㎖짜리 빈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왔다. 어민들은 평소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플라스틱 소주 컵과 비닐봉지 등 각종 환경 쓰레기를 발견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발대식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패션쇼를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잠에서 깨면 바로 찾는 스마트폰부터 칫솔, 일회용컵과 다양한 포장용기 그리고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 플라스틱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패키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자원순환연대의 현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분식 3인분에 평균 20개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이 사용되어 가히 일회용품에 중독된 ‘배달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하루 100만건이라니 최대 2000만개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올 텐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한 상태이다. 미약하나마 커피전문점 컵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다.

독성물질을 품은 트로이 목마, 이런 플라스틱을 누가 원하는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탄화수소로 만드는데 석유는 독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독성을 갖는다. 게다가 점성으로 주위의 유독물질을 빨아들여 함께 움직인다. 통째로 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도에 의해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을 물고기가 삼키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체내에 유입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일회용을 위생과 동의어로 믿었고 생산업계는 잘 팔리니 많이 만들었고 감독해야 할 정부는 미처 실태 파악을 못한 와중에 고래와 아귀들이 몸 바쳐서 플라스틱의 해악을 증거해준 셈이다.

자, 이 플라스틱들을 어찌해야 하나. 지니를 램프 속에 도로 넣을 방법이 없을까? 재활용은 가식적 행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열심히 분리수거하지만 플라스틱 종류가 5만종에 이르러 단일물질로 뭉쳐질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은 비현실적이다. 재활용 선진국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도 30년 이상 투자했지만 재활용 비율은 10%도 안된다. 독일에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각이나 다른 방식의 열처리를 한다. 그런데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에 더 나쁜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푸란 등이 나온다. 그래서 석유정제와 비슷한 화학적 재활용을 하기도 한다. 

결론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우리 현재 삶의 방식은 불가역적이라 안 쓸 수가 없다. 많은 환경운동이 쓰레기 버리지 마라, 재활용하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과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까. 이상적으로는 생산자의 책임을 확장해서 기업이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산업계는 환경규제를 마치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처럼 호들갑스럽게 경계하지만 플라스틱의 해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레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했던 로열 더치 셸과의 제휴 관계를 종료하고 석유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에서 탈피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행히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장인과 청년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놓거나, 대체재를 찾고 있다. 문제는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상용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전기차나 태양광처럼 초기에 정부가 지원하고 법률로써 규제해서 3대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플라스틱의 해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은 고래지만 내일은 사람이니까.

<이미경 | 환경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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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해변에서 위중한 상태로 구조된 돌고래의 배 안에 비닐봉지 80여장이 들어있었다. 비닐의 무게만 8㎏에 달했다. 배 속을 꽉 채운 비닐봉지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돌고래는 결국 폐사하고 말았다. 돌고래는 이미 구조 단계에서 비닐봉지 5장을 토해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봉지를 뒤집어쓴 황새, 면봉을 꼬리로 감은 해마,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 고통받는 바다거북이도 있다. 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환경의날인 5일을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북태평양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섬이 생겼다. 당초 예상치의 16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통제할 사이도 없이 기하급수로 커졌다는 의미다. 약 1조8000억개의 쓰레기 조각이 섬을 형성했고, 그중 99%가 플라스틱 부유물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1초에 2만개가 생산되고, 1년에 4800억병이 판매되며 이 중 500만~1300만t이 바다에 버려진다. 바다생물만 플라스틱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영국에서 잡힌 생선 3분의 1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해산물을 먹는 사람들은 해마다 1만1000여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생선을 먹은 사람의 몸에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류는 지금 아주 잘게 다져진 ‘플라스틱 수프’를 먹고 있는 셈이다.

(출처:경향신문 DB)

뒤늦게나마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남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2016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을 제정했고, 영국과 스위스 일부, 미국 뉴욕 등 일부, 캐나다 밴쿠버 등이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법안을 의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 환경부도 지난달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재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플라스틱의 편리함에 도취된 한국인은 인간과 생태계를 해치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시간은 단 20초에 불과하지만, 그 빨대가 분해되려면 무려 5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번번이 잊는다. 지금 이 순간 책상 위를 둘러보라. 일회용 커피잔과 빨대·스틱 등 플라스틱 용품이 쌓여있을 것이다. 장을 볼 때도 장바구니 대신 습관처럼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플라스틱 없는 하루’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건강한 생명을 위한 첫날 첫걸음이다. 플라스틱 중독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일이 그리 힘든 과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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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택배 등의 과다포장을 줄이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토록 하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 휴대자와 머그잔 사용자에게 10% 할인과 리필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공공관리 강화책도 들어있다.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 조각의 모습. 사이언스지 제공

물론 업체와의 자발적 업무협약 위주 대책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전국 5만곳에 달하는 커피전문점 중 대형 프랜차이즈점은 20%도 안된다. 이런 대형매장과는 할인 및 리필 혜택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인 동네커피점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대란의 진원지’인 공동주택 위주로 짜다보니 단독주택 관련 대책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분리배출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물질이 포함되는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40% 안팎이지만 단독주택은 50~80%에 달할 만큼 더 심각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배출과 수거, 그리고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과거 정부가 업계부담 등을 앞세워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고, 나아가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고 못 박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줄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앞장서 공약한 셈이다. 이번에는 큰 틀을 짠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틈새를 메워주는 지자체의 자체 로드맵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만으로 플라스틱 남용을 줄일 수는 없다. 재활용 불가능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소비자 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겉보기에 번듯한 포장과 편리한 일회용품은 인류의 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코카콜라와 맥도널드 등 유수 기업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거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끈질긴 압력에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100% 재활용 재질용기를 사용하겠다고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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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회용품·비닐 사용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업계부담 완화를 내세워 풀어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되돌리기로 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정책 변경내용 및 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1회용 컵 보증금을 재도입하고, 비닐봉지 사용과 과대포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업계부담을 이유로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의 기조를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출처:경향신문DB

폐기물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후퇴를 거듭했다. 2002년부터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3월에 폐지했다. 음식점 등의 1회용 종이컵과 도시락용기, 백화점 등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관련 규제도 풀었다. 2009년엔 칫솔·치약·샴푸 등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도 허용했다. 2010년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가 완화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1회용품 규제마저 사라졌다.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화장품·음료류 등의 포장기준을 완화했고 이는 과대포장을 부추겼다. 이렇게 경제논리로 규제의 끈을 풀어준 대가는 컸다. 1회용 컵의 소비량은 2009년 4억3226만개에서 2015년엔 6억7240만개로 급증했다. 비닐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에 달했다. 핀란드(2개)와 아일랜드(20개)는 차치하고 그리스(2010년 기준 250개)와도 견줄 수 없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98.2㎏)과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64.1㎏)은 세계 1·2위(2017년)이다. 법적·제도적 규제가 사라지자 시민의 불감증도 커졌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느슨하게 풀어준 꼴이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재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활용 대책 마련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비닐봉지는 “방수가 되고 가볍지만 자신의 무게보다 수천배가 더 무거운 것도 담는 놀라운 물건”(수전 프라인켄의 <플라스틱 사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놀라운 물건’의 평균 사용시간은 단 25분인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500년이다. 그런데도 이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 컵과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무시로 들고 다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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