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적 역할 공감, 평화적 방식의 북한 비핵화 추진 등 내용이 풍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친분도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 같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 봉합 등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얻은 것이 더 크고 확실해 보인다.

성과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공동발표문에 담도록 설득했다. 한국이 주도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형식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던 일이다. 두 보수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대응은 오로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었다. 후에 ‘대북 제재·압박’이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며 손으로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담이다. 워싱턴 _ 연합뉴스

하지만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나는 해결 의지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북한 핵 개발이 한·미동맹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고도화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 질서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해준다. 북핵 문제가 그나마 해결될 조짐을 보인 것은 북·미 양자접촉이나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체가 가동되던 때다. 한·미동맹은 이들 회의체와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다. 물론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온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도발 억제가 아니라 완전 폐기 전에는 결코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동맹은 1차적으로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맺는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대가로 군사기지 제공, 한·미 행정협정, 미사일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등 많은 자율성을 포기한 것도 안보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일종의 ‘교환동맹’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증진과 함께 한국을 통제하고 동북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전략적인 이익을 추가로 얻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정작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숱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안보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교환동맹의 취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수 대통령들이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지닌 중요한 정치적 자산가치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매달릴수록 이익이 커지는 원리를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동맹과 북핵의 악순환적 딜레마다. 대북 적대감을 바탕에 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북한의 핵고도화 동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미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보수 대통령들이 한반도 현안을 풀 의지도 방안도 없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1분1초가 아까운 정상회담 기간에 한복쇼를 벌이고 카트운전을 하는 등 가십 같은 일정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한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문을 열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김·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주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디스 맨’(김대중·이 사람이란 말로 비하의 의미가 있음), ‘이지 맨’(노무현·다루기 쉬운 사람이란 말로 역시 비하의 의미가 있음)으로 불린 것이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남북관계 주도라는 값진 결과를 일궜다.

쇠고기를 내주고 “좋은 친구”란 말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이나 기자 질문을 까먹고 ‘이, 그, 저’를 남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불쌍한 대통령” 소리를 들은 박 전 대통령과는 차이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주도권을 주장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레이트 케미스트리”(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란 말을 들었다. 수모당하면서 주도권 선례를 남긴 선배 대통령들 덕이다. 한·미관계가 그만큼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맞춰 한·미동맹도 변모해야 한다.

그간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는 동맹이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하와 선후 관계가 뚜렷한 비대칭성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시즌 2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조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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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과거 정상회담 때와 차이가 크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점은 같지만 북핵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은 판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의 북핵 해법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 동결·폐기에 따라 단계별로 한·미가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에 동의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공개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대미 정책에 대한 미측의 의구심도 해소했다. 첫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형성하고 대북정책 공조에 큰 진전을 이뤘다. 미국 본토를 향한 북핵 위협과 북한 억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사건으로 미국 내 반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 주도권을 활용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협의해 북핵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둘다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첫 조치는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대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우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아야 하고, 이어 북핵을 동결하고 나아가 핵시설 불능화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북핵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자체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현실적 보상은 불가피하다. 보상 방식의 해법을 놓고 국내의 반대 여론과도 싸워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의구심을 품을 게 틀림없다.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구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설득하려다 보니 중국을 만나게 된 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이해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 포위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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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물러나게 했지만 지난 한 달 반을 반추하면 적폐세력들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기득권세력이 한순간에 바뀌거나 적폐들이 저절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가 정도는 각오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그들의 저항이 아주 빠르고, 대담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국정진행에 대한 비상식적 방해에 나선 야당의 공세는 물론이고, 최근에 불거진 사드 조기배치와 대북정책 논란은 구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따지고 보면 사드 배치 문제는 처음부터 박근혜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의 일환이었으며, 대통령 선거와 연동해 지지자 결집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속화에 나섰던 것이다. 심지어 탄핵된 이후에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배치한 것은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미 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스테판 옴스테드 예비역 해병대 중장(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해병1사단이 중국군의 포위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전투로, 중국군의 진출을 지연시켜 흥남철수가 가능했다. 콴티코 _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의 원래 합의는 금년 말까지 1기를,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후 서둘러졌다고 말하면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당초 합의를 깨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국내법 등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완전히 투명하고 긴밀하게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추론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드 조기배치는 한국 측의 강력한 요구와 미국 측의 편승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필자가 위원으로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추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던 일에 대한 재보고 미팅을 하면서 추궁한 결과 조기배치를 주도한 것은 국가안보실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다. 이와 관련,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1월과 3월의 연이은 방미는 주목을 끈다. 재임 시 총 3번의 방미 중 2번이 대통령 탄핵국면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당연히 조기배치를 위한 방미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원래 합의를 깨고 조기배치하기로 합의한 문건이 있는지, 구두로 합의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이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분명 월권이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 4기의 추가 배치사실에 대한 보고누락은 적폐세력의 항명이라는 맥락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정인 특보의 발언논란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문 특보는 방미기간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보수언론들과 보수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동맹 훼손이라는 낙인을 덧씌웠고, 미국 내 반발을 거론하며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과정을 문 특보의 과잉발언에 대한 당연한 반발과 교정 정도로 정리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미국 내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한국이 논란을 키워서 뒤이은 미국의 파장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지난 정부의 적폐인 반미종북 프레임의 흑백론이 재부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없는 논란을 의도적으로 키움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우리 입지를 약화시켜버렸다는 점에서 국익을 훼손한 것은 그들이다. 같은 동기를 품고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흠결과 실패를 찾으려 안달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무리 설명하고, 전제조건을 달아도 믿기는커녕 들을 생각조차도 없었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도 미국과 협의해서라는 단서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문 특보 발언에서도 미국과의 협의하에 군사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는 당연히 빠졌다. 트럼프의 햄버거 대화 용의 발언이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면 영예로울 것이라는 발언들이야말로 전제조건 없는 대화제의로 문 대통령의 발언보다 훨씬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결국 말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 내 소수의 강경파들이 지닌 문 대통령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한국 적폐세력의 저항과 연결되면서 신정부를 흔드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 전에는 통했을지라도, 후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믿는 대통령을 믿는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폐들의 시대를 규정했던 ‘이것이 외교냐?’를 넘어 ‘이것이 외교다!’라고 당당히 보여줄 것을 믿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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