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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08 [사설]“한·미 FTA는 미국에 좋은 협상 아니었다”는 트럼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 무역협정이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개정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을 초래했으므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예견된 바다. 그는 직전 방문국인 일본에서도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일본에 의한 무역적자로 고생해왔다”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조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은 적자폭이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달러에서 발효 후인 2016년에는 233억달러로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같은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므로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통상압력이 실행에 들어간 부분도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예고한 것을 비롯해 한국을 상대로 31건의 수입규제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제도 한·미 간 동맹의 하나의 축”이라며 “한·미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무역적자를 재차 강조한 만큼 통상 관련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협상의 주요 쟁점인 자동차, 철강, 농업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맞설 다양한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끝난 뒤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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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