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체납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17년 전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더구나 위장전입한 주소지가 강 후보자 말고도 수차례 위장전입용으로 이용된 것까지 드러났지만,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부탁한 은사를 밝히지 않아 자세한 경위를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어머니가 강 후보자의 이름만 빌린 것이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 땅값이 70배 올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남편의 거제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의원과 강 후보자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는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서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강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어통역 업무로 공직을 시작해 외교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유엔에서 다자 외교를 담당했다. 그를 처음 유엔직으로 기용한 것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며, 반기문 전 총장과 후임자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총장도 그를 고위직에 임명했다. 객관적으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한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방향도 제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양자 협상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북핵이 유엔의 현안이 되어온 만큼 유엔에서 일해온 강 후보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청문회 답변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가 외교부의 개혁이다.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깨면서 새로운 외교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오히려 비고시 출신이자 70년 외교부 사상 첫 여성 수장인 강 후보자가 그 적임자일 수 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을 낙마시켜야 한다며 강 후보자를 노리고 있다. 야당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낙마시킬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정치게임일 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공직자 검증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시민의 비판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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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활동에 대해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생긴) 오랜 외교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 특사로 다녀온 이해찬 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특사 문희상의원,미국 특사 홍석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문 대통령 ,중국 특사 이해찬 전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특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사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 새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홍석현 특사에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평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변화의 모멘텀은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중국 정부로부터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에 확인시켜주고 국내 여론도 다독였다. 미·중·일 3국에 새 정부의 뜻을 전달하면서 협력 체제의 초석은 놓은 셈이다.

하지만 특사의 활동은 급한 불을 끈 정도이다. 미국이 핵 포기를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확고하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측도 특사단에 사드 배치의 실질적 (철회) 조치 없이 한·중관계의 복원은 어렵다고 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기본 조건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을 풀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대북 국제 제재의 기조를 허물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외교안보팀의 과제 풀기는 이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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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맘때쯤 신년회가 있었다. 예약한 중국집이 번화가에서 떨어진 곳이라 오후 5시45분에 전철역에서 모여 가기로 했다. 5시35분쯤 도착하니 개찰구 앞에 상당수가 있었고, 5시44분에 마지막 멤버까지 40여명이 모두 모였다. 당시 어느 변호사단체의 옵서버이기도 했다. 여름 총회에서 2년 임기 회장을 새로 뽑았다. 이날 이사진이 모여 2년치 이사회 날짜도 정했다. 수첩들을 펼쳐 약속이 없는 날짜를 맞춰 가는데, 다다음해 봄의 약속이 잡힌 사람이 여럿이었다. 

“조센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시절 동네 술집 옆자리에서 들려온 얘기다. 나의 변변찮은 일본어를 알아채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역사와 정치를 시비하려는 것이었을 테다.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에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니, 일본 인터넷에 비난이 들끓는다. “처음부터 조센진과 약속 따위 하는 게 아니었다.”

‘정의의 회복’이라는 낭만적인 발상의 재협상 요구는 ‘조센진은 거짓말을 한다’는 프레임에 뛰어드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프레임은 ‘약속의 절대성’이 아니라 ‘청구권의 유효성’이다.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의 결함을 반세기 만에 되풀이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협약으로, 이러한 약속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현대 국제사법의 상식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야만적인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를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니라고 우기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1년 동안 고령인 7명의 할머니들은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의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한 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곱 명 할머니들의 사진 앞에 시민들이 바친 꽃이 정부를 대신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이상훈 기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이렇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1항). 이후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이 계속됐고, 일본에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위안부와 징용공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주요한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해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사법부의 입장은 기존 행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아무리 부정해도 일본의 사법부와 행정부는 유난히 긴밀하다).

사실 1990년대까지 일본 행정부는 일본 국민이 피해자로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1963년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들이 소련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법무성이 밝혔다.

일본 사법부의 청구권 소멸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7년 최고재판소는 “국가 간의 행위로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고, 재판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이에 따라 니시마쓰 건설은 화해 형식을 빌려 자발적으로 보상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1972년 공동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했다.

상대로 나눠서 보면 일본은 미국, 소련, 중국과 달리 한국에만 청구권 소멸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이란 불필요한 문구가 한몫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문구로도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2015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같은 반인도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합의는 무효다.

사회부 |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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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어제 1년을 맞았다. 한·일 양국은 지난 1년간 화해·치유재단 출범, 지원금 10억엔 출연 등 합의 이행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어제도 변함없이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린 것이 그 증표다. 

한·일 양국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합의의 동기가 잘못된 데서 기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일관계 개선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니 합의의 의미나 내용보다 ‘2015년 내 타결’ 등 합의 시기를 더 중시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합의문에 담았으나 전쟁범죄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의 10억엔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1년을 맞은 28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올해 별세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강윤중 기자

이런 위안부 문제 합의가 전쟁 시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표준에 부합할 리가 없다. 실제로 합의는 분명한 사실 인정과 직접적 사죄 표명, 법적 배상금 지급, 재발방지 등의 국제 표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합의 도출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비준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합의내용이 문서화되지 않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양국 정부가 이런 부실투성이 합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합의 후 고자세로 돌아서 “강제성이 없었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할머니들 마음의 상처를 덧내고 있다. 누가 봐도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할 수 없는 태도이다.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위안부 백서 발간도 백지화했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개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위안부 합의는 당장 무효화하는 게 맞다. 여론도 합의 무효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국가 간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되돌리기 어렵다지만 국회 비준 회부 등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라도 합의 무효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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