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집단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문 대통령의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격려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경호원들은 한국 기자들이 행사장 출입 비표를 보여줬는데도 출입을 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10여명이 에워싼 채 집단 폭행했다. 일부 경호원은 이 기자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 부상당한 이 기자는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측 경호원들은 다른 한국 기자 2명도 멱살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거나 카메라를 빼앗기도 했다. 

중국외교만행규탄시민행동모임 등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던 기자단이 중국측 경호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취재 방해를 넘어서서 집단 폭행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에 폭행당한 한국 기자들은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을 수행·취재하고 있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설령 한국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집단 폭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중국 측 경호원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계약한 중국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라고 한다. 이 경호업체는 중국 공안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측 자체 행사지만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청와대 경호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중국 측 경호원과 한국 기자 사이에 몸싸움이 계속됐지만 사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청와대 직원들이 “물리적 충돌 징후가 계속 보이니까 신경써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중국 경호팀이 매우 협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에 폭행당한 기자들은 사실상 문 대통령 방중대표단의 일원이다. 청와대 경호실은 폭력사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한·중 양국의 정부와 정치 지도자는 물론 시민도 양국 시민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절제와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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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2월이 내뿜는 스산한 냉기(冷氣)처럼 한반도 위기 정세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방중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 변곡점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표면적 이유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때문에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한·중수교 댐’의 안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한·중 외교장관 회담(11·22)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 반대)1한(限)’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11·23)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지만 중국은 분명 오만하고 불손해졌다. 중국의 이렇듯 교묘한 위압은 가까스로 봉합한 사드 실밥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중국에 대해 드러내놓고 비판은 하지 않아도 중국의 도가 지나치다는 데는 중국 전문가들도 사석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여하튼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에 영향력을 더욱 깊게 행사하려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중국이 경제굴기를 통해 이제는 미국을 밀어내고 지역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중국은 먼저 동북아지역에서 계산을 끝냈다. 시진핑은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의 등장을 기점으로 70년 이상 미국이 사실상 지배해 온 동북아시아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두기 위해 공세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자장(磁場) 내에 계속 둔 채 동북아시아를 ‘관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우선 한국만이라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

이 점에서 사드가 중국이 한국에 수시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됐다. “코끼리는 상아(象牙)가 있어 잡혀서 쓰러진다”는 고사처럼 중국이 한국의 사드 상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한국에 ‘패권유지 비용’(미군 주둔 방위비, 무역적자 해소 등) 분담 확대 요구를 중단할 리도 만무하다.

중국 전략가들은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균형외교, 전시작전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자주국방, 반미감정 등)를 파고들어 군사동맹의 와해를 꾀하고 있다. 이들은 한번 구겨진 동맹을 온전하게 펴는 것이 불가능함을 벌써 간파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도 못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그럼에도 한국의 주류인 반공주의자들은 여전히 ‘나무(중국)에 앉은 새(한국)는 가지가 부러질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무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한·미동맹)를 더 믿기 때문이다’라는 사고체계를 굳게 지니고 있다. 정상회담만으로 한반도 위기가 시원하게 해소될 수는 없을 테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병철 | 평화협력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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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이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단계적 북핵 해법에 이어 시 주석으로부터도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베를린 _ 서성일 기자

두 정상은 까다로운 현안인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비교적 무난하게 넘겼다. 중국 측은 사드에 대해 “중·한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중·한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를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에둘러 말함으로써 이 문제로 한·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사드로 인한 양국 간 갈등 확산을 자제하고 대북 공조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자는 평화적 해법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양국은 관련국과 함께 북핵 협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서 보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6차 핵실험과 ICBM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를 유예시키는 동안 추가 도발을 막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사드 배치라는 민감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5년 동안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토대로 사드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양국은 일단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나가자고 합의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중국이 공동발표문에서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처럼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중관계의 질적 발전에 대한 희망을 확인한 만큼 상호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사드보다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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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여느 때 같으면 두 정상 간 상견례가 되겠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7월6일 (출처: 경향신문DB)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문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로 부드러워지다 최근 다시 강경해졌다. 시 주석은 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이나 역내 평화와 안정 확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전보다 입장이 강해진 것이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방미 중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중국의 강경 입장 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심하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강조한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부른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대중 포위전략처럼 비친 점도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할 접근법은 사드 논의를 잠시 미루고 북핵 해결에 집중하자고 중국에 제안하는 것이다. 북핵이라는 공동 현안을 우선하고 이견이 있는 사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기간만큼 시간을 벌어놓고 있다. 이 시간은 단지 유예기간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나 핵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6차 핵실험과 ICBM 개발 완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한·중이 함께 북핵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한·미·중 간 공동의 북핵 협상안을 마련,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마당이 아니라, 대북 공조로 북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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