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이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단계적 북핵 해법에 이어 시 주석으로부터도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베를린 _ 서성일 기자

두 정상은 까다로운 현안인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비교적 무난하게 넘겼다. 중국 측은 사드에 대해 “중·한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중·한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를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에둘러 말함으로써 이 문제로 한·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사드로 인한 양국 간 갈등 확산을 자제하고 대북 공조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자는 평화적 해법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양국은 관련국과 함께 북핵 협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서 보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6차 핵실험과 ICBM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를 유예시키는 동안 추가 도발을 막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사드 배치라는 민감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5년 동안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토대로 사드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양국은 일단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나가자고 합의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중국이 공동발표문에서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처럼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중관계의 질적 발전에 대한 희망을 확인한 만큼 상호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사드보다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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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여느 때 같으면 두 정상 간 상견례가 되겠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7월6일 (출처: 경향신문DB)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문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로 부드러워지다 최근 다시 강경해졌다. 시 주석은 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이나 역내 평화와 안정 확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전보다 입장이 강해진 것이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방미 중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중국의 강경 입장 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심하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강조한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부른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대중 포위전략처럼 비친 점도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할 접근법은 사드 논의를 잠시 미루고 북핵 해결에 집중하자고 중국에 제안하는 것이다. 북핵이라는 공동 현안을 우선하고 이견이 있는 사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기간만큼 시간을 벌어놓고 있다. 이 시간은 단지 유예기간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나 핵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6차 핵실험과 ICBM 개발 완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한·중이 함께 북핵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한·미·중 간 공동의 북핵 협상안을 마련,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마당이 아니라, 대북 공조로 북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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