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토중래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는 사자성어다. 직역하면 ‘땅을 말아서 다시 오다’인데, 패배 또는 실패한 후에 재기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권토’는 기병부대가 말을 달릴 때 흙먼지가 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땅을 말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린다는 표현으로 썼다. 유래는 초한전쟁의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다. 유방에게 속아서 패한 뒤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항우는, 도주하다 오강(烏江)에 닿았을 때, 강을 건너 후일을 도모하라는 부하의 애원을 거절하고 자결해버렸다. 항우는 당시 9개 군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살하기 직전까지도 5개 군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후대 사람들은 항우가 강을 건너 재기를 노렸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시를 통해 항우가 권토중래하지 않았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권토중래는 현재 한국 외교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11월 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는 정상외교 슈퍼위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 정상회의 등이 줄을 이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다. 내용적으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상황까지 장사꾼의 관점으로 활용해온 트럼프의 방한은 예측불허의 돌발 상황도 가능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공격적 발언도 거의 없었고, 한·미 양국의 이견도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트레이드마크인 트위터 도발도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방한 일주일 전인 10월31일에 한·중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사드 추가배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3가지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 만난 시진핑과 관계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 대중 굴욕외교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과 동북아 신냉전으로의 연루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선언한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안보딜레마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적 번영을 위한 역내 경제 비전이자, 동북아의 진영대결구조와 안보딜레마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다자체제로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 전략이다.

하지만 반드시 지적되고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 박근혜의 사드를 포함한 외교 실패로 최악으로 갔던 것을 다시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복구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다만 이를 과대평가할 경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사이의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원칙이나 치밀한 전략 없이 미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얘기를, 중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외교의 공간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상태를 되돌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돌아온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망가졌던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도 서서히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불 입장표명으로 인해 미·중 모두의 압박에 시달릴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은 사드 반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투트랙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즉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라는 기본입장은 유지하되, 한국과의 실용적 관계는 분리해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3불 입장을 놓고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한계를 한국이 규정하는 것이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워싱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북핵이라는 난제가 남아있다. JSA 북한병사 귀순과정에서의 대응사격 부재에 대한 비판보다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전쟁 중이라도 대화채널은 이어가야 하는데도 메가폰으로 북한의 정전협정위반을 따져야 하는 무채널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군사회담 복구 필요성을 말한 가장 큰 이유다.

권토중래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한 항우를 안타까워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항우가 강을 건넜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송나라 문인 왕안석은 항우가 자결하지 않고 강을 건넜다고 하더라도 세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만, 두목과 왕안석 중 누구의 예상이 맞았을 것인지는 지금부터 외교와 대북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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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초반에 대북접촉 누설이나 드레스덴 선언의 사전유출 등이 조금 부각됐고, 최근에 사드를 포함한 무기구매 개입에 대한 정황 기사가 나오지만 국내 정치농단에 비하면 외교에 끼친 악영향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외교에 끼친 해악이 훨씬 심각하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사회과학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분석해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대중에게는 내치는 못해도 외교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최악이었다. 남북관계는 극단의 단절 상태며, 북의 핵무기 고도화에도 제재만 고집하며 전쟁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급변하는 동북아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났다. 위안부 문제 합의, 전작권 반환 연기,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들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한국 외교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원인들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시스템 붕괴와 1인 독점 의사결정 구조의 폐해, 즉 외교안보 정책은 국방부·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수석과도 의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또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과 종북몰이를 통해 국내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즉 외교를 국내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설명들은 그래도 아직은 객관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이 특히 그랬다.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 내부의 신중론이 전격 폐쇄로 갑자기 변경됐고, 입주기업에 겨우 3시간 전에 통보됐다. 더 이상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 발표 직전에 외교부 장관은 바지를 수선하러 가고, 국방부 장관은 발표 5일 전 국회 답변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었다. 주무장관을 배제시킨 독단적 결정일 뿐 아니라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충동적인 행위였다. 돌아보면 대일외교에 단호함과 단절을 유지하다 뜬금없이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 것이나, 중국 전승절에 다녀와 놓고 다음달 미국에서 의미 없는 방문이었다고 평가절하한 것도 충동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최순실에 의한 주술적 국정농단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비로소 퍼즐이 맞아떨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최순실의 연결, 록히드마틴사 최고경영자(CEO)와 최순실의 비밀접촉설은 F-35A 구입과 사드 배치에 대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을 추적했던 모 일간지 기자는 당시 필자에게 정윤회를 파고들다 발견한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었다고 했던 적이 있다. 올 초에는 월악산의 통일예언이라는 기괴한 얘기까지 들렸다. 30년 전에 풍수지리에 능한 고승이 한국에 여자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3~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2015년 3년차에 통일대박을 발표하고 북한붕괴 맹신이 시작된 이유라고 했다.

진짜 문제는 필자의 사회과학자로서의 무력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퍼즐 맞추기도 아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그들이 농단해온 외교참사가 가져올 엄청난 결과를 대비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귀신 들린 한국 외교는 모든 주요 결정을 다음 정부 때까지 멈춰야 한다. 내치는 맡기고, 외교만 한다고? 국가를 망칠 외교는 더더욱 못하게 해야 한다.

사드 배치 강행과 미사일방어(MD) 관련 추가 무기구입 시도도 정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전위대가 되고, 일본의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변국은 한국의 통치력 상실을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갔다.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 때는 줄지어 선 차벽들이 무력감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차벽 너머로 푸른 기와가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다는 생각까지 이르니 학자로서 자괴감이 느껴졌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과 그들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들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더 선명해졌다. 혼란의 와중에서 여당이나 기득권을 비호해온 언론들이 분노에 편승해 갑자기 피해자와 심판자의 탈을 쓰면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꼬리 자르기로 동종권력을 재창출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노와 손가락질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에는 결단코 보여줘야 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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