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당을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명을 바꾸겠다는 등의 혁신안을 제시하자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선 의원들은 사전에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초선 의원 30여명은 19일 모임을 갖고 당내 정풍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에서 공천을 받은 이른바 ‘박근혜 키즈’다.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우리가 가진 이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담을 그릇이 문제였다”며 지방선거를 이끈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친홍준표(친홍)계는 거꾸로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서로 “네가 나가라”는 것이다. 이러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백날 외쳐봐야 빈말로 들리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사실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2016년 4·13 총선 패배 때도 외부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당명을 바꾼 지도 1년밖에 안된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재탕, 삼탕 개혁이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걸 보면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 그런데 이마저도 “왜 마음대로 하느냐”며 반발한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친박계, 친홍계, 바른정당 복당파, 비주류 등이 당권 장악을 위해 골몰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들은 계파별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총질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당 상황에서 ‘당권 경쟁’이란 말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뼈를 깎는 쇄신책을 내놓아도 등 돌린 민심을 얻는 일이 될동말동한데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에 이어 한국당까지 탄핵했다. 한국당은 난파선이 아니라 이미 물속에 가라앉은 배 신세다. 시민에게 탄핵당했다면 반성하고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지 않고 침몰한 배를 건져 올려 ‘그 밥에 그 나물’인 수준의 인물을 돌려막고, 이름을 바꿔 다는 게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당에 각계가 주문하는 것은 수구적, 냉전적 이념의 틀을 허물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그간 자신이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의원직을 걸고 각 지역구에서 재신임을 묻는다고 해도 울림이 있을까 말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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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데 통상 문제에 정면 대응하다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갈등은 통상 논리로, 안보는 안보 논리대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극히 온당하다. 교역국 간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등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방침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게다가 통상은 호혜성이 원칙인데, 미국은 이를 어겼다. 일본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과 균형도 맞추지 않은 통상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권국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압박을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탓으로 돌렸다. 동의할 수 없다. 색깔론 아니면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제규범에 따라 통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보는 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안보를 위해 통상에서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통상에서 입은 피해는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경제적 국익을 경시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놓고 미국에만 강경하게 나간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라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에 나섰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중국의 압박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두 나라가 제재에 나선 경위와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미국이 이 점을 이용해 통상에서 양보를 강요해와도 한국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방의 안보를 흔든다면 진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화한 압력을 어떻게 풀 것이냐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당장 23일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에게 이런 뜻을 잘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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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인상 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점차 올린다는 법안을 당 정책위가 만들어 곧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도한 것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은 홍 후보의 낙선으로 유권자들에 의해 폐기됐다. 느닷없이 서민을 위한다며 다시 원래대로 값을 내리겠다니 어이가 없다. 당이나 국가가 정책을 바꾸려면 명분과 논리,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에 변화가 없으니 인상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담뱃값 인상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웠다. 그사이 국민들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철우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다. 우선 담뱃값을 종전처럼 2500원으로 내리면 연간 약 5조원의 세수가 줄어 정부의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약 3조8000억원을 뛰어넘는다. 한마디로 담뱃값을 환원하면 증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서민 증세’라며 반발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결국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는 정부·여당이 막 시작한 증세 논의에 대한 맞불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당이 진정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담뱃값 인상 명분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세수확보용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하는 게 공당의 도리다. 야당이 여당과 싸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논리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비난을 외면하면서 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서민을 위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다. 한국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담뱃값 인하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증세 논리에 맞서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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