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민정당 국책연구소 부소장 시절 자신과 김행 연구원이 가장 먼저 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했다고 여러 차례 술회한 바 있다. 그 국책연구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했다 해도 여론조사가 매번 정확할 수는 없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숨어 있는 5%’를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기정사실화 효과 때문이다. 특정 후보 지지세가 확인되면 표가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그러니 후보들로서는 대세론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깜깜이 기간’ 전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목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 방법과 문항 전체를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항을 조작하거나 수치를 보정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가 118건에 달한다고 한다. 여론조작 의심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지율 높이기에 나선 후보들의 절박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작보다 여론조사 기법의 한계가 더 눈에 띈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이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확증편향 심리까지 더해지면 말할 것도 없다. 16대 대선 막판 이회창 캠프에 합류했던 윤여준 전 의원은 “대선 보름 전 승부는 기울어 있었다.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후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일 “방송사들이 왜곡된 여론조사로 우리 지지층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게 하려고 난리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12곳에서 한국당 후보가 전패하는 것으로 나오자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기정사실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드러난 표는 무시하고 숨은 표만 찾는 것은 한국 보수의 전통인가.

<이중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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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데 통상 문제에 정면 대응하다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갈등은 통상 논리로, 안보는 안보 논리대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극히 온당하다. 교역국 간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등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방침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게다가 통상은 호혜성이 원칙인데, 미국은 이를 어겼다. 일본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과 균형도 맞추지 않은 통상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권국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압박을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탓으로 돌렸다. 동의할 수 없다. 색깔론 아니면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제규범에 따라 통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보는 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안보를 위해 통상에서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통상에서 입은 피해는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경제적 국익을 경시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놓고 미국에만 강경하게 나간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라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에 나섰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중국의 압박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두 나라가 제재에 나선 경위와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미국이 이 점을 이용해 통상에서 양보를 강요해와도 한국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방의 안보를 흔든다면 진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화한 압력을 어떻게 풀 것이냐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당장 23일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에게 이런 뜻을 잘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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