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다시 노사갈등에 휩싸였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측은 “신설법인이 글로벌 제품 개발을 담당하면 한국지엠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와 산은의 생각은 다르다. 노조는 “법인 분리가 지엠의 한국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2대 주주인 산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인 사안”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난 4월 합의로 경영정상화에 나섰던 한국지엠이 갈등국면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사정이 더 어렵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국지엠이 노조와 산은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은 ‘연구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이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호주에서 연구인력을 분리한 뒤 철수한 전력도 있다.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설립은 생산직과 연구개발직을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여차하면 연구분야만 남기고 생산분야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불과 6개월 전 일자리 보장 계약서를 써놓고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노조를 향해 선전포고한 셈이다.

한국지엠의 노사갈등이 재연된 데는 지난 4월 산은이 한국지엠과의 협상에서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계약서에 서명한 탓도 크다. 세부내용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 보장’조건에 홀려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산은은 협상을 끝낸 뒤 8500억원을 투입해 10년간 일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6개월 단기 일자리 안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지엠의 행태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한국지엠은 장기간 노사갈등에 철수론까지 퍼지면서 판매망은 허물어지고,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차 개발 등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국지엠이 절대적인 지분 확보를 무기로 전횡에 나선다면 결과는 파국일 뿐이다. 한국을 떠난다는 회사의 자동차를 어떤 소비자가 구매하겠는가. 한국지엠이 노사 모두 공존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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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동조합의 추악한 채용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발탁하는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현직 노조위원장 3명 등 노조 간부 17명이 총 8억7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니 일부 노조원의 우발적인 일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규 생산직에 결원이 생기면 하청업체 비정규직 중에서 매년 40~110명가량을 발탁하는 기회를 악용한 전직 노조 간부들이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 1개당 700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돈을 받은 전직 노조 간부들이 노조 집행부나 사측 노무담당 임원에게 청탁하면 인사팀 실무자들이 지원자의 성적과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3명의 정규직이 채용됐다.

뒷돈을 댄 비정규직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2006년부터 정규직 채용시험에 지원해 10번이나 떨어진 한 비정규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 부모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았다. 6번 떨어진 또 다른 비정규직은 자신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미화원 친척을 찾아가 사정 끝에 돈을 빌려 뇌물을 마련했다. 대기업 노조가 가난하고 불쌍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전 노조위원장 정모씨는 납품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행사나 명절에 직원들 선물을 대는 납품 업체로부터 5억6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집 화장실·천장 등에 현금 뭉치를 숨겨뒀다가 적발됐다. 사측은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줬다고 한다.

한국지엠 노조의 채용 비리는 한국 사회 고질인 비정규직 차별에도 원인이 있다.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2배 이상 오르니 뒷돈을 내고라도 정규직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사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요구하는 노조도 많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이런 식이면 이들을 기반으로 한 노동운동은 희망이 없다. 도덕성을 상실한 노조, 비정규직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않고 사익만 추구하는 노조는 재벌·대기업 못지않은 개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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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한국 노동시장은 비정상이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문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감소시킨다며 한국에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의 원인제공자는 기업이다. 비용절감을 핑계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도 계속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몇몇 대기업 노조도 불평등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대열에 가세해 비난을 자초했다.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는 늘리면서 사측이 비정규직을 쥐어짜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인 노조가 비정규직의 일자리 자체를 박탈해 정규직의 일자리 보존 수단으로 삼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가 군산공장 운영방식을 현행 주간 연속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한다. 교대조 1개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 작업장 전환 배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외부 기업에 사내 하청을 줬던 일감을 원청 기업으로 다시 가져오는 ‘인소싱’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에 일자리를 내주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에도 1교대 전환을 하지 않되 사내 하청을 내보내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이없는 일이다.

GM사의 로고 (출처 : 경향DB)


노조의 1차적 의무는 조합원의 일자리 보존일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한국지엠 노조의 이기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 현실에서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지엠 노조는 비정규직 희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이번 지엠 노사의 합의는 지난해 12월 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에정면으로 반한다. 비정규직 살리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핑계로 감축 경영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자리 축소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정규직 일자리가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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