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친박계’ 국회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점수 조작으로 입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KAI에는 친박계 의원의 조카 외에도 전직 공군참모총장 지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층 자제 등 10여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생산하는 KAI는 고용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급여와 복지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외형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책은행이 최대주주이고 국방부 발주를 받아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7월19일 (출처: 경향신문DB)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도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입사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력 미달이어서 애초 서류 심사 대상도 아니었지만 3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강원랜드가 기본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일개 의원 비서관에게 왜 이 같은 특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하다. 전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지인을 특별채용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KAI나 강원랜드, 중진공 등은 대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통하는 곳이지만 권력자 주변 사람이나 기득권층은 연줄을 활용해 간단히 입사했다. 이들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실력 있는 ‘흙수저’ 자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채용 비리는 권력자와 기업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다.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일자리 경쟁은 공정 입시와 더불어 한국 사회 최후의 안전판이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나 받아준 사람을 모두 파헤쳐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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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수리온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이어 어제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어제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의 결함과 개발 과정의 비리 의혹을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18일 경남 사천에 있는 KAI의 한 협력업체 안으로 검찰 관계자가 압수물 상자를 가져가고 있다 (왼쪽 사진).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건물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KAI에 대한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인척인 하성용 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원가 부풀리기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신의 연임 로비에 썼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지난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엄청난 사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덮여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다. 정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는 수리온의 엔진과 전방유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넉달 후인 11월22일 기체 결함 내용은 빼놓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감사 후 추가로 조사해서 밝혀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개된 보고서와 그제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동일한 문건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전후 맥락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 결함을 보고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리온은 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산 헬기다. 정부는 ‘명품헬기’라며 2012년부터 일선부대에 보급했지만 여러 차례 추락·불시착 사고를 일으켰다. 미국 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 101개 중 29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 발견됐다. 사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권력의 개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장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이다. 더구나 이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방산비리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수사에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번 수사로 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중범죄다. 감사원의 지적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런 범죄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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