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살해하고 시체유기까지 한 남성이 3년인데, 참 대단한 나라다.”   

한숨과 비아냥이 섞인 트윗이 나온 배경은 이러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 하루 뒤 대전고법은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인근 밭에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죄와 형량의 경중을 기계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한 위원장에게 매겨진 주요한 죄목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쌍용차 복직자’ 고동민씨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15 민중총궐기는 2016 광화문 촛불과 요구, 행진 경로, 참가 단체가 동일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차벽 설치와 폭력 진압이 민중총궐기 사태의 핵심이었다.”

지난달 유엔은 한 위원장의 사례를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과 비슷한 경우로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했다. 집회 금지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을뿐더러, 일부 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자들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선 안된다”고 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했다고 3년, 반정부 시위 주도했다고 3년. 민주노총 위원장,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상균. 군대 가는 아들의 등 한 번 토닥이지 못했고 가족과 헤어져 옥살이 6년.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수십, 수백억원을 해 먹어도 잠깐 있다가는 감옥에서 이렇게 6년.”          

앞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면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런 사법부가 유독 노동·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기 이를데 없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트위터에 썼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주말마다 춘천을 찾았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제 기결수로 확정되어 면회가 월 4~6회로 제한되기에 오늘이 형수님과 함께 춘천으로 향하는 마지막 날일지 모릅니다. 3년, 그리고 또 3년…. 형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네요.”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일반 칼럼 > 지금 SNS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타받는 국민의당  (0) 2017.06.19
김훈의 ‘언니의 폐경’  (0) 2017.06.12
또 3년, 한상균  (0) 2017.06.05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  (0) 2017.05.29
은발의 여성 외교부 장관 내정자  (0) 2017.05.22
앉아서 일하기  (0) 2017.05.15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갖은 악행으로 지난여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사직을 수백억원대 부정축재 수단으로 활용하고도 계속되는 거짓 해명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점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서 공짜로 받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둔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상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측근으로 검찰 내 실세였다. 김정주 대표는 검찰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준 것이 ‘보험’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진 전 검사장과 한 식구였던 검찰은 징역 13년에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과 김정주 NXC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연합뉴스

반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책임지고 개최한 것이 징역을 살아야 할 중범죄인지 의문이다. 당시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조준 발사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비리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부당한 정책에 항의한 이에게는 엄벌을 내리는 판결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여론과 법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없다. 법적으로만 간신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본인만 이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그동안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대통령이 앞장서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정책들은 이전과 변함없이, 아니 더욱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정대로 28일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정화 추진은 학생과 교사, 대부분의 역사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그리고 국정화의 선봉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밀실·굴욕 협상은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시치미를 뗀다. 여성가족부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비판은 외면하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지급만 서두른다.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반려하라는 결론을 내린 조작·부실 평가서였다. 국회의원, 양양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현장검증을 실시한 지 이틀 만이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사업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지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주도를 선언한 2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뒤편으로 청와대 본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돌변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렸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던 사안이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격렬한 반발과 분노를 샀다. 하지만 국방부는 롯데의 경북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바꾸면서 사드의 조기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작년 민중총궐기의 근원이었던 박근혜 정권 폭정의 실태가 훤히 드러난 지금도 검찰의 현실 인식은 여전하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말이 떠오른다. “괴물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중략)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 인간들 말이다.”(홍세화, <생각의 좌표>) 눈에 띄는 괴물이라면 맞서 싸울 수는 있다. 하지만 괴물을 무조건 추종하는,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기계적 인간들’과 일일이 싸울 수는 없다. 이런 절망적 현실 때문에 지옥에서도 살아남았던 레비가 노년에 자살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 현실도 썩 달라 보이지 않는다. 괴물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땅에서 갑자기 솟아날 리 없다. 이들도 결국 교육의 결과다. 대입과 취업이 지상 목표가 되어버린 교육 현실에서,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강요된다. 자율적·비판적 사고 능력은 퇴화되고, 지시받은 업무를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실무형’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기가 노예이면서도 노예인지 모르는 인간 말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요즘 광장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반갑고, 고맙다. 무엇보다 미안하다. 이제는 정말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패한 권력일수록 학교 교육을 통제해 아이들을 기존의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적 인간들’로 키우려 한다. 자유롭고 비판적 사고의 숨통을 옥죄는 학교, 영혼을 없애는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광장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을 직접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드는 간절한 바람이다.

조현철 서강대 교수·신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