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25일 밝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3년간이나 끌어왔던 우리나라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처분정책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원전시설 안에 있는 수조에 저장 보관 중이지만 2019년 월성 원전 시설부터 포화 예정인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안이라 주목을 받는다.

 

한국과 핀란드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계획 비교,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율

고준위 방폐물을 한데 모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여러 제약조건으로 우리 현실에서 선택할 방안은 영구처분, 한길밖에 없다. 이번 정부안도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지하연구시설과 그 브리지로서의 중간저장시설을 한데 묶되, 국제 공동저장시설의 활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에도 25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면서 수많은 정책 혼선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아픈 경험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한발 한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은 가감없는 정보공개와 지역주민의 건강 등 편익을 위한 실질적 고민과 분명한 소통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장을 맡아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역주민과의 가감없는 투명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일각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론하면서 탈핵 등을 주장을 하지만 에너지자원빈국인 우리의 국토 여건과 날로 격화되는 국제 경쟁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나아가 승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원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대신에 원자력발전 유관 회사들은 기업 경영의 최고 가치를 무엇보다 안전 관리에 두도록 해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대형 쓰나미 사고 때 인근에 있었던 요나고 원전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바다 쪽에 설치된 해수방벽을 지역 촌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당시로서는 과잉투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13m 높이로 쌓았기 때문에 쓰나미에도 견뎌냈다는 사실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길어서 30만년이나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오랜 기간 인간세계와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하 500m 내외의 심지층 암반 위에 건설될 최종처분장은 정부·학계·산업계·환경단체 등과의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그 안전성과 인간세계와의 격리가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획기적인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폐기물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 여기에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사용후핵연료 통제시스템 등의 제약들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2053년 영구처분장을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시간표는 계획된 내용들이 단계별로 착실히 진행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최적의 시간표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분명 험로가 많겠지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못 풀 일도 없을 것이다.

 

<한갑수 | 21세기에너지연구회장·전 농림부 장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원자력발전소에서 타고 나온 부산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 부족 문제가 국내 원자력 발전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지난 11일 발표됐다.

사용후 핵연료는 그 속에 담겨있는 독성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들과 핵분열 생성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재처리나 심지층 처분 전까지 적어도 40~50년 이상 지상에서 안전하게 저장돼야 한다.

흔히 일반인은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 금지되어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 부족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00% 포집하여 사용후 핵연료처럼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한 후 심지층 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단·중기 관리상 남은 문제는 중간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은 저장방식에 따라 습식저장과 건식저장 그리고 저장부지에 따라 소내 저장과 소외 저장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습식저장은 약 10m 전후 깊이의 수조에 펌프를 이용하여 수온을 섭씨 20~40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강제 냉각시키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건식저장은 자연냉각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 열을 제거한다. 사용후 핵연료를 금속캐스크 또는 콘크리트 사일로 등 금속 및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 속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습식저장에 비해 건식저장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또는 사보타주, 테러 등 인재에 의해 냉각시스템이 손상되거나 냉각수가 손실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그 속에 든 사용후 핵연료의 물리적 손상 가능성도 낮다.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건식저장이 세계적으로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시설을 기존의 원전부지 내에 두는 소내 저장은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 우려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건식저장 시설을 갖출 경우 기존의 저장조 습식저장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 파손 사고 진상규명과 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사용후 핵연료를 제3의 부지에 집중 저장하는 소외 저장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30년 가까이 국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저장 부지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독립부지를 어떻게든 확보한다고 해도 사용후 핵연료를 수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용후 핵연료를 수송하려면 이를 담을 수 있는 특수 용기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수송 용기의 무게 때문에 육로 수송은 불가능하므로 해상 수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특수선박, 사용후 핵연료의 선적과 하역을 위한 전용 항만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수송선박은 연간 수회에 걸쳐 근해 양식장의 피해 방지를 위해 먼바다를 돌아서 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래에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장이 선정되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독립부지에서 다시 그쪽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수송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중간저장이 수용될 것인지는 원전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중간저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문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기관이 정확한 관련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정민 | 카이스트(KAIST) 초빙교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TAG 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