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행위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사건 발생 6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이 사건을 다뤘을지 의문이 든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년 손을 잡고 지금껏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검찰이 이 같은 현대차의 비위 증거를 확보한 것은 4년여 전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초 유성기업에 제2노조(어용노조)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수시로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대차는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회의실에서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2년 말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e메일 등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사실 확인 불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현대차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검찰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임직원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박민규 기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지난해 2월에는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현대차 임직원들과 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검찰에 다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체되면서 지난해 3월 노조원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올 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현대차 늑장 기소와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형식적 기소는 검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건도 덮을 수 있다. 여기에 노조를 바라보는 공안 검사들의 비뚤어진 시각까지 더해지면 노동자들은 처벌을, 기업은 면죄부를 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같은 시스템 개혁 외에도 노동 문제에 검찰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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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라고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현대차의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까지 모두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의 불법파견 해석에 반발해온 현대차를 무색하게 했다.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 판정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최병승씨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현대차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공감이 간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반응했다. 말만 하지 말고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의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현대차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들이 공동작업을 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자 파견의 합·불법을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셈이다.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정 앞에서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현대차는 두번이나 불법 판정을 받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차는 앞서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 지불 결정을 외면하고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왔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를 일축하고 일부만, 그것도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정규직을 선별해 거센 반발을 샀다.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기는 무의미한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용절감을 내세워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해온 고용관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 계열사 노동자 중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36만명이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와 함께 최대 노동현안의 하나인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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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싸워보니 우리가 현대차라는 회사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폐부를 찌른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하자 “그럼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대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 기각함이 당연한데도 헌법재판소는 4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기간제법 헌법소원은 이미 1년 전에 기각한 헌재는, 유독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만 ‘쥐고 있다’. 불법파견은 범죄행위가 분명하니 정몽구 회장 등 회사 임원을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대검이 직접 회의까지 주재하며 작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 1000명 넘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이라 선언한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 이어 4년 전에 2심도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쌍용차 사건은 2심 판결 후 단 9개월 만에 결론을 뒤집은 대법원이 말이다.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거대 국가기구가 유독 현대차 사안만 4년 넘게 시간을 끌어주고 있으니, “국가를 상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현대차 자본이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조합원들을 옥죈다. 게다가 이 소송은 파업에 대한 손해를 받아낼 목적이 아니라 노조 파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현대차 신차 발표회가 열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불법파견 시정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현대차가 3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23일 울산지방법원이 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차는 판결 선고 이전에 68명, 선고 직후에 51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다. 이유가 뭘까? 소송이 취하된 총 119명 중 118명이 노조 탈퇴자들이며 이들 중 97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취하한 이들이다. 유일한 조합원 1명은 애초부터 현대차 상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였다. 즉 현대차는 손해배상 취하를 미끼로 노조 탈퇴와 현대차 상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손해를 받아낼 목적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소송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 하여 각 주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 전문가들 상당수도 이런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권 남용’으로 보아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4년째 지연되지만,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이 청구액을 거의 100% 인정하고 있다. 억울하게도 판결에 항소하려면 인지대만 수천만~수억원을 내야 한다. 돈 없으면 정당하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도 무시된단 말인가.

급기야 지난 6일, 손해배상 대상이 된 비정규직 조합원 1명이 자살을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그가 쓴 유서에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현대는 다 개○○다”라는 분노가 절절히 녹아 있다. 가족들에겐 져주는 걸 한없이 행복해하던 이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 한번이라도 이기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상대한 건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승리가 저 노예제도를 허물어뜨리는 교두보인 것이다. 이제 손해배상소송 1심에 이어 줄줄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기각함이 마땅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오민규 |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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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의 원고인 1100여명의 노동자들 모두 그동안의 근속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밀린 임금도 받아 마땅하다는 법적 타당성이 확인됐다.

소송만 4년,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온 지 10년이다. 집회도 하고, 파업도 하고, 노숙 농성, 고공 농성, 단식 투쟁 등 안 해본 게 없다. 고민과 상처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 긴 시간을 견뎌온 끝에 마침내 정규직 전환 요구가 법적 정당성을 확인받았으니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수많은 사업장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에 제동이 걸리려나 기대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현대자동차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만일 회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몇 년을 더 견뎌야 할지 모른다.

기쁨 나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출처 : 경향DB)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판결했고, 4년 만에 얻은 소중한 결실에 온 세상이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피고 측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는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항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항소함으로써 피해 노동자 가족들의 고통은 그만큼 가중됐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던 다른 피해자들은 몇 년씩 싸우면서 견딜 자신이 없어 지레 포기하기도 했다.

공식 산재 인정을 계기로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도 그만큼 미뤄졌다. 단적으로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20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런 점검이 2년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3년을 더 기다린 끝에 지난 8월 고등법원에서도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당사자들과 이 사회의 불필요한 고통과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했지만 현대자동차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버텼다. 회사가 버틴 10년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버티면서 싸웠다. 하지만 양쪽의 버티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회사는 명약관화한 불법행위를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버틴 것이고, 노동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생존을 위협당하면서 버텼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입장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확인, 현대자동차의 버티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확인이다.

만일 현대자동차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다음 판결까지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수많은 사업장들의 불법파견 관행 시정도 미뤄지게 된다.

결국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지 않도록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받아들이고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공유정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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