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의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살 때 옐로스톤(미 국립공원)에서 물소와 곰을 처음 만난 순간이 운명을 바꾸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했던 국립공원을 감동과 희망으로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15년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2013년엔 천연보호구역 등 5중 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부결시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지시하자 사업을 승인해 버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국립공원 50주년 행사장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올 들어 당시 양양군이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판결(4월), 총사업비가 심의 때(460억원)보다 127억원 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6월)가 잇따르며,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다.

환경부는 2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22개 국립공원의 절경을 담은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멸종위기종 보호 노력을 소개하는 부스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지 인근에 서식지가 있는 산양도 소개돼 있다. 시민들에게는 ‘보호 중’이라 홍보하면서 뒤로는 훼손을 준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10여곳에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서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가”라고. ‘관광’으로는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느낄 수 없다. 설악산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꼭 자연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다.

정책사회부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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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을 것이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중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참고할 만한 국제분쟁의 사례로 1941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캐나다 트레일 지역의 제련소에서 넘어온 아황산가스로 인해 미국 워싱턴주의 과수농장 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상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 판결 이후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선언’(스톡홀름 선언)의 제21원칙과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제2원칙이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출처: 경향신문DB)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이 국제관습법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당사국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 2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제194조 2항은 각국이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환경”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환경, 즉 해양환경이나 대기환경 등에 손해를 주고 있고,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의 역외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국이 제194조 2항 등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까?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 당사국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교환,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요청하면 중재재판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중재재판에 회부하여 유리한 중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할 수 있다.

2007년 우리 환경부의 한 연구보고서도 황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환경협약 체결 등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도 황사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볼 때, 중국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 발해만의 해양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환경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국제협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김영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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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중 가장 강한 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던 올봄, 어린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속은 타들어갔다. 어른들도 목이 아파 외출을 꺼리는 날, 아이들은 공원에 오종종 모여 ‘현장학습’을 했다.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찼다. 어린이의 호흡량은 어른의 3배. 어른이 심각하다고 느낄 수준이면 아이에겐 ‘재난’에 가깝다.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주의보 때 교육현장에서 야외수업이 ‘자제’될 것이라고 했지만 수업 조정 판단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과 학교장 재량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세먼지 기준이 느슨해 ‘고농도’에 신음해도 주의보는 쉽게 발령되지 않는다. 원성이 높아지자 올 1월 환경부는 ‘건강취약계층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주의보’보다 더 엄격한 ‘예비주의보’를 만들게 해 교육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예비주의보가 시행되는 곳은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을 찾은 아빠와 딸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17일 교육부와 함께 한번 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시교육청과 엇박자다. 이날 정부는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기존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보통’일 때도 야외수업을 자제시키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준 조정을 검토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애초 서로 충분히 논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혼란이다.

환경부가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힌 미세먼지 담당자 대응교육도 이상하다. 전국 유치원·학교 담당자만 대상이다.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어린이집이 빠졌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미세먼지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도,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의 교육도 아니다. 대응교육조차 따로따로다.

지난겨울과 이른 봄, 아이들이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각자도생’한 후에야 내놓은 대책이다. 적어도 각 주체가 ‘딴소리’ 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송윤경 | 정책사회부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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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짜리 인공습지’ ‘570억원짜리 녹조관리 방안’ 등을 추진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수공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저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수공 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발을 뺐다.

정말 수공의 단독 플레이였을까. 문건에 담긴 사업은 정부 협의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 2조원 인공습지는 물론 6000억원을 들여 댐과 댐을 잇는 물길 터널을 구축하는 안도 담겼다. 핵심은 4대강 수질관리 사업을 환경부에서 가져오겠다는 속내다. 수공은 “수질관리는 환경부 주관이며, 국토부·수공은 제한된 구간에서 한정된 수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21일 (출처: 경향신문DB)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공이 그간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입장을 유지해오다 느닷없이 ‘전 국가적 녹조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은 석연치 않다. 근본 수질 개선은 ‘수문 완전 개방’ 또는 ‘보 해체’다. 그리 되면 국토부·수공은 앞장서온 4대강사업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 관리를 명분으로 만든 자리까지 잃는다.

하필 4대강 수질 관리 방침을 정한 이 시점에 조기대선 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국토부, 환경부 등에 나뉜 물 관리 기능을 한데로 모아 정책 일관성·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4대강사업 이후 수량 관리를 틀어쥔 국토부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 4대강사업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한 교수는 “4대강 수질 관리 방침은 생존을 위한 국토부·수공의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틀어쥔 국토부 협의 없이 수공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앞둔 정부 부처가 밥그릇 지키느라 분주한 사이, 4대강은 계속 썩어가고 있다.

조형국 | 경제부 situation@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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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크게 존경받는 조사(祖師)들의 어록을 읽다보면 “누런 나뭇잎을 흔들어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여기 돈 있다”며 우는 아이를 달랜다는 뜻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푹푹 풍기는 책들에서조차 이런 말들이 흔히 나오는 것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이들이 시국이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환경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항의한 환경단체와 주민들, 문화재 파손을 염려하며 끝없이 탄원한 학자들 앞에서 그들이 흔들어 보인 것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했다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평균 7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원, 고용유발은 935명일 것이라 합니다. 즉 “이렇게 이익이 많은 사업이니 그만 징징대라”는 것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소속회원들이 8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어코 설악을 파헤쳐 철심을 박고 콘크리트 범벅을 만들고 말겠다는 이유가 겨우 몇 십억원의 이익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강원 양양군 관계자는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누런 나뭇잎을 당당히 흔들어 보이면서 환경부라는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니 한 번 더 어이가 없습니다. 하긴 어이가 상실된 ‘순실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설악의 가치가 과연 몇 십억원에 그칠까요? 설령 몇 십억원의 이익이 새롭게 발생한들 그 돈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이익이 몇 십억원이면 손해는 또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처절한 호소를 떼쓰는 철부지의 울음 정도로 치부하는 세상에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황금이 아무리 탐나도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됩니다. 칼을 대는 순간 거위가 곧바로 고깃덩어리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약속이 개발업자들이 흔든 누런 나뭇잎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설악은 장구한 세월이 빚어낸 최고의 예술품이고,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40여년 전부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 171호, 곧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습니다.

이런 설악을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산’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설악의 가치는 결코 몇 십억원의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악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릴 영업장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설악은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움을 함께 향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 줄 공공의 보물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사업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2차례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천연보호구역”이고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 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이 논리가 뒤집혀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설악의 운명이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손에 놓였습니다. 그분들마저 귀 막고 눈감는다면 설악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도 위기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치들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바로 28일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들께 호소합니다. 부디 ‘옳은’ 판단을 해주십시오. 부디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장명 | 승려·전 문화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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