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7.10.24 [박래용 칼럼]황교안의 파렴치
  2. 2017.04.04 [사설]황 대행, 방통위원 임명 강행할 일 아니다
  3. 2017.03.14 [사설]황 대행이 대선출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4. 2017.03.14 [사설]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
  5. 2017.03.07 [사설]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
  6. 2017.03.02 [사설]위안부 피해자 두고 3·1절 기념사 할 자격있나
  7. 2017.02.28 [사설]우병우 의혹, 이영선 차명폰 50대 다 덮으라는 건가
  8. 2017.02.28 [사설]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반역사적 폭거다
  9. 2017.02.13 [사설]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의 책무
  10. 2017.01.31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11. 2017.01.12 [사설]법질서 선진국에 비해 멀다는 황 대행, 누구에게 할 소린가
  12. 2016.12.28 [사설]국정교과서 유예·혼용은 꼼수, 즉각 폐기해야
  13. 2016.12.26 [여적]황제 의전과 변기
  14. 2016.12.21 [사설]초동대응 실패·늑장·무능이 부른 조류인플루엔자 재앙
  15. 2016.12.20 [사설]탄핵 가결 열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16. 2016.12.19 [사설]황 대행, 야당과 싸우면서 국정 안정시킬 수 있나
  17. 2016.12.19 [사설]요동치는 생활물가, 비상대책 강구해야
  18. 2016.12.14 [사설]대통령 행세하려는 황교안 대행, 본분에 충실하라
  19. 2016.11.29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검찰’
  20. 2015.06.11 [사설]황교안 후보자, 총리로 부적격이다

요즘 보수진영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이른바 ‘애국보수세력’의 아이콘이다. 그가 올린 페북 댓글엔 ‘애국세력의 자존심’ ‘차기 대통령 클래스’ 등의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린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1위(지지율 13.6%)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나경원(4.1%)·김성태(1.5%) 의원 등 다른 잠재적 후보들보다 몇 배 앞선 지지율이다. 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수 옹호 발언을 쏟아내는 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지난 5월12일 총리 이임 인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페북에 올린 글이 24건이다. 1주에 한 번꼴이다.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진정성과 역량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장도리 황교안 캐릭터 (2017년 5월 5일)

글은 거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비판은 자유다. 하지만 과연 황 전 총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권은 당·정·청 3축이 기반이다. 청와대는 대통령부터 비서실장·수석·비서관들이 헌정유린, 국정농단, 부정부패 혐의로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당은 친박계의 비정(秕政)을 방임하고 은폐하다 보수세력을 통째로 말아먹었다. 정부는 시민을 둘로 쪼개 한쪽을 짓누르다 스스로 쑥대밭이 됐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총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었다면 나라가 그토록 결딴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고위 인사만 20명이 넘는다. 그들은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했다. 총리는 사전에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덮고 비호하는 데 급급했다. 그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묵살했다. 진실을 밝혀줄 청와대 기록물은 봉인했다. 그는 국가위기의 공범이자 은폐의 주범이다.

법무장관 시절 잘못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당시 황 장관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레 윤석열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강행하자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건으로 특별감찰을 지시해 내쫓았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수사도 지연시켰다.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은 ‘문서유출 국기문란’으로 둔갑시켰다.

법무부의 영문명은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다. 법무장관의 역할은 국가를 대표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가 정의로웠다면 국정파탄도, 대통령 탄핵이란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요, 빵 한 조각을 훔쳐도 일벌백계를 외치던 법무부 장관이다. 4년 전 밝혀졌어야 할 국정원과 군,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은 이제야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황교안은 이제 변호사다. 박근혜 탄핵과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늉으로라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지 않았다. 그가 장관으로서, 총리로서 모셨던 대통령에게 지금껏 면회를 다녀왔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차갑고 더러운 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법무부에 항의 한번 한 적도 없다.

사람이든 나라든 갖춰야 할 네 가지 덕목이 있다. 예의염치, 일명 사유(四維)다. 넷 중 하나가 없으면 기울어지고, 둘이 없으면 위태로워지며,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모두 없으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중국 고전 <관자>). 황교안은 염치가 없다. 파렴치하다. 그래서 위태롭다. 시민들은 대통령 유고(有故) 때문에 그의 권한대행을 묵인했을 뿐, 국정농단의 책임을 면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신은 아무 관련도, 책임도 없는 양 당당하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다.

황교안은 최근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묻는 질문에 “뭐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지금은…”이라고 했다.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는 슬금슬금 정치권에 다가가고 있다. 앞으로 노출은 더 잦아질 것이다. 황교안은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적폐청산 대상 1호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거적을 깔고 엎드려 사죄하고 자중하는 게 도리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다. 염치에 예의까지 없다면 파멸이라 하지 않는가.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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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을 내정한 것은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탄 ‘알박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 출범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미래부 고위 관료를 임기 3년짜리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3기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아 있다. 김석진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임기가 끝났지만 최근 연임이 확정됐다.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일, 고삼석 상임위원(야당 추천)은 6월8일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3기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의결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이미 처리한 상태다. 당장 상임위원 인선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시민에게 탄핵당한 ‘시한부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이 부적격 인사를 상임위원에 내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이었던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참여하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장본인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황 권한대행은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이 주요 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황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임은 대선일까지 국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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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보고만 받으며 권한대행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출마할지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주 중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에 맞춰 자신의 출마 여부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여부는 그의 자유다. 그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구여권 인사로는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황 권한대행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면 흥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황 권한대행을 염두에 두고 대선 예비경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까지 제정, 당내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우선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정에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온갖 비리가 황 권한대행이 총리로 또는 법무장관에 있을 때 저질러졌다. 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책임이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바로 황 권한대행 자신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 권한대행이 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면 달리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관리했다는 본인 평가와 달리 시민들은 그가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연장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교과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강행, 국론을 분열시켰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보였다.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거슬러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이 무엇을 했다고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에게는 탄핵 정국에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맡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대행체제라는 부담을 시민들에게 안겨준 것도 모자라, 황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체제라는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이미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 운동경기 심판이 선수로 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반칙이다.

행여 시간을 끌다가 보궐선거 시 공직자 사퇴시한(투표일 30일 전)에 맞춰 갑자기 후보로 나서는 일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아니, 황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시민을 슬프게 한다.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권의 총리라면 내각 관리라도 잘해냄으로써 잘못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대선 출마라니. 그런 몰염치를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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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작고한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수사·재판에서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재벌회장과의 면담 기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락 내역,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언행이나 청와대 의무실 진료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돼 있을지도 걱정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일본군 위안부 협상 시 소녀상 철거 등 일본 정부와의 논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지원 등의 기록물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 반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은닉·유출·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일시를 기점으로 기록물에서 손을 떼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즉각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기록물 보존을 지시하고,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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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밝힌 기존 8개 혐의를 더하면 총 13개에 이른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특검은 433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공권력과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원활한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핵심인 이동흡 변호사는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은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 등이 시킨 대로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를 훨씬 무겁게 묻는다. 박 대통령은 삼성 뇌물만으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기남 기자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인사 자료를 유출해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검 수사로 더 많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의 마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외교부까지 뻗쳤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내정된 인사까지 밀어내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앉혔다.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던 것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씨 소개로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씨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았다. 일급 기밀인 대통령의 혈액 등 건강 관련 정보가 새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하고, 최씨 민원을 받아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확인됐다. 청와대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극우 단체에 지원해 ‘관제 데모’를 유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남용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낯도 드러났다. 황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도록 특검팀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공표해야 했다. 그래야 특검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행은 알량한 법 지식을 이용해 결정을 미루면서 국회와 특검을 능멸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황 대행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덕분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특검 수사팀의 의지도 작용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어제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5.7%와 73.3%다. 탄핵심판 선고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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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데 연설의 3분의 1 가량을 할애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언급은 두 문장밖에 없었다. 황 권한대행은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며 “피해자 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언급은 일절 없었다. 특히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사항을 실천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황 권한대행의 연설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굴욕과 상처를 안길 수도 있다. 이처럼 얕은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앞에서 3·1절 기념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며 위로금 1억원 수령을 종용한 것밖에 없다. 그나마도 화해·치유재단은 한국 정부가 “전액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던 일본 정부의 출연금(10억엔·약 107억원)에서 재단 운영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화해·치유재단 이사회는 올해 필요한 재단 운영비 5억3500만원을 일본 정부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더군다나 국회가 재단을 청산하라는 취지에서 재단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이사회를 열어 일본 정부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니 어이가 없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빼쓰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청산돼야 마땅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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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법 미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다시 법망을 피하게 됐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는데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수사를 그만하라는 것밖에 안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대검은 물론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시기였다. 민정수석이 일선 검사와 접촉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다면 이는 엄연히 검찰청법 위반이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검사들도 죄다 수사 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특검이 막을 내리면 이 같은 청와대 권력과 검찰의 유착은 캐비닛 속에 처박힐 것이 뻔하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점퍼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우 전 수석과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 검사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상전이다. 게다가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 대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을 장악하고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려 할 것이다.

우 전 수석 문제만이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개월 쉼 없이 달려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로 특검법에 적시된 과제를 온전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했다. 최순실씨 손발 노릇을 한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차명 휴대폰 50여대를 개통해 관리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내용을 더 밝혀낼 수 없다.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지만 SK·롯데·CJ 등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 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 진료’ 의혹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덴마크로 도주한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도 완결되지 않았다. 특검이 막을 내리더라도 게이트의 실체 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황 대행이 덮는다고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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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다. 황 대행은 먼저 특검이 장기간 충분히 수사해 특검 설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황 대행의 말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포함한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수사기간’에 수사의 기본이 되는 압수수색조차 박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놓고 박 대통령은 어제 헌재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불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기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수사를 두고 진정 조사가 충분하다는 것인지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행은 또한 특검이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은 추후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황 대행이 말한 그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나섰지만 시민의 불신을 받고 결국 특검 설치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런 검찰에 다시 수사를 맡기면 된다는 황 대행의 발상이 한심하다. 나아가 황 대행은 검찰 수사마저 미진하면 정치권이 다시 특검을 추진하라며 시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망발을 했다.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 대행은 특검 연장 불허 이유로 사회 갈등과 대선에 끼칠 악영향도 거론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70%의 민의를 모욕하는 궤변이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면 된다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향후 수사에 나설 검찰에 대고 진실 규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공언하는 수구단체들이다. 법질서 유지 책임을 외면한 채 그들의 망동을 방기한 국정 책임자는 사회 갈등 운운할 자격이 없다.

황 대행은 어제 특검 연장 거부를 밝히면서 ‘고심’과 ‘국정안정’을 두 번씩 거론했다. 안보위협론도 빠뜨리지 않았다.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황 대행이 진정 국정안정을 고심했다면 상황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했어야 한다. 시민 앞에 나서 특검 연장 거부를 직접 발표하지 못한 것 자체로 황 대행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함을 입증했다.

황 대행은 대행 초기부터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요구한 시민의 명령을 거역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라면 대통령 대행 직함을 과시하는 홍보 시계나 만들어 돌리고, 과도한 의전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 연장 불허로 박 대통령에 대한 작은 의리는 지킨 대신 시민을 위한 대의는 저버렸다. 시민들은 이런 황 대행을 공화국의 최고 신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뒤늦게 황 대행의 국무총리직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허하다. 엄동설한에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가며 만들어준 개혁 기회를 무산시킨 야당은 황 대행의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에 의해 탄핵당한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 불허라는 역사적 폭거를 저지른 황 대행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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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실체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수사는 손도 못 댔다. 게이트 주범 격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이기도 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관제 데모’ 의혹 역시 청와대가 재벌의 돈을 뜯어 극우·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큰 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 많다. 특검 수사 와중에도 최씨의 미얀마 대사 인사개입 등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포스코 등에 최씨가 인사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7일 (출처: 경향신문DB)

주지하다시피 모든 의혹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 그러나 탄핵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고,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다. 오죽했으면 특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겠는가. 소송 결과가 특검에 유리하게 나와도 청와대가 특검 수사진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무력으로 막는 등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므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속셈이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벌들도 특검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황 대행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렇잖아도 황 대행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황 대행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황 대행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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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황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올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입만 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조차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와 마찬가지로 염려가 앞선다.

벌써 3년 전인 2014년부터, 정부는 세 차례나 공무원과 과학자들을 일본에 보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음은 물론이다.

이 조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자 의무였다. 한국이 2013년 9월6일, 일본 8개 지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국제법상으로 임시조치였다. 한국은 이 조치를 계속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과학적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현지 조사에서 일본이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의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은 임시 조치를 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잘 통제하고 바다가 안전하다면 한국은 임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 현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정부는 마땅히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소상하게 우리 국민과 일본에 설명해야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2017년 새해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부는 여태껏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현지 조사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한 사실은 뒤늦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1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작년 6월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 동토벽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조사는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8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여기에 미국도 제3 당사자로 정식으로 참가했다. 미국은 2016년 7월12일자로 판정부에 낸 서면에서 한국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국을 협공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의 선고를 올 6월에 하는 데에 동의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WTO 분쟁에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아니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지조차 의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체제의 이해할 수 없는 헛걸음질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낡은 틀이 있다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기에 체결된 TPP 협정문에 의하면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는 일본이 한국의 TPP 가입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본다. 일본의 처지에서 보면, 한국을 굴복시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해제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큰 본보기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에 못지않은 ‘성과’가 될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찬 TPP를 거들기 위해 일본에 검역 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일본 현지 조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인가?

송기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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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어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들 부처의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정책 등을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외국 자본유치 촉진, 연간 300조원의 사회갈등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으로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황 대행은 안전이나 법질서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관저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 300명이 넘는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진경준 같은 검사가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챙기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한 사람이 누구인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인 황 대행이다. 박 대통령이나 김기춘·우병우 같은 청와대 고위 관료, 재벌은 법을 우습게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지난 3개월간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를 생각해 보라. 전 세계가 한국 시민들에게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지만 불미스러운 사고 한 건 없었고 청소와 뒤처리까지 말끔하게 이뤄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사회 부총리의 뻔뻔함도 황 대행에 버금간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관리 등을 통해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박근혜 정부 지난 4년을 평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그 난리를 친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교실 수업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년간의 업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마을변호사 등 황 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을 나열했다. 업무보고인지, 상사에 대한 아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정부 업무보고는 사실상 주권자인 시민에게 하는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면 반성부터 해야 옳다. 국정농단 세력에 부역하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자화자찬하며 탄핵당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들 공직자의 행태를 지켜보자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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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함량미달의 불량 교과서’로 판명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즉각 폐기를 요구한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교육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2018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검정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또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시민들에게 탄핵당한 ‘좀비 교과서’를 되살려 보겠다는 기회주의적 행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당초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막판에 국정화 강행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선언해도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할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부를 최악의 선택을 한 교육부는 정권의 시녀 부처로 전락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권자인 시민의 3분의 2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전국 교육청 17곳 중 14곳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이 내년 2월 말 야당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 의지와 상관없이 국정화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 내용의 전문성 결여, 해석의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수준 미달로 판명났다. 한마디로 독재자 박정희 정권의 과오는 축소·왜곡하고 업적은 과대평가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정화 정책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겠는가.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심사해 통과시킨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운운하며 역사교육을 이념대결로 몰아갔다. 이들의 뇌리에는 오직 박 대통령 한 사람만 있었을 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피해를 입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

교육부는 더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반역사적인 죄악이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촛불민심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부총리를 향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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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 출신답게 의전을 중요시했다. 그는 골프를 칠 때 앞뒤 팀을 받지 못하게 했다. ‘황제 골프’란 말은 그때부터 쓰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코스 하나를 공짜로 독점하며 골프를 쳤다. 그의 골프 행차 때면 청와대에서 골프장까지 경찰이 배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황제 테니스’를 했다. 서울시장 때 남산 테니스장에서 3년가량 공짜로 테니스를 쳤던 그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주말에 반값 요금만 내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황제 테니스’를 즐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제 의전의 종결자’로 불릴 만하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영국 국빈 방문 때 5성급 호텔의 침대 매트리스와 샤워꼭지를 바꾸고, 머리손질과 화장을 위해 객실에 조명등 2개와 스크린 장막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4년 부산 벡스코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박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위해 세면대와 변기를 새로 설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박 대통령의 인천시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변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변기에 집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운동가는 광화문 촛불집회 때 모인 성금으로 2만원짜리 유아용 변기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청와대에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용 변기를 쓰기 위해 멀쩡한 변기까지 교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장도리]2016년 12월 19일 (출처: 경향신문DB)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황제 의전’으로 자주 입길에 오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해 주민들에게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월 관용차를 타고 서울역 KTX 승강장까지 진입해 ‘황제 의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수신문은 지난 24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황제 의전’만 즐긴 배를 물이 뒤집는 걸 다른 사자성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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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번진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H5N6형)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2000만마리가 넘는다. 하루 평균 60만마리가 살처분돼 전국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의 13%가 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안성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H5N8형은 2014년 전국으로 번져 가금류 1400만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큰 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두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동시다발로 확산되면 농가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AI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달걀 한 판 값이 한 달 새 15~20% 급등해 일부 대형마트는 ‘1인 1판’ 제한 판매를 하고 있다.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생겼고, 영세 빵·과자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 등에 드는 국가예산만도 3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9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 출입이 제한된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안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AI 재앙이 초래된 것은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뒷북 대응으로 일관한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었고, AI가 전국으로 확산된 지난 16일에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뒤에도 살아있는 토종닭의 유통을 허용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금지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지자체와의 공조체제도 붕괴됐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방역신고서를 제출했고, 세종시의 한 산란계 농가는 AI 의심신고 전 닭 10만마리를 출하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처럼 초기 대응에 실패해 위기를 키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일본은 지난달 21일 아오모리현에서 AI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다. 아베 총리는 관저에 ‘AI 정보연락실’을 설치하며 방역상황을 직접 챙겼다.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78만마리에 그쳤다. 총리를 중심으로 AI 피해를 줄인 일본 사례에 견줘봐도 한국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역 컨트롤타워를 직접 관장해 AI가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것은 대통령급 의전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가적 재앙이 된 AI 추가 확산을 막는 것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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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꼭 열흘이 지났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퇴진이 헌법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정·청은 반성은커녕 온갖 궤변과 황당한 논리를 늘어놓으며 되레 탄핵민심을 짓밟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했다. 나아가 “최순실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헌재는 충분히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자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것 역시 명백한 지연 전략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 “측근비리가 발생한 역대 대통령도 모두 탄핵 대상”이라는 따위의 해괴한 논리를 들고나왔다. 정유라 친구 아버지의 현대차 납품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고 시민 상식과 거리가 먼 억지 주장이다.

 

[장도리]2016년 12월 20일 (출처: 경향신문DB)

 

그야말로 혼이 비정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란 주장에 이르러선 차라리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수차례 대국민담화를 통해 울먹이며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던 위선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살고 보겠다는 ‘막가파’식 태도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원내대표에 이어 비상대책위까지 접수하려는 ‘도로 친박당’의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 중이다. 친박계 추대와 지지로 뽑힌 신임 정우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년에 진보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또 좌파, 색깔론 타령이다. 어제는 비대위원장을 놓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며 ‘유승민 불가론’을 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위반과 범죄행위의 실질적 공범이고 부역자 집단이다. 대통령과 함께 친박도 탄핵당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며 한 줌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 아예 민심과 담을 쌓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정당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 황 대행은 연일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 황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임시로 과도기를 이끄는 탄핵 시기 국정의 관리자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동반퇴진해야 할 총리가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마치 선출된 대통령이나 된 듯한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늦게나마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여권의 일사불란한 일련의 행태는 당·정·청이 합심해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계속 정권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반격이 가능했던 데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 야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국정농단 세력의 발호 움직임에도 우물쭈물하며 허송세월했던 게 사실이다.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중지란에 빠져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 바 있다. 시민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한두 번이다. 시민의 뜻은 신속하게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야 3당은 촛불민심을 수렴해 구체제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말뿐이 아닌, 진짜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여줄 때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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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열흘이 지났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연일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많은 ‘박근혜표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가 하면 대통령급 의전까지 요구하면서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비상시국에 황 대행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황 대행의 행보를 보면 야당에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인사와 정책에서 돌출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하더니 임기가 끝나가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후임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마사회장 임명이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변경이 없다고 굳이 공언한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 탄핵에 ‘박근혜표 정책’을 중단하라는 뜻이 포함된 만큼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상대국과의 신의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상대국조차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먼저 이행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보수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보수진영의 대표인물로 부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가관인 것은 황 대행이 대통령급 의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면서 국회사무처장에게 의사당 밖까지 마중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국회는 총리를 넘어서는 의전으로 예우했다. 황 대행은 지난 3월에도 과잉 의전으로 빈축을 샀다.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관용차를 타고 서울역 KTX 열차 탑승장까지 진입하면서 탑승하기 위해 들어오는 시민들을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이러니 촛불집회에서 퇴진구호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 난제가 겹쳐 있다. 국회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런 판국에 대통령 대행이 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황 대행은 야당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에 반대한 뒤 정당대표와 개별 회동을 하자고 역제의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비판받을 행동이다. 황 대행은 겸허한 태도로 과도기를 이끄는 ‘국정의 관리자’라는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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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국정혼란으로 서민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물가마저 생활을 팍팍하게 하고 있다. 농심은 20일부터 라면 18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적된 물류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한다. 대형마트의 라면코너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국내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농심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구매에 나선 것이다. 하필 이 시점에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배경이 석연치 않다. 맥주, 콜라, 빵·케이크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리자 라면까지 슬그머니 이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양계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계란은 가격 대란 수준이다. 이미 10% 이상 올랐는데도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AI가 장기화하면 그 영향이 다른 농산물에도 파급될 수 있다. 또 무·양배추·상추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2~3배 올랐다. 겨울채소의 산지인 제주도 농가가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직격탄을 맞은 뒤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탓이다. 당분간 채소가격은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감산합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ℓ당 1500원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서민들이 돈을 빌려 쓰는 환경은 악화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내년 초 연 4%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버는 돈은 늘지 않는데 지출이 증가하니 서민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5~8월 중 0%대에 머물렀으나 11월에는 전년 대비 1.3%로 대폭 상승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민생대책점검회의를 열면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여건 속에서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명분이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과 시민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민생 문제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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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지난 9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그의 자세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본분을 넘어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그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을 국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흘리는데, 대통령 된 게 아니다”라고 꼬집은 것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어제 보수 일색의 학계·언론계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참석자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야 마지못해 공개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권한대행답지 않은 비밀주의에 ‘반쪽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황 대행이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국정을 이끄는 것을 넘어 정치적 위상 강화 등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황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오직 하나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비상시국에서 관리형 통치권자에 머물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권한대행은 국정의 틀을 새로 짜고, 방향을 정할 권한이 없다.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지만 시민에 의해 직접 뽑힌 권력이 아니라서 권리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유일한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사를 물으며 국정을 관리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황 대행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대외정책의 안정적 관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던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해서 안된다. 시민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 박 대통령 정책도 탄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 대행은 보수정권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이름 아래 박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정교과서 도입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같은 논란이 큰 사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도록 다잡으며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방법에서도 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 및 야당과의 의견 조율이 특히 긴요하다. 유 부총리 유임도 국회와 야당을 찾아 의사를 타진했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에 대한 의전을 요구하듯 국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국회에 나가 국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혹여 야당과 대립하면서 보수의 대표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애초에 버려야 한다. 어제 야 3당이 요구한 대로 정당 대표들과 만나 국정운영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다. 법무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댓글 개입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표적감찰로 압박해 물러나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추진해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공안적 시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독주를 뒷받침해온 주요 인물이었으니 촛불시민들로부터 퇴진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황 대행은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박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여당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돌변해 논란이 있는 정책에까지 손을 댄다면 대행의 지위를 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개월간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모든 현안이 분출할 것이다. 이럴 때 황 권한대행이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을 탄핵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곧 국회의 의사를 받드는 것임을 인식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인적 욕심은 금물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국정을 떠맡은 황 대행이 자신의 문제로 새로운 갈등을 불러서는 안될 것이다.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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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국민이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오늘은 또 어떤 혐의가 나오고 어떤 비리가 더해질 것인지 검찰의 수사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범죄 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우리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국정농단과 엄청난 비리가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민정수석은 국가 인사에 관여하고 감시하며 사정기관들의 정보를 취합하기도 한다. 현재 확인된 여러 비리들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실상은 민정수석이 오히려 이런 일들에 공공연하게 앞장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4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는 곽상도·홍경식·김영한 3명의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우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 역시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도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대희 총리 후보,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까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 출신들이 가장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실질적인 견제기관 하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국의 검찰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임기 중 가장 후회되는 일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함께 근본적으로 한국의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수십년간 외쳐온 말뿐인 그들만의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이 바뀌어야만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동규 | 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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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갖가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의혹만 보태졌다. 여당은 그럼에도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메르스 대란’을 명분으로 들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의 메르스 초동대처 실패가 총리 부재 때문이었던가. 총리가 임명되면 헛발질하던 정부가 갑자기 정신 차리기라도 한다는 건가. 오히려 황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가 총리에 오른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국정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황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글자색 ‘통합·소통’과 거리가 먼 인선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공안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온 행적 때문이다. 오직 ‘대통령의 뜻’에 충실하게 복무해온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찍어누르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괴리된 발언은 사회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총리로서 자격 미달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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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0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도덕성 문제는 재차 거론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이라는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 질환으로 면제 판정이 나온 사람은 최근 10년간 365만명 중 4명뿐이라고 한다. 황 후보자는 그러나 병역 기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면 로비’ 의혹도 심각한 사안이다. 2012년 1월4일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했는데, 바로 8일 후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인 사면권 행사에는 ‘자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짙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은 추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사면 로비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야당의 인준 협조를 압박했다. 정작 여론은 다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총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42.3%로 ‘적합하다’(35.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민의를 존중해 황 후보자 인준을 포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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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