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 특히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본격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한 황 후보자 지명 이유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과연 ‘부패 척결’의 적임자인지 고개를 내젓게 하는 도덕적 하자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갖은 도덕적 흠결이 제기됐다. 의혹 내용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뒤 17개월간 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은 1건이다. 전형적인 전관예우에 해당한다. 그러니 보수언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이재오 의원 등이 자진사퇴를 촉구했을 터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기여 활동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사회 기부를 약속했다. 한데 황 후보자의 재산은 장관 취임 직후보다 2억5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 따져볼 일이다.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 약속을 둘러댄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병역 면제 의혹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황 후보자는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근 10년간 병역 대상자 365만명 중 만성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면제 판정을 받았고, 판정 1년 뒤인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병역 특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총리 지명 삽화 (출처 : 경향DB)


도덕성 말고도 황 후보자를 두고는 정치적 사건 처리에서 이념 편향성,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한 반헌법적 인식, 전임 대통령 비하 강연, 뒤틀린 종교관 등 심대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미진하게 지나쳤던 황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고도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부적격’ 판정이 일었던 의혹들이다. 내각을 통할하고 100만 공직자의 사표가 될 국무총리의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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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없었다. 이완구 전 총리가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후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총리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회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말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가 된 이들 중 세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낙마했다. 그 바람에 세월호 사건 이후 사표를 낸 정홍원 총리는 바통을 넘길 사람이 없어 열 달이나 더 현직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새 총리로 지명된 황교안씨도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 황씨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데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아들한테 3억원을 편법으로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황 지명자가 꼭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남은 카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통과해도 비리로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 정부의 인사 풀에 있는 분들이 죄다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돈 욕심이 없는 데다 흠잡을 데 없는 과거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일을 잘하는 분이 총리로 오길 바라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이 아는 분들 중 그런 분은 없다. 만일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진즉 그분을 지명하지 않았겠는가? 냉정히 생각하자. 이런저런 비리가 있다고 황씨를 거부해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둘째, 사실 황씨는 상대적으로 청렴한 분이다.

이전에 총리로 지명됐던 안대희씨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낙마의 결정적 이유였다. 그런데 황씨는 1년6개월간 16억원을 받았으니, 3.6배 정도 더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돈도 16억원 중 3억원에 불과해 20%가 채 못 된다. 이 정도면 현 정부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들 만하다.

셋째, 도대체 왜 총리만 그렇게 물고 늘어지나?

2007년, 우리는 BBK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후 5년간 국토는 파헤쳐지고,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북한이 우리 땅에 대포를 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 뒤, 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리와 대통령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중요할 텐데, 대통령을 대충 뽑는 나라에서 총리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건 도대체 왜일까?

일러스트 _ 김상민 기자


넷째, 황씨는 역사상 가장 오래 심사숙고해 지명한 총리다.

새 총리 후보를 발표하기 전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0시 정각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10시가 되기 4분 전, 청와대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돌연 발표를 연기한다고 했다. 황씨가 지명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에 발표를 미룬 것은 ‘후보자가 달라진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지만, 그로부터 20분 뒤 청와대가 발표한 총리 후보는 알려진 대로 황씨였다. 즉 황씨는 약속된 발표시간을 어겨가며 심사숙고한 최초의 총리다.

다섯째, 황씨는 보기 드문 천재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 총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황씨는 석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은 진작 총리로 모셨어야지, 대통령 임기가 2년9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야 모시는 건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섯째, 황씨가 낙마하면 총리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없었다. 그 이전 10개월간은 총리직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황씨가 이번에 낙마라도 한다면 총리가 없는 기간은 더 길어질 테고, 그 경우 국민들이 정부가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아챌 수 있다. 총리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 말이다. 그 경우 총리라는 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총리를 목표로 정치판에 뛰어든 이도 한둘이 아닐 텐데, 그들의 꿈을 꺾을 수야 없지 않은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난 황교안 후보자가 정식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야당에 당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황씨의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라. 이보다 더 적합한 총리 후보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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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나 소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내건 이유는 ‘정치개혁’과 ‘비리 척결’이다. 국민통합형 총리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사정을 이끌 총리를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놓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발탁하는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치개혁’을 위한 전방위 사정을 진두지휘할 ‘공안 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아닌 정권의 보위에만 매몰된 총리 지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법과 원칙보다는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법집행에 충실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했다. 이에 반발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 ‘정권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을 찍어낸 법무부 장관’이란 오명을 남겼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주도하고,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에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따르게 했다. 이러한 인물에게 통합과 소통의 국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이다. 책임총리도 언감생심이다.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왼쪽)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다. 4월 13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며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엇갈리고 있다. _ 연합뉴스


황 지명자는 야당과의 관계도 파탄낼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은 야당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새 총리에게는 국회, 야당과의 소통 능력이 주요 요건이었다. 황 지명자는 거기서 가장 동떨어진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매번 정권의 보위대로 나서 야당과 충돌해 왔다. 야당으로부터 두 차례나 ‘해임건의안’을 제출받았을 정도다. 야당이 ‘황교안 카드’를 박 대통령의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부패 혐의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난 터여서 높은 도덕성이 새 총리 인선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 황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병역 면제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11년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대형 로펌에 재직하면서 17개월 동안 15억9000만원을 받은 고액수임료 문제로 새누리당에서조차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황 지명자가 ‘비리 척결’의 적임자로 매김되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도덕성을 필두로 국민이 기대하는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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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육부 차관을,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발탁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6개 부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한 부처들이며,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첫 조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 전원이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 5명은 지역적으로 수도권 출신이며, 고교별로 봐도 경기고(3명), 서울고(2명), 제물포고(1명) 등 이른바 명문고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중 3명은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하다. 보수·안정 지향 및 관료 등용을 통한 전문성 추구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향신문DB)


이번 인선은 내정자들의 적격 여부와 별도로 적잖은 문제를 노출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이 미뤄지면서 실장이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중 통일부 장관만 빠진 것도 의아스럽다. 북핵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대화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일부의 상징적 위상을 경시한 듯한 느낌이다.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교육부의 수장을 조직 개편에 앞서 내정한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물러난 인사가 안전행정부를 맡고, 공안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찰 간부 출신이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에 발탁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철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박 당선인의 인선은 사상 첫 과반 득표에 어울릴 만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만기친람형인 박 당선인의 용인술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향후 인선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11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는 대선 승리 직후 밝힌 대로 지역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대범한 탕평 구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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