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을 것이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중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참고할 만한 국제분쟁의 사례로 1941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캐나다 트레일 지역의 제련소에서 넘어온 아황산가스로 인해 미국 워싱턴주의 과수농장 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상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 판결 이후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선언’(스톡홀름 선언)의 제21원칙과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제2원칙이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출처: 경향신문DB)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이 국제관습법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당사국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 2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제194조 2항은 각국이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환경”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환경, 즉 해양환경이나 대기환경 등에 손해를 주고 있고,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의 역외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국이 제194조 2항 등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까?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 당사국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교환,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요청하면 중재재판소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중재재판에 회부하여 유리한 중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할 수 있다.

2007년 우리 환경부의 한 연구보고서도 황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환경협약 체결 등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도 황사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볼 때, 중국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 발해만의 해양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환경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국제협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김영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최악의 황사가 하늘을 덮고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먼지라 불리지만 살펴보면 둘은 크기와 성분이 많이 다른 까닭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도 4000여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스모그(안개에 공장 분진이 결합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흔히 황사를 모래바람쯤으로 생각하지만 황사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에 일부 중금속도 들어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로 매우 작은 황사나 배기가스, 공장 분진 등 부유물이 혼합돼 있다. 이들은 상호 2차 반응하여 질산염, 황산염 등 오염물질로 변질돼 인체에 위해성이 훨씬 높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 이하)는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접 폐로 이동하여 혈관에 집적 또는 집착되어 혈관질환 및 폐렴과 호흡기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암연구소는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당 10㎍ 증가하면 65세 이상 노인집단 사망률이 0.4%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 천식 환자와 아토피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황사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 한다.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든 2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출처 : 경향DB)

황사특보에 대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외출 자제는 기본이지만 개인 위생과 학교 등 집단시설 및 사업장별 행동요령을 미리 마련하고 교육해두는 게 중요하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 5분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 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집 안에는 기능성 식물을 심자. 먼지 유입이 많은 현관에는 벤자민고무나무, 공기정화력이 좋은 아레카야자와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산세비에리아를 심자. 주방에는 일산화탄소와 냄새를 제거하는 히아신스, 수선화 등을 심어두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 군인, 운동선수 등 직업군에 맞는 황사마스크를 개발하자. 얼굴부착형 마이크나 영양사와 의사 가운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능성 마스크를 생산해낼 수 있다. 수요자를 감안하면 외관이 좋고 기능성 있는 프리미엄 황사마스크 사업과 공기청정기 사업은 시장성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명정식 |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TAG 황사

어제와 그제 서울에 황사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2월29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지난 11일 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올겨울 들어 세 번째 서울 대기에 걸린 비상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라는 말을 일상 용어처럼 쓰고 그 앞에는 ‘중국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게 됐다.

황사나 미세먼지, 스모그는 서로 통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PM10이라고도 부르는 미세먼지는 크기가 10㎛(0.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황사는 그보다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것은 대략 미세먼지 수준의 크기다. 미세먼지는 황사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장이나 자동차 연료 연소 등처럼 인공적으로 배출하는 것, 그것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생성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자연 발생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알루미늄, 철 등 광물 성분과 소금 입자, 꽃가루 등이다. 인공 배출 미세먼지는 블랙카본(BC)·유기탄소와 같은 탄소 성분과 황산염·질산염·암모늄 등의 이온 성분으로 인체에 더 해롭다.

황사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4가지 방법 (출처 : 경향DB)


흔히 말하는 ‘중국발 스모그’는 인공적으로 배출된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 스모그는 미세먼지보다 큰 입자와 기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석탄이나 석유 연소 과정에서 나온 매연 입자가 핵이 되어 안개를 형성하거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안개 낀 것과 비슷하게 된 상태다. 앞의 것을 런던형 스모그, 뒤의 것을 LA형 스모그라고 부른다. 이 두 유형을 합친 것이 ‘베이징형 스모그’로서, 최근 한반도를 자주 덮치는 중국발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가장 고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치명적이다. 지름 2.5㎛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해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름 2.5㎛ 이상인 미세먼지를 조대먼지(PM10-2.5), 1㎛보다 적은 것을 초초미세먼지(PM1.0)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PM1.0의 측정과 건강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동호 논설위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