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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30 [여적]100원 택시

마실, 희망, 따복, 효도, 섬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이름이다. 택시 이용료는 지역마다 다르다. 전남 무안의 ‘부름택시’, 충남 서천의 ‘희망택시’, 충남 아산의 ‘마중택시’는 100원이다. 경남 합천의 ‘행복택시’, 울산시의 ‘마실택시’, 전북 완주의 ‘통학택시’는 1000원이다. 경기도의 ‘따복택시’, 강원 양양의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통칭 ‘100원 택시’로 불리는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나눠준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려면 시·군청 등에 마을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들이 택시 이용료를 내면 나머지 비용은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임마을 주민들이 27일 오후 행복택시를 타고 면사무소에 내리고 있다. 요금이 1만5000원 나왔으나 실제 낸 돈은 1200원이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임마을 주민들이 2014년 8월27일 ‘행복택시’를 타고 면사무소에 내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행정리(里) 3만6792곳의 18.3%인 6739곳에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하루 1~3번만 다닌다.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100원 택시를 타고 읍내에 나가 장을 보거나 병원과 목욕탕, 관공서에 들르기도 한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4년 전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처음 제시했다. 메니페스토정책평가단의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정책이다. 100원 택시가 ‘전남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충남 서천군이 이의를 제기했다. 2013년 6월부터 5㎞ 이내는 100원, 11㎞까지는 1100원을 받는 ‘희망택시’가 100원 택시의 원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충남 아산시가 나섰다. 2012년 10월부터 100원만 받고 운행하고 있는 ‘마중택시’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100원 택시 원조 논쟁은 이 총리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아산의 ‘마중택시’를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종결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는 100원으로 이용가능한 공공형 택시 예산을 9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예산 증액으로 전국 시·군 160곳의 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예산낭비”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골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복지제도일 뿐 아니라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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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