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8 [여적]대통령 나이제한
  2. 2017.01.06 [여적]나이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유엔과 미국이 이를 따르면서 65세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됐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10년 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눠 의료보험 혜택을 차별화했다가 노인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 도입”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만 72세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노인폄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표 의원은 “정년 없는 선출직과 최고위 정무직에 정년을 도입하자는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만 63세)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이냐”며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제한을 두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표 의원의 주장대로 역대 대통령에게 65세 정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직무정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만 65세로 올해가 정년이다. 만 56세에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김영삼(만 65세), 김대중(만 73세), 이명박(만 66세) 전 대통령은 모두 65세를 넘겨 당선됐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정년을 65세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세대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래저래 나이까지 논쟁의 대상이 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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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 선거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고교 3학년인 마이클 세션즈(당시 18세)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던 더글러스 잉글스 시장(당시 51세)을 단 2표차로 꺾고 당선된 것이다. 선거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건 세션즈는 당선 이후 오전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엔 시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독일 여성 안나 뤼어만은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갖고 있다. 10살 때부터 그린피스 환경보호지킴이로 활동한 뤼어만은 19살 때인 2002년 녹색당 비례대표로 연방의회 의원이 됐고, 2005년 재선에 성공했다.

선진국에선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춘 지 오래다. 미래세대의 주축이 될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영국은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5년 선거법을 고쳐 20세에서 18세로 낮췄고, 북한도 17세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이고, 오스트리아는 16세다. 한국만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연령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만 21세로 정한 이후 1960년 3차 개헌 때 20세로 낮췄고, 2005년 여야 합의로 19세로 하향조정했다.

출처: 경향신문DB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대선을 앞두고 만 18세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권은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18세부터 가능하게 해놓고 선거만 못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17세이고, 혼인·운전면허 취득·8급 이하 공무원 임용·군입대 연령은 18세다. 형사상 책임은 14세부터 져야 하고, 취업은 15세부터 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강조하면서 권리는 빼앗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촛불정국에서 분출된 젊은층의 정치참여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선거권 19금’을 풀어 ‘교복 입은 유권자의 시대’를 열어야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나이가 벼슬”이던 시대가 아니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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