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19세로 돼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이 보복정치와 관제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종 현 정부와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대신 취학 시기를 7세로 한 살 앞당기자는 조건부여서 유감스럽지만 18세 투표권 부여에 찬성한 것 자체가 진전된 입장이다. 선거연령을 낮추겠다는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하는 논거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18세는 취업·결혼이 가능하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연령이다. 이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100세 노인의 경험은 인정하면서 고3 학생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갑자기 민주시민이 되는 게 아닌 만큼 이들의 투표권 행사는 시민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가 견해를 바꾸어 선거연령 낮추기에 찬성한 것도 이런 흐름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그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했다. 고3 교실이 정치화한다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1월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가 막판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한다면 즉시 당론을 모아 이를 관철해야 한다.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시행하면 된다. 학제 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낮추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한국의 고3 18세들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모자라다는 얘긴데 심각한 모독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권력구조나 선거구제와도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당이나 김 원내대표는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시늉하려고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하겠다는 심산이라면 당장 접는 게 낫다. 이번에도 선거연령을 갖고 장난친다면 한국당은 미래의 유권자들로부터 영영 외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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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선거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표현은 색이 바랬다. 정치를 향한 냉소는 커가고, 그에 반비례해 시민의 선거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찍어 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 끝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예 촛불혁명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시민과 괴리된 정치가 가능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문제는 ‘표의 비례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각 정당 득표율은 실제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시민은 선거에서 소외된다.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얻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구 전체 투표수 108만여표 중 새누리당은 47.9%인 52만여표를 얻었지만 12석 중 8석을 차지해 66.7%를 대표하는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8%인 20만여표를 얻었지만 1석만 따내 8.3%에 불과했다. 광주 전체 71만여표 가운데 국민의당은 55.8%인 39만여표를 받고 8개 지역구 100%를 가져갔다.

비례대표는 그나마 낫다.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에서 33.5%를 얻고 의석 47석 가운데 17석을 획득해 36.1%를 대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5.5%와 26.7%를 얻고도 27.7%인 13석씩 가져갔다. 정의당은 7.2% 득표에 8.5%인 4석을 얻었다.

(출처: 경향신문DB)

해결책으로 1개 지역구에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되지만, 토호만 발호하고 2개의 특정 지역 기반 정당이 해당 지역을 나눠먹을 우려도 여전하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거물들의 선거 안전판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전국 명부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다. 지역구는 현재 253석을 그대로 두되, 47석인 비례대표 정수를 120석 이상으로 늘리면 된다.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6만7000명으로, 너무 많다. 평균 9만9000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2 대 1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국가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의원 정수로 370명 안팎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정수가 늘면 그나마 표의 비례성이 제고된다. 세가 약한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배려할 수 있다. 녹색당, 해적당, 청년당, 복지당 등 이념과 정책이 분명한 정당들도 의원을 배출해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의원 정수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혐오와 국회 불신이다. 그러나 국회 문이 좁을수록 정치 엘리트와 자산가, 지역의 세도가 등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참신한 인물, 전문가, 지역 봉사자들은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공천이 대권·당권을 쥔 계파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내부 절차를 만들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선거운동 제한은 대폭 풀어야 한다. 선거가 시민의 축제라지만, 단속과 처벌의 장으로 전락해 있다. 투표 당일을 제외하고 호별 방문, 명함 배부, 전화·메시지 발송, 신문·방송 광고, 플래카드 게시 등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및 언론사의 후보 비교·서열화 금지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므로 해제해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것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옥죄어서는 안된다. 금품 제공, 후보 매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후보나 정당의 지지와 반대 등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할 선거 때 거꾸로 더 억압한다면 결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권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게 온당하다. 190개국 가운데 147개국은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고, OECD 회원국 중 18세를 초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교육 수준의 향상,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정치적 판단력은 부족함이 없다. 맑은 눈과 귀를 가진 그들이 탁한 기성세대보다 후보자 감별을 잘할 것이다.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의견이 미래 정책 결정에 더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간 이념과 지향이 다른데도 사표를 우려하며 자기가 원하는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찍는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결선투표제는 인위적 후보 단일화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투표자 과반 지지를 얻음으로써 당선자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촛불에 힘입어 선거제를 혁파할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정치권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면 시민들이 직접 압박하고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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