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려했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도발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능력이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국의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북쪽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한 것은 없다. 


정확한 분석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맞춰 한·미 간 대북 방위전략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북핵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반도와 민족 전체를 파멸적인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도박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자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DB)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북핵 확산의 금지선은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보지만 한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안정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우산은 비가 올 때나 꺼내드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핵위협에 노출돼 있으라는 것은 동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 도미노 우려 역시 미국이 고려해야 할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 국내 일각의 물리적 대응 주장은 비현실적이지만,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대화 통로를 유지해왔지만 북핵 문제를 정책 순위에서 뒤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핵 위기는 비확산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바탕에는 정전 60년이 되도록 논의조차 시작 못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가 놓여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북핵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평화협상을 명시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수순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 단기간에 달성될 목표가 아닌 것처럼 한반도 평화 역시 상당 기간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기존 아시아 군사전략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이제라도 그 채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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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 연구교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끝난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 내부에서는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한층 증강된 핵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의 자리에 성큼 다가섰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이 제재 강화 등 적대시정책을 지속할 경우 제2, 제3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이 때문에 이제껏 해왔던 안이한 임기응변식 조치로는 상황관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매우 신속하게,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북한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방부 발표 (경향신문DB)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기존 대북 적대시정책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이제는 ‘말’로 해결할 단계가 지났다고 판단한 듯하다. 며칠 전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이고, 이것은 민심의 요구”라며 “우리에게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따라서 지금 한국, 미국 등이 고려하고 있는 더 강력한 제재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현 위기 성격은 이전과는 판이하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것이라는 점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 터이므로 최소한 북한 경제를 옥죄는 제재라도 완화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마당이어서 어느 나라 지도자도 먼저 나서 경제제재 완화는 물론 군사적 접근 일변도가 아닌 포용적 접근도 언급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핵공갈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것이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안보를 중시해온 박 당선인의 스타일을 볼 때도 당장 회유책을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평화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단기적인 강경대응에 몰두하기보다는 ‘핵무기와 북한 정권은 운명공동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경제협력 증진 등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패키지 딜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제재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도박을 제어할 수 있는 제재가 아닌 다른 수단도 동시에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패키지 딜 구상도 너무 뻔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허를 찌르는 새로운 접근이라면 더욱 좋겠다. 설익은 견해이기는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핵실험을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제안들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방효과가 큰 경제협력의 추진도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제재의 수준과 북한의 미사일, 핵능력 증강 수준이 비례해왔다는 점,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켜온 점 등도 세심하게 감안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선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미 양자대화의 조기 성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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