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5일이 지났다.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2호 업무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검찰개혁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도 언급했다.

환경정책만 살핀다면, 앞으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3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응급 감축이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의 주범을 잡겠다는 의지다. 곧바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된 10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건설은 중단되며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전력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친환경차는 판매차량의 10% 이상으로 확대되며, 노후 경유차와 같은 대기가스 다량 배출차량은 운행 금지된다. 충남권, 광양만권, 동남권의 제철·제강, 석유 정제, 시멘트 제조 등 산업단지는 특별 관리된다.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직접 챙길 것이다.

1일 경남 창녕함안보 수문이 열리자 멈춰 있던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다. 창녕함안보의 수위는 5m에서 4.8m로 낮춘다. 연합뉴스

‘4대강 녹조라떼’도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 6호 업무지시는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였다. 지난 2일,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보 가운데 6개의 수문이 열렸다. 나머지 보 10개는 수질과 운영 평가 후 개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로 각각 나뉜 수질과 수량 등 물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평가한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 해체나 재자연화 여부는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에 달렸다.

‘탈원전’은 현안 중의 현안이다. 한국의 동해안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로 총 18기가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은 폐기되고 원전 제로시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수립될 것이다. 신규 원전은 전면 중단되고 건설 계획은 백지화된다.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단, 설계 수명 다한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6년 4%에서 2030년 20%로 높인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만이 아니라 환경성과 안정성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과 원전의 건설 단가는 대폭 상승할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도 재검토된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동의가 쟁점이다. 148만㎡인 성주골프장 부지의 사드 배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4계절 조사,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은 해당 사업면적을 축소해 6개월 안팎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신했다. 주민 동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건너뛰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은 사전공사 시행금지 위반이다. 불법사항으로 분명히 밝혀야 할 사안이다.

6월5일, 오늘은 환경의날이다. 국민은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탈원전 한국 선언’을 기대한다. 사드 대신 ‘동아시아 평화 선언’을 기대한다. ‘녹색성장’ 대신 명실상부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생 선언’을 기대한다. 경제와 일자리, 노동 존중의 문제가 환경과 생명의 관점에서 경영되는 ‘에코-노믹스(eco-nomics) 선언’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을 절실히 기대한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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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가을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정책을 하나 발표했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다. 남한에 2099㎞, 북한에 1035㎞의 물길을 이어 한반도 전역에 3134㎞에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53㎞의 경부운하를 시발로 한반도를 운하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단연 핫이슈였다. 광고만 보면 대운하는 세상을 바꿀 획기적 사업처럼 보인다. 당시 한반도 대운하 동영상 광고를 보자.

“한반도 동서남북에 3000㎞ 운하를 건설해 분열된 국론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하천정비로 환경이 좋아지며… 홍수대비는 물론 가뭄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건설비용 15조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골재판매로 공사비 60%를 충당할 것이다… 파급효과로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화물운송비가 3분의 1로 줄어들며… 수질이 개선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25일 (출처: 경향신문DB)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글로벌 코리아’ 기반조성 핵심과제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했다. 학계·종교계·시민단체에서 운하백지화운동이 거셌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운하 비판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로 국민저항이 하늘을 찌르자 뜻을 굽혀야 했다. 2008년 6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촛불정국이 준 교훈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그해 말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을 내놓았다. 한국형 녹색뉴딜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이라고 찬양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대운하사업의 완전포기라고 믿은 것은 너무 순진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화장했을 뿐 대운하사업은 물밑에서 계속 추진되었다. 교통과 물류, 관광의 목적에서 출발했던 대운하가 비판에 직면하자 일단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확보라는 ‘치수개념’을 내걸고 직진 대신 선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1·2단계의 단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상징적인 구간인 경부운하의 조령 50㎞ 구간만 미룬 것이지 나머지는 그대로 ‘고(go)’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정비해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면 가뭄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4대강의 정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정비대상은 강의 지류나 상류·소하천이지만 재차 ‘4대강 정비를 한다’며 삽을 든 것이다. 가뭄이나 홍수피해지역은 대부분 지류나 상류 유역이다. 헛발질했다. 그 결과 ‘괴물보’와 ‘녹조라떼’가 탄생했다. 누가 봐도 댐과 같은 형태에다 과도하게 크게 설계된 ‘가분수형’ 갑문은 하시라도 운하로 탈바꿈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한다고 했던 강은 보로 인해 고인 물이 썩으면서 ‘녹조라떼’가 됐다.

또 노다지라던 4대강의 골재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 골재판매 수입은 목표액에 턱없이 모자랐다. 오히려 수천억원의 유지비만 들었고 흉물로 지역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운하사업은 국고지원을 받는 안전한 국가재정사업으로 탈바꿈했다. 22조원이 넘는 예산의 상당액이 민간건설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나.

이 전 대통령은 경부운하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가 되기를 꿈꿨는지 모른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포장했으나 한물간 삽질 경제일 뿐이었다.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투자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비전은 매몰비용만 늘렸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신기루였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농단했다.

국가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 재원, 노력을 낭비했고, 미래는 준비 안된 상태로 남아 있다. 참담한 결과를 드러낸 대운하사업은 후대에 부담만 남겼다.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다.

박종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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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고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둔 요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녹조라떼’라는 오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 개방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보의 유지와 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구성과 그 역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의 철거 여부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는 그동안 정책 비효율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부처이기주의를 깨는 것은 물론 개발 위주의 정책을 보전과 관리 중심으로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강에서는 ‘녹조라떼’란 신조어가 생겼다. 심한 녹조로 2013년부터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낙동강 상류 강정고령보 주위에 22일 부유물들이 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를 오는 6월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문 대통령의 재평가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한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정 사업을 두고 4차례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기존 3차례 감사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감사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시빗거리를 일절 없애기 바란다. 정책 실패에 따른 국론분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 쪽도 이번 조치를 정치 보복이나 정책 뒤집기라는 편의적 잣대로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4대강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4대강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물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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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무려 열여덟 번째 집회다. 만약 이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시민이 있다면 지난해 10월29일부터 연달아 열일곱 번의 토요일과 한 번의 공휴일을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오롯이 공공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할애한 거다.       

3·1절엔 서울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축축한 바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앉았다. 그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여러 일에 밀려 그 날은 건너뛸까 생각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런 시민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바로 서는 게 아닐까? 이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산다는 게 고마웠다. 그들에게 내 삶이 빚진 느낌이 들었다.

필자 주변에 첫 번 집회는 정보 부족으로 참가하지 못했지만 그 뒤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촛불시민이 한 명 있다.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냐”고. 그가 말했다. “자기 자식에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사실 필자도 해외 출장으로 불가피했던 두어 번을 제외하곤 촛불집회에 계속 참가했다. 난 어떤 마음에서였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손녀에게 할머니도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더 나은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2013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영산강 승촌보 인근에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녹조가 강을 뒤덮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늘을 바꾸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환경·에너지 문제야말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원주민(인디언)의 격언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여기서 토지란 단순히 토지만이 아니라 지구 또는 자연 전체를 의미한다. 지금처럼 마구 훼손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다간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빚진 자들이라면,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내려는 자들에게 빚진 느낌을 가진다면, 오늘의 우리 행동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지난 2월 말부터 정부는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6개 보(사실상 댐)의 수문을 시범적으로 열고 있다. 4대강 건설 이후 처음으로 드러난 강바닥은 참혹할 정도로 오염되고 파괴된 모습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언어도단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유구한 시간 동안 건강하게 흘러온 생명의 보고, 미래세대의 강을 무참히 파괴한 것이다. 그런 사실이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추가 유지비로 2조5000억원을 썼을 뿐 제대로 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지난 2월7일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재가동 승인이 잘못되었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바로 항소했고 원고 측인 국민소송단도 취소가 아닌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 와중에 설계수명이 이미 종료된 월성 1호기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가동 중에 있다. 게다가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는 2019년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가까운 미래에 포화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4대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란 없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면, 단기적인 불완전한 경제성보다는 안전과 책임, 생명과 윤리가 그 기준이 되어야 옳다. 비에 젖은 찬 바닥을 마다하지 않는 시민들은 바로 이런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믿지 않을까?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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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짜리 인공습지’ ‘570억원짜리 녹조관리 방안’ 등을 추진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수공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저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수공 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발을 뺐다.

정말 수공의 단독 플레이였을까. 문건에 담긴 사업은 정부 협의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 2조원 인공습지는 물론 6000억원을 들여 댐과 댐을 잇는 물길 터널을 구축하는 안도 담겼다. 핵심은 4대강 수질관리 사업을 환경부에서 가져오겠다는 속내다. 수공은 “수질관리는 환경부 주관이며, 국토부·수공은 제한된 구간에서 한정된 수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21일 (출처: 경향신문DB)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공이 그간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입장을 유지해오다 느닷없이 ‘전 국가적 녹조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은 석연치 않다. 근본 수질 개선은 ‘수문 완전 개방’ 또는 ‘보 해체’다. 그리 되면 국토부·수공은 앞장서온 4대강사업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 관리를 명분으로 만든 자리까지 잃는다.

하필 4대강 수질 관리 방침을 정한 이 시점에 조기대선 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국토부, 환경부 등에 나뉜 물 관리 기능을 한데로 모아 정책 일관성·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4대강사업 이후 수량 관리를 틀어쥔 국토부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 4대강사업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한 교수는 “4대강 수질 관리 방침은 생존을 위한 국토부·수공의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틀어쥔 국토부 협의 없이 수공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앞둔 정부 부처가 밥그릇 지키느라 분주한 사이, 4대강은 계속 썩어가고 있다.

조형국 | 경제부 situation@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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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월부터 4대강의 16개보를 연중 방류해서 보의 수위를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지하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위)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4대강 16개보의 수위는 1~3m 정도 낮아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론인 ‘물그릇론’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음을 뒤늦게 자인한 꼴이다.

이미 2013년 감사원까지 나서 지적했듯 물을 그릇에 가득 채워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수질까지 개선한다는 등의 정부 주장은 공염불로 판명된 바 있다. 특히 4대강의 수질은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녹조라떼’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급증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식수 사용도 위태로워졌다. 하천이 생태계가 절멸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에 가뒀던 물을 일시·반복적으로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펄스 방류가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류가 끝나자 곧 ‘녹조라떼’로 회귀했다. 갑작스럽게 찔끔찔끔 방류하는 바람에 오히려 강바닥 침전물이 수중에 공급돼 남조류의 번식을 도왔다. 결국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을 막아놓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돌이켜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년여의 세월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속담을 확인하는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을 썼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시민의 혈세로 내는 지경에 빠졌다. 그럼에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이가 없다. 외려 4대강 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1152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냥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대가이다.

4대강보 개방 확대라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물을 가둬놓고는 4대강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마지못해 인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번 방침도 물을 빼냈다 다시 채우는 식의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한을 받고 녹조와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 당연히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보의 완전철거 여부도 공론에 부칠 때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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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운하 건설을 공약했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 22조원의 국고를 들여 4대강 보 공사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에 2개, 금강에 3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등 모두 16개의 보 공사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 설치로 주변 농지면적이 축소되고 농토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녹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보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보 건설이 필요했다면 필요한 지점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보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보 공사를 연차적으로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보 공사를 한꺼번에 강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는지 해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칠곡보에 균열이 생긴 것은 보 기초 시공을 암반에 하지 않고 모래 위에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다른 보에서도 이러한 공사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년 8월 경북 고령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위로 왜가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다. 이상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임기 말에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토개발 사업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생태계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대강 16개의 보도 더 이상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4대강 보 공사가 처음 의도대로 물 부족을 해소하고 가뭄과 홍수를 막아 물을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선후보들이 4대강 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기연 |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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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일간(26일) 지지율은 17.5%로 사상 최저였다. 대선 득표율 51.6%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율이 한때 67%까지 올랐다가 35% 안팎에서 등락했다.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방송 토론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이라고 한 말은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이 매국보다 더 큰 폭발력을 미치는 것이다.

주간경향 [시사 2판4판]순실여대 (출처: 경향신문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수호표지석을 독도에 세운 사진과 글을 올렸다. 사흘 만에 73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구관이 명관’ 등의 댓글도 달렸다. 그러나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억이 매우 짧다는 말을 많이 한다. 불과 4년 전 그 지긋지긋하던 MB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역사의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은 이걸 노려 온갖 비루한 일을 다 한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 관리가 현 관리보다 잘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 말은 전 관리가 실정을 했고,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후임자가 전임자보다도 못하다면서 비아냥댈 때 쓰는 말일 뿐이다. 과거의 제도와 관습에 익숙해진 이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한탄하듯 사용하기도 한다. 60년 전 제3대 대선 때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냈던 자유당은 보수층 결집을 노리면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선거구호를 동원했다.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국가재정 악화, 취업난 등 수많은 적폐를 남긴 이명박은 ‘명관’이 아닌 ‘악관’에 가깝다. 이명박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라는 시민이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지만 청산과 단죄는 없었다. 실정은 더 심해졌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두 대통령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격’이라고 해야 하나.

안호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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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명의 국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인 낙동강에는 3년째 녹조가 번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흉측한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을 점령할 태세다. 이 벌레는 원래 호수에서 사는 것인데,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지자 호소로 바뀐 하천에 서식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대한하천학회 조사결과 유속은 4대강 사업 후 약 10배에서 최대 40배까지 느려졌고, 4대강 사업 전에 모래와 자갈로 구성됐던 하천바닥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시궁창 냄새나는 뻘로 뒤덮였고 심지어 뻘의 두께가 10㎝ 이상 되는 지역도 있었다. 물을 담고 있는 그릇 바닥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고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은 녹조로 썩어가고 심지어 해괴한 벌레까지 서식하고 있는 게 낙동강의 현실이다.

지난 7월28일 환경부는 칠곡보 인근에서 물고기가 8일 동안 약 400마리 죽었고 현재 폐사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물고기 폐사 의혹을 제기하자, 일주일 동안 숨기고 있다가 부랴부랴 물고기가 폐사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자는 초주검이 되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했다던데 하루에 고작 50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죽었다고 사태를 축소시키고 있다. 환경부 쪽에서는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지 않는다.

9일 오후 세종시 요트선착장 물 위에 떠 있는 큰빗이끼벌레.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_ 연합뉴스


환경부는 용존산소(DO)를 측정한 결과 6.00~14.6PPM으로 정상범위에 있다고 확정하고 독성물질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금강 물고기 폐사 때도 환경부는 물고기 폐사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했고, 칠곡보 물고기 폐사 원인 역시 환경부 의도대로 미궁에 빠질 것이다. 아마도 물고기 폐사원인을 밝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하천학회가 관측한 결과 보 상류의 용존산소는 0.5PPM 이하인 빈산소 상태였다. 보에서 물이 정체되면 오염물질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썩은 오염물질로 인해 무산소층이 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물고기 폐사원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물고기 폐사의 궁극적 원인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출현, 물고기 폐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환경부는 고장 난 전축을 다시 틀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가뭄, 온도상승과 같은 자연현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우리나라 기후는 봄철에 발생한 가뭄은 늦봄에 장마로 해소되는 특성이 있는데, 3년 연속 가뭄이 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런 가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데도 온도상승으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되풀이되는 환경부의 주장은 한심하다. 지난 3년간 온도상승이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겠는가? 실제로 지난봄의 온도는 예년 온도에 미치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처해 가뭄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구호는 다 어디로 갔는가?

4대강 사업이 준공된 시점에서부터 이처럼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하천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꾼 4대강 사업부터 검토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정부는 하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조건반사적 입장만 고수해 왔다. 하지만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출현, 물고기 폐사 등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다면 그 대책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보가 물을 정체시키는 것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 정답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시한폭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의 후유증 중에서 먹는 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필요할 뿐 아니라 긴급한 일이다. 언제까지 썩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열심히 잘 받아 적고 있는 환경부 장관에게 ‘적어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소신껏 하라’는 말을 왜 못하는가?


박창근 |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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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2012년 녹조라떼를 시작으로 올해는 호수 지표종인 큰빗이끼벌레로 우리의 국토와 강이 병든 모습을 먹먹한 가슴으로 바라만 볼 뿐이다. 4대강 개발의 정점을 찍게 한 ‘친수구역특별법’이 이제는 천만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구리 상수원보호 구역을 오염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날치기로 처리된 법으로, 간단히 말해 4대강 인근 개발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며,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심히 무소불위의 막강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개발예정지인 구리시 토평동은 불가 550m 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또한 하류 1.5㎞ 지점 암사취수장(서초, 강동구 등), 6.3㎞ 지점 성남취수장, 6.9㎞ 지점 일산취수장, 7.8㎞ 지점 풍납취수장(인천)이 인접해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통해 들어선 각종 시설들이 쏟아내는 하수는 곧 인근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 오염 부하량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1급수를 목표로 보존되어야 할 상수원은 2급수의 수질 유지조차 위태로운 실정이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공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정권 4대강사업을 적극 반대하던 야당이 아닌가. 앞에서는 4대강사업을 규탄하고, 뒤로는 4대강 사업과 똑같은 일을 추진하려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구리 친수구역 개발 반대하는 환경단체 (출처 : 경향DB)


지난 7월10일 환경운동단체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 당대표 면담 및 공문을 제출했으나 당대표 면담은커녕 공문에 대한 정식 답변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구리시 친수구역특별법 시행에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마시는 식수가 오염이 된다는데 팔짱 끼고 지켜만 볼 것인가.

새정치연합은 4대강사업만큼이나 허무맹랑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재검토해야 한다. 영산강에서도 4대강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재자연화와 복원을 공언하고 나섰듯 용기를 내야 하는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혜진 |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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