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0년이 되었다. 70% 넘는 국민 반대와 극심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에 손을 댄 지. 이틀 전인 7월4일, 감사원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의 골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기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하였다. 2013년 7월 발표한 3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참여업체 간 담합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매번 결이 다른 결론을 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1차 감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 4차 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의 최종 책임자라 결론지었다.

환경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당장 재자연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간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도대체 4대강 사업을 왜 하냐고. 왜 6m 깊이로 강을 파냐고. 이번 감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비호했던 국토부나 환경부조차 애초엔 반대했던 이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치 차원”이란 명분으로 강행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법적 절차는 무시되었고, ‘보’라 불리는 16개 ‘댐’이 건설되고 6m 깊이로 준설이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의 이수 치수 효과는 거의 없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빌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필자에게는 이번 감사 결과가 놀랍지도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반대 주장의 정당성을 10년이 지난 이제야 확인받았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했던 전문가나 환경단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절차상 잘못이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사법체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2009년과 2010년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와 행정처분 효력정지소송을 서울, 부산, 전주, 대전 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민소송단 증인으로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16-0.24라고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전 경제성 평가 결과는 이번 감사원이 제시한 사후 평가결과인 0.21과 유사하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게 일관된 분석결과다. 하지만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을 뿐, 2015년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차원” 지시가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초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묻는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전문가들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이번 감사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자신의 주장과 판단이 옳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정정당당히 나서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법이 당신들을 처벌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회는, 무너진 자연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4대강 찬동 인명사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지금도 부끄러움 없이 활동 중이다. 역사는,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고, 전문가에겐 진실을 지켜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에.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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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수 국민에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했고 해마다 4대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며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하자 24일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5%가 4대강 사업은 물론이고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에 대해 재조사에 찬성했다. 4대강 사업 재조사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새로운 정부가 이를 묵과한다면 오히려 국민 뜻에 반하게 된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94.7%, 더불어민주당 92.5%, 바른정당 71.5%, 국민의당 69.4%, 자유한국당 29.4%가 재조사에 찬성하고 연령별로는 40대 87.1%, 19~29세 86.1%, 30대 83.6%, 50대 78.8%, 60세 이상 66%가 찬성한다. 결국 재조사 없이 그대로 덮어둬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60세 이상 노령층 일부에 그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5월 25일 (출처: 경향신문DB)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재조사 조치에 대해 ‘정치감사’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감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감사와 재판, 평가까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내서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려 한다며, 오히려 후속사업을 완성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서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변한다. 당시 침묵했거나 비판에 소극적이었던 보수언론지들의 프레임 또한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 재조사가 ‘정치보복’인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4대강을 제대로 회복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녹조 범벅인 강에 물고기들의 사체가 떠오르고 시궁창이나 하수구에나 사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에 우글거리는데도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우기는 그들 말을 과학적 조사 없이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치도 처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오히려 이참에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는 쪽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이나 이 사업을 앞장서 옹호했던 소위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걸까?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옹호했던 자신들의 행동과 신념이 옳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긍정적 평가를 내린 건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뤄진 1차 감사뿐이었다. ‘셀프감사’를 통한 면죄부 주기였다. 나머지 감사에서는 모두 4대강 사업을 계획부터 재정지원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런데도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있었을 뿐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당성 있는 4대강 재조사를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고 생명의 4대강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시민적 열망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혈세 22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강을 파괴한 허무맹랑한 이 사업이 왜 추진되었는지, 어떻게 제대로 된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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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가을 이명박 서울시장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정책을 하나 발표했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다. 남한에 2099㎞, 북한에 1035㎞의 물길을 이어 한반도 전역에 3134㎞에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53㎞의 경부운하를 시발로 한반도를 운하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단연 핫이슈였다. 광고만 보면 대운하는 세상을 바꿀 획기적 사업처럼 보인다. 당시 한반도 대운하 동영상 광고를 보자.

“한반도 동서남북에 3000㎞ 운하를 건설해 분열된 국론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하천정비로 환경이 좋아지며… 홍수대비는 물론 가뭄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건설비용 15조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골재판매로 공사비 60%를 충당할 것이다… 파급효과로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화물운송비가 3분의 1로 줄어들며… 수질이 개선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25일 (출처: 경향신문DB)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글로벌 코리아’ 기반조성 핵심과제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했다. 학계·종교계·시민단체에서 운하백지화운동이 거셌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운하 비판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로 국민저항이 하늘을 찌르자 뜻을 굽혀야 했다. 2008년 6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촛불정국이 준 교훈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그해 말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을 내놓았다. 한국형 녹색뉴딜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이라고 찬양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대운하사업의 완전포기라고 믿은 것은 너무 순진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화장했을 뿐 대운하사업은 물밑에서 계속 추진되었다. 교통과 물류, 관광의 목적에서 출발했던 대운하가 비판에 직면하자 일단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확보라는 ‘치수개념’을 내걸고 직진 대신 선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1·2단계의 단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상징적인 구간인 경부운하의 조령 50㎞ 구간만 미룬 것이지 나머지는 그대로 ‘고(go)’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정비해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면 가뭄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4대강의 정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정비대상은 강의 지류나 상류·소하천이지만 재차 ‘4대강 정비를 한다’며 삽을 든 것이다. 가뭄이나 홍수피해지역은 대부분 지류나 상류 유역이다. 헛발질했다. 그 결과 ‘괴물보’와 ‘녹조라떼’가 탄생했다. 누가 봐도 댐과 같은 형태에다 과도하게 크게 설계된 ‘가분수형’ 갑문은 하시라도 운하로 탈바꿈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한다고 했던 강은 보로 인해 고인 물이 썩으면서 ‘녹조라떼’가 됐다.

또 노다지라던 4대강의 골재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 골재판매 수입은 목표액에 턱없이 모자랐다. 오히려 수천억원의 유지비만 들었고 흉물로 지역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운하사업은 국고지원을 받는 안전한 국가재정사업으로 탈바꿈했다. 22조원이 넘는 예산의 상당액이 민간건설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나.

이 전 대통령은 경부운하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가 되기를 꿈꿨는지 모른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포장했으나 한물간 삽질 경제일 뿐이었다.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투자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비전은 매몰비용만 늘렸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신기루였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농단했다.

국가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 재원, 노력을 낭비했고, 미래는 준비 안된 상태로 남아 있다. 참담한 결과를 드러낸 대운하사업은 후대에 부담만 남겼다.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다.

박종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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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짜리 인공습지’ ‘570억원짜리 녹조관리 방안’ 등을 추진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수공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저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수공 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발을 뺐다.

정말 수공의 단독 플레이였을까. 문건에 담긴 사업은 정부 협의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 2조원 인공습지는 물론 6000억원을 들여 댐과 댐을 잇는 물길 터널을 구축하는 안도 담겼다. 핵심은 4대강 수질관리 사업을 환경부에서 가져오겠다는 속내다. 수공은 “수질관리는 환경부 주관이며, 국토부·수공은 제한된 구간에서 한정된 수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21일 (출처: 경향신문DB)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공이 그간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입장을 유지해오다 느닷없이 ‘전 국가적 녹조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은 석연치 않다. 근본 수질 개선은 ‘수문 완전 개방’ 또는 ‘보 해체’다. 그리 되면 국토부·수공은 앞장서온 4대강사업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 관리를 명분으로 만든 자리까지 잃는다.

하필 4대강 수질 관리 방침을 정한 이 시점에 조기대선 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국토부, 환경부 등에 나뉜 물 관리 기능을 한데로 모아 정책 일관성·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4대강사업 이후 수량 관리를 틀어쥔 국토부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 4대강사업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한 교수는 “4대강 수질 관리 방침은 생존을 위한 국토부·수공의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틀어쥔 국토부 협의 없이 수공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앞둔 정부 부처가 밥그릇 지키느라 분주한 사이, 4대강은 계속 썩어가고 있다.

조형국 | 경제부 situation@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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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운하 건설을 공약했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 22조원의 국고를 들여 4대강 보 공사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에 2개, 금강에 3개,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등 모두 16개의 보 공사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 설치로 주변 농지면적이 축소되고 농토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녹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보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보 건설이 필요했다면 필요한 지점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보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보 공사를 연차적으로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보 공사를 한꺼번에 강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는지 해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칠곡보에 균열이 생긴 것은 보 기초 시공을 암반에 하지 않고 모래 위에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다른 보에서도 이러한 공사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년 8월 경북 고령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위로 왜가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다. 이상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임기 말에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토개발 사업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생태계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대강 16개의 보도 더 이상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4대강 보 공사가 처음 의도대로 물 부족을 해소하고 가뭄과 홍수를 막아 물을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선후보들이 4대강 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기연 |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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