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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2 [사설]수질 개선 위해 또 2조원,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인가

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보면 정부는 낙동강 강정 고령보, 영산강 승촌보 등 전국 10곳의 보 인근에 다목적 천변저류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원이 넘는 돈을 쓸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4대강사업에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바 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을 이유로 또다시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천변저류지를 조성해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정수한 뒤 하류로 보내거나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곳에 적게는 1600억원, 많게는 3300억원을 들여 모두 2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중보로 인해 강물이 썩으면서 이른바 ‘녹조라떼’ 사태가 반복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강물이 썩는 근본원인을 찾지않고 눈앞의 것만 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4대강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반대하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했다.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래서 수중보의 수문도 운하의 갑문 수준으로 ‘거대하게’ 설치했다. 정부는 수중보가 세워지면 물부족과 홍수 문제가 해결되고, 수질이 좋아지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등 장밋빛 미래를 쏟아냈다.

2013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영산강 승촌보 인근에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녹조가 강을 뒤덮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은 엉망이 됐다. 커다란 ‘인공 수조’가 된 하천에서 맑은 수질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가뭄과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군소하천 정비였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허구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시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4대강사업에 혈세를 더 쓰겠다고 우기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유역의 천연 여과기능이 있는 수변공원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황폐화했다. 4대강사업 조사단에 참가한 일본인 대표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아우성이다. 농경지 침수로 고통받는 농민도 부지기수다. 모든 문제는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은 데서 비롯됐다.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4대강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고민과 노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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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